朴 전 대표 압박용인가,

         -세종시 국민투표, 朴 압박용-여론 떠보기-출구 탐색용 ? -

28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하여 黨內 중진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하여 지지부진하게 결론이 없다면, 李 대통령이 때가 되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대 결단은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하며 중대 결단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로선 중대결단의 길은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하거나 국회 표결 이외의 우회로를 택하여 정면 돌파 하는 것뿐이나, 李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스스로 포기하는 중대결단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즉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 黨內 公論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 李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청와대가 그동안 세종시 문제를 끝까지 설득하여 당당하게 해결하겠다며 국회 표결을 추진하여온 입장과 다른 것으로, 수정안 처리 방법에 대한 李 대통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며, 또한 충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李 대통령이 충청권을 상대로 세종시 수정안 설득에 직접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하면서, 더불어 개헌과 관련하여서도 李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소신이라며 6.2 지방선거 이후에 one-point 개헌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이나 與圈은 세종시 문제를 다루는 의원총회를 가졌으나 親李 主流와 親朴 간의 감정 섞인 공방을 거듭했을 뿐으로, 세종시 문제를 제기한지 6개월 다되어가도 아직까지 여당의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였고, 즉 黨은 의총에 이어 親李 主流와 親朴측 중진들로 구성된 協議體를 만들어 세종시 해법을 찾는다고 하지만, 黨 내부에서조차 중진협의체가 정치적 타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절충 논의에 대하여서도 朴 전 대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 朴 전 대표를 우회하여 국민의 뜻을 묻는 정면승부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은 與권 親李 主流로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압박용으로며, 국민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나오게 하는 관측의 배경이다. 즉 정권의 진퇴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국민투표를 배수진으로 침으로써 보수층으로부터 세종시 문제 종결을 촉구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朴 전 대표에 대하여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한 끝내 朴 전 대표가 물러서지 않으면 국민투표로까지 가는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政府의 세종시 수정안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로 넘겨보아야 親朴과 野黨이 힘을 합하면 國會 本會議에서나 常任委 절차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걸어서라도 풀어보려는 苦肉之策 끝에 결정한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學界와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與黨의 黨論으로 채택하지 못한 안건을, 국민투표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법적 절차를 따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당연히 일어 날 것이고, 또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질 경우에 與野 또는 與黨 내부의 정치적 공방을 거치며 政府의 본래 뜻과 관련 없이, 대통령 임기를 겨우 2년을 넘기고 3년이나 남은 정권에 대하여 政治的 信任투표로 성격으로 바꾸어 질 것이기에 이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親李계 의원 일부가 국민투표를 띄웠으나 靑와대가 공식 반응을 삼가 온 것도 그만큼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는 나라의 정치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초특급 문제이다.

즉 野黨과 黨內 親朴 진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추진할 경우에,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정당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또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세종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민투표가 다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막상 투표에 돌입하게 되면 李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그 성격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을 지게 되고, 특히 세종시 수정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에 이어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문제 중 하나는 세종시 수정안을 과연 헌법 72조에서 뜻하는‘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으로, 靑와대가 이에 대하여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취합하여본 결과도 팽팽하게 나뉜 것으로 전하는 만큼, 국민투표는 國論 분열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큰 문제이기에, 청와대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일단 한나라당의 당론 변경을 통하여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우려되는 것은 여당이 의총을 열어 세종시 논의를 한지가 일주일을 겨우 넘기는 시점에서, 청와대는 세종시 국민투표에 따를 복잡다단한 정치적-법적 문제를 충분하게 연구와 검토나 하고나서, 대통령의 중대 결단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인지 의심스러워 진다.

즉 세종시 수정안이 과연 국민투표의 대상되느냐의 문제는 헌법 학자들도 의견 맞서고 있어 法的 논란이 일어날 문제와 또한 직접 민주주의가 좋다고 政黨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李명박 대통령의 中間평가로 변질 가능성 등이 일어날 政治的 논란 문제 등을 신중하고 충분이 검토하고 생각한 것인지 염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투표는 청와대와 여권 주류 사이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검토되어 왔는게 사실이고, 국민투표론을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4월 실시와 6.2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등 구체적 시기도 거론되고 있는 한편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의 대상이기에,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엿보기 위한 여론 떠보기용 이란 시각도 나오고, 또한 李 대통령이 세종시 국민투표는‘李명박 대 朴근혜’의 대결이 되기 때문에, 李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사실상의 중간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에 국민투표의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靑와대나 與黨 內 親李 主流 진영의 논리에 얽매여서, 黨內 양 진영의 내홍에 정치적 충격 조처로 한번 비치려고 하는 생각으로 대통령의 중대 결심이라며 세종시 국민투표를 뽑아 들었다면 적절하지도 신중하지도 못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하지만 李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을 중도 포기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하여지므로, 중대 결단론이 청와대의 단순한 경고용이나 엄포용은 아닌 듯한 분위기로도 보여지고 있기에, 李 대통령의 국민투표 선택 여부는 3~4월 정치판을 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생각하기에 靑와대에서 말하는 국민투표론은 정면 돌파 가능성을 거론하며, 朴 전 대표의 타협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의 해법 모색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출구를 탐색하는 의미도 가진 다목적 방편이라는 해석도 간능하다는 것이다.

박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