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부추연성명서 > 중국 생체장기적출 조사보고서

공산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반드시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 반공교육의 교재로 삼아야 합니다.

http://organharvestinvestigation.net/report0701/report20070131-kr.pdf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수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표 최우원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의혹 조사보고(개정판)
BLOODY HARVEST
Revised Report into Allegations of Organ Harvesting of
Falun Gong Practitioners in China
데이비드 메이터스, 데이비드 킬고어
David Matas & David Kilgour
2007년 1월 31일
이 보고서 원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organharvestinvestiga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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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A. 서론- 1 -
B. 의혹 - 1 -
C. 조사방법 - 2 -
D. 입증의 어려움 - 3 -
E. 입증 방법 - 5 -
F. 입증과 반증 요소들 - 6 -
a) 일반정황 - 6 -
1) 인권침해 - 6 -
2) 의료재정 - 9 -
3) 군대재정 - 10 -
4) 부정부패 - 12 -
b) 장기적출관련 사항 - 13 -
5) 기술 발달 - 13-
6) 사형수 문제 - 14 -
7) 장기 기증 - 15-
8) 대기시간 - 17 -
9) 의혹을 뒷받침하는 웹사이트 정보 (Incriminating Information on Websites) - 18-
10) 이식환자 인터뷰 - 22 -
11) 수익성 - 23 -
12) 중국 이식윤리 - 24-
13) 외국 이식윤리 - 25 -
14) 중국 장기이식 법령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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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 장기이식 법령 - 27 -
16) 여행주의보 - 28 -
17) 약품 - 29 -
18) 보험료를 지원하는 해외정부 (Foreign state funding for care) - 30 -
C) 파룬궁 관련 사항 - 31 -
19) 당의 위협으로 지목 (A perceived threat) - 31 -
20) 박해정책 - 34 -
21) 증오선동 (Incitement to hatred) - 35 -
22) 육체적 박해 - 36 -
23) 대규모 체포 - 38 -
24) 죽음- 39 -
25)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 (Unidentified) - 41 -
26) 혈액과 장기 검사 - 43 -
27) 과거의 장기이식공급원 - 45 -
28) 미래의 장기이식공급원- 50 -
29) 장기가 적출된 시체 - 52 -
30) 사실승인- 54 -
31) 고백 - 62 -
32) 신빙성을 보강해 주는 연구조사 (Corroborating studies) -63-
33) 중국정부의 답변- 64 -
G. 향후 조사 - 65-
H. 결론 - 66-
I. 권고 사항 - 67-
J. 논평 - 70 -
iii
K. 부록 (별도 문서에 있음)
1.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 (CIPFG)에서 온 초청장
2. 데이비드 메이터스 약력
3. 데이비드 킬고어 약력
4. 중국대사관에 보낸 서한
5. 이식환자 인터뷰
6. 중국과 관련된 장기이식 윤리 (Ethics of Contact with China on Transplants)
7. 중국 정부의 진술
8. 중국 영사관 직원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의도적 혐오정서 선동에 관한
에드먼튼 경찰 보고서
9. 육체적 박해
10. 사망자 명단
11. 신원을 밝히지 않은 수감자에 관한 목격자 진술
12. 실종자 명단
13. 파룬궁 수감자에 대한 혈액 검사
14. 전화통화 녹취록
15. 캐나다, 미국, 일본의 10년 간 이식 통계
16. 쑤자툰 (Sujiatun)
17. 중국정부 성명에 대한 메이터스-킬고어 답변서
18. 고백
19. 중국 내 사형수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 기록
20. 장기가 적출된 시체

1
A. 서론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CIPFG)은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 장기적출 의혹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연합단은 미국 워싱턴 D.C.에 등록된
비정부조직으로 캐나다 오타와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 요청은 2006년 5월
24일자 서한으로 공식 제출됐으며, 이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돼 있다.
이 요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국가 기관과 근무자들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사망케 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위니펙(Winnipeg) 소재 사설 법률회사에서 이민, 난민
및 국제인권문제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여러 인권관련 NGO 에서
저자, 연사 및 참여자로 활동하면서 인권존중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데이비드 킬고어는 전직 캐나다 의회의원 및 전직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검사로 재직했었다. 두 저자의
약력은 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돼 있다.
B. 의혹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생체장기 적출의
희생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체계적인 정책에 입각하여, 파룬궁
2
수련자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곳곳에서 대량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출은 장기이식과정의 한 단계이다. 장기적출의 목적은 이식을 위한
장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장기이식은 반드시 장기를 적출한 곳에서 할
필요는 없다. 이식장소와 적출 장소는 종종 다르며, 한 장소에서 적출된
장기는 이식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송된다.

의혹은 더 나아가, 장기가 수련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출된다는 것이다.
수련자들은 장기적출수술 과정이나 혹은 그 직후에 사망한다. 이러한
수술들은 일종의 살인행위다.

끝으로, 이렇게 살해된 수련자들의 시신은 소각된다고 한다. 장기가
적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신조차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C. 조사방법

이 조사는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CIPFG), 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 기타
어떤 조직이나 정부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진행됐다. 중국 현지 조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라도 후속조사를 희망한다.
우리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어떤 관점도 가지지
않았다. 의혹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의혹이 사실이기
보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겼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인류가 목도한 온갖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은 지구상에 새로운 형태의 역겨운 사악을
3
제시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끔찍함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쪽으로
돌려놓는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미국 대법관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Felix Frankfurter)의 말을 잘
알고 있다. 프랑크푸르터 대법관은 1943 년 얀 카르스키(Jan Karski)의
유태인 대학살 소식을 듣고 한 폴란드 외교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 젊은이가 거짓말 한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그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유태인대학살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리 극악한 형태의 인간 타락조차도 그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혹이 제기된 어떤 악행이 실제
행해졌는지 여부는 오직 사실에 비추어 결정될 수 있을 뿐이다.

2006년 7월 7일 오타와에서 처음 우리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우리는 보고서를
알리고 권고 사항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했다. 방문 과정에서
첫 보고서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우리는 상당량의 추가 정보를 확보하게
됐다. 이 두 번째 보고서는 새로운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D. 입증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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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그 특성상 이를 입증하거나 혹은 반증하는 것이 어렵다. 의혹을
입증하는 최선의 증거는 목격자의 증언이다. 그러나 상기의 범죄의혹에
대해서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적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이다. 국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혹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살해되어 소각되기 때문에 시신도 남지 않으며
부검 또한 실시할 수 없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생존 피해자도 없다. 실제로 일어났다면, 가해자들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자백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완벽한
자백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전화조사를 통해 놀라운
숫자의‘사실승인' 사례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비록 그 범죄가 발생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현장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일단 장기적출이 완료되면 적출이 일어났던 수술실은
다른 평범한 빈 수술실과 똑같아 보일 것이다.

중국 내 인권보도활동에 대한 탄압도 의혹의 규명을 어렵게 한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인권 기자나 인권운동가들을 억압한다. 표현의 자유도
없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보도를 할 경우 투옥되거나
국가기밀누설죄로 기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관련 NGO 들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강제 장기적출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러한 사건 자체가 발생치 않았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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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사도 중국의 수감자들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수감자 인권을 다루는 어떠한 조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 또한
증거에 대한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중국에는 정보공개제도가 없다. 중국 정부로부터 장기이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가령 이식 건수, 장기의 출처, 이식비용, 수익분배 등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본 조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자 노력했으나 헛수고였다. 우리는
입국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서면으로 대사관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우리의
요청서는 본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우리의 면담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이비드 킬고어를 만난 담당자는 의혹을
부인하려고만 했을 뿐 우리의 방문을 위한 조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E. 입증방법

우리는 의혹의 진실여부를 밝힐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수많은 요소들을 조사해야만 했다. 이 개별적인
단서들만으로는 의혹을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판명할 수 없었지만 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다.

우리가 참조한 많은 단서들 그 자체만으로는 확고하게 의혹을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들이 없었다면 의혹에 대한 반증 작용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러한 단서들이 매우 많이 있을 경우에는, 불충분한 하나의 단서가
효력을 발휘하여 의혹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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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반증 단서들이 의혹을 반증하는 데 불충분하다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입증은 귀납적일 수도 있고 연역적일 수도 있다. 범죄조사는 보통 개별적인
단서들을 엮어서 정합성 있는 전체상을 도출하는 식으로 연역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본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한 제한들은 이
연역추론법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정황 파악에
유효한 일부 단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특히 전화조사 결과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는 추론과 역추론의 형태로 귀납적인 추론방법도 사용했다. 만약 의혹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가? 만약 의혹이
진실이라면, 어떤 사실들이 이 의혹을 뒷받침해줄 것인가?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그 사실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은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또 예방도 고려했다.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은 무엇인가? 만일 예방 조치가 마련돼 있다면 이런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예방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이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F.입증과 반증 요소들
a) 일반 정황
7
1) 인권 침해

중국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인권침해 행위는
고질적이고 심각하게 자행되어 왔다. 파룬궁을 비롯해, 그 주요 인권탄압
대상에는 티베트인, 기독교인, 위구르인, 민주인사, 인권운동가가 포함된다.
중국에는 재판과정의 독립성, 구금 중 변호사 선임권, 인신보호영장,
공개재판권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법체계의 원칙이 부재하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중국은 법이 아닌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중국공산당은 지금까지 인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악함을 보여왔다. 중국 공산정권 하에서 무고하게 학살당한 이들의 숫자는
독일 나치와 러시아 스탈린 시대 희생자들을 합친 것보다 많다. 1 수많은
여아(女兒)들이 죽임을 당하고 버려졌으며 방치됐다. 고문 또한 만연한다.
사형은 광범위하게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기타
모든 국가의 사형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도 억압된다.2

이러한 인권 침해 행태는, 다른 여러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는 본
보고서가 제기한 의혹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증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들이 중국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과
상충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 의혹들 자체는 매우 놀랄만한
것들이지만, 중국의 인권 수위를 감안한다면 기타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비해서는 덜 놀라운 일이다.

1 The Black Book of Communism,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Jung Chand
and Jon Halliday Mao: The Unknown Story, Knopf, 2005.
2 See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annual reports f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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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단지 한 희생자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하나의
사례연구로써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이라는 한 희생자가 박해 받은 과정을
다뤄보고자 한다. 가오 변호사는 지난 여름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을
방문하여 파룬궁 양심수 생체장기적출를 조사할 것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오타와 중국 대사관에서는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또 그는 얼마 후
구금됐다.

가오즈성은 후진타오 주석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파룬궁 박해에 항의하는 세
통의 공개서한을 보냈는데, 고문과 살해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함께 기술했다.
그는 또한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출과 매매를 언급하고
비난했다. 그는 생체장기적출 연합조사단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3

가오 변호사는 국가전복선동죄 판결을 받고, 2006년 12월 2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베이징 법원은 그의 공민권을 1년 동안 박탈했다.
보편적인 인권과 특히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억압받은 이 사례는 그 자체가 그와 우리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01년,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베이징을 선정했다.
류징민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2001년 4월,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면,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3 "The CCP Should Be Condemned for Criminalizing Gao Zhisheng for Writing to The Epoch Times" The Epoch Times,
December 24, 2006

9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은
2006년 9월 21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올림픽에 앞서 인권에 관한 4가지 기준 영역에서 중국정부의 실행
성과를 최근 평가한 결과, 국제사면위원회는 전반적인 중국 내 인권
수준이 여전히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형제도 개혁에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그 외      중대한 영역에서 정부의 인권 지표는 더
열악해졌다."

국제사회는 핵심영역에서 중국 내 인권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어 마치 중국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 같다.
중국은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국제사회는 이를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

2) 의료 재정
중국이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했을 때, 의료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었다. 1980년부터 중국은 의료분야에서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해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할 것이라 예상했다. 1980년 이래로 의료부문 총지출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6%에서 17%까지 하락했다. 반면, 환자들의
현금지출은 20%에서 59%로 급등했다. 4 세계은행 연구보고서는 공공부문의
의료부담 축소가 민간부문의 비용 증가와 맞물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5.


4 "The high price of illness in China", Louisa Lim, BBC News, Beijing,
2006/03/02
5 "Public Health in China: Organization, Financing and Delivery of Services". July 27, 2005, Jeffrey P. Koplan
10
심혈관계 전문의 후웨이민 박사는 그가 재직하는 병원이 받는 정부지원금은
의료진의 한달 치 월급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병원은 생존을 위해 이윤을 쫓을 수 밖에 없다."고 서술했다. 또한
중국인권(Human Rights in China)은 '지방 병원들은 충분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윤 창출 방법을 고안해내야만 한다.'고 보고한다.6

병원들에게 있어 장기매매는 수입원이 될 뿐만 아니라 병원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기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됐다.

자금에 대한 긴박한 필요는 첫째, 어쨌든 사형 당할 수감자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용납되는 일이라는 합리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둘째, 관계
당국이 데리고 온 기증자들이 실제로 사형수인지 여부에 대해 굳이 자세히
캐묻지 않으려는 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3) 군대 재정
의료 부문과 마찬가지로 군대도 공공자금을 받는 조직에서 사기업으로 변했다.
중국 내 군대는 복합기업체다. 이 사업은 부패나 국가 정책에서의 일탈이
아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허가한 것으로 군 활동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승인된
수단이다. 1985년 덩사오핑 당시 주석은 인민해방군 군대가 부족한 재정의
보충을 위해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지령을 발표했다.
중국 내 많은 이식센터와 종합병원은 군 기관으로, 장기이식 환자를 유치해

6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pril 14, 2005,
paragraph 69, page 24.

11
재정을 충당한다. 군대 병원은 위생부와 독립돼 있다. 군 병원이 장기 이식을
통해 얻는 재정 수익은 병원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 자금은 전체 군대
예산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베이징무장경찰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있다. 이 병원은 대담하게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우리병원 장기이식 센터는 수익을 올리는 주요부서이다. 2003년 총
수익만해도 16,070,000 위안이다.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익은
13,570,000 위안이다. 올해(2004년)는 30,000,000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7
장기적출에 대한 군 개입은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다. 이식환자들은
민간병원에서 이식을 받을 때도 수술을 집도한 사람들은 군인이었다고
우리에게 여러 번 진술했다.
한 예가 있다. 보고서를 알리기 위해 아시아를 방문 중일 때,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2003년 인민폐 20,000원(위안)에 새 신장을 얻기 위해 상하이로
갔는데, 출발 전에 가격을 협상했다고 한다. 그는 제일인민병원(민간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2주간 혈액형과 기타 요소에 대한 일치 확인 검사를 위해 신장
네 개가 제공됐다. 하지만 항체가 맞지 않아 모든 신장은 회수됐다.
결국 그는 본국으로 돌아왔고, 약 두 달 후 다시 그 병원으로 갔다. 또 다른

7 <http://www.309yizhi.com/webapp/center/intro.jsp>. This page was
available in early July, 2006 and has been removed afterwards. The
archived page is at
http://archive.edoors.com/render.php?uri=http%3A%2F%2Fwww.309yizhi.com%2Fwe
bapp%2Fcenter%2Fintro.jsp&x=0&y=0.

12
신장 네 개가 비슷한 방식으로 검사를 거쳤다. 여덟 번째 신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자,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는 8일간의 회복기를
인민해방군 제85병원에서 보냈다. 그의 외과 담당의사는 난징군구
탄젠밍이었고, 그는 일반민간병원에서도 이따금 군복을 입었다.
탄 씨는 다양한 조직과 혈액 특징으로 분류된 “기증예정자” 명단이 들어있는
서류를 들고 다녔는데, 그는 여기서 이름을 선택했다. 이 의사가 군복을 입은
채 병원을 나간 뒤 2-3시간 후에 신장이 든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여러
번 목격됐다. 닥터 탄은 이 이식환자에게 여덟 번째 신장은 처형된 사형수
것이라 말했다.
군대는 감옥과 수감자에 접근할 수 있다. 군대 운영은 정부 조직 운영보다 더
은폐돼 있다. 군대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4) 부정부패

부정부패는 중국 전역에 걸친 중대 문제이다. 국영기관들은 때때로 인민이
아닌 기관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이따금 중국정부는 부정부패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기도 한다.

그러나 법치와 민주의 원칙이 부재하는 가운데 비밀이 난무하고 공금에 대한
공인회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반부패 캠페인은 진정한 반부패
추진이라기보다는 권력 투쟁으로 비춰진다. 그러한 캠페인은 부정부패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이자 교묘한 홍보 운동이다.

장기매매는 이윤추구가 촉발한 문제이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문제라고만은 할
13
수 없다. 비자발적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해 매매하는 행위는 혐오와
탐욕을 공동으로 수반한다. 국가의 박해 정책이 이윤창출 영역에서 실행된
것이다.

덩샤오핑 전 중국주석은 '부의 획득은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부를 획득하는 일부 방법들은 수치스러운 것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병원들은 해당지역 감옥의 무방비상태의 수감자들로부터
이윤을 취한다. 이들은 당국의 처분 하에 어떤 권리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다.
수감자들에 대한 증오 선동과 인간성 말살책은 이 공식적인 증오 선동책에
세뇌된 이들이 수감자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학살할 수 있게 한다.
b) 장기적출 관련 사항
5) 기술 발달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핵 무기의 출현은 우리 사고 방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만약 이럴 줄 알았다면
나는 시계공이 됐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 본성을 바꿔 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발전은 해를 가하는
능력을 바꿔 놓았다.
장기이식기술의 발달은 손상된 장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줬다. 그러나 장기이식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지는
14
않았다.
새로운 의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이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분명히
의술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이다. 그러나 의학 연구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인간에게 이롭게 쓰일 수도 있고, 또한 인간을 해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식 기술의 발달이 중국 정치체제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은 여전히
중국공산당 체제이다. 중국 내 발달된 이식기술은 중국에 만연해 있는 잔혹함과
부패, 억압의 희생양이 됐다. 발달된 이식기술은 노 간부들이 그들의 부패와
이데올로기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식 기술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시계공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식기술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발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식기술이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중국 내 이식 기술의 발달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제기된 의혹, 즉
비자발적인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 적출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은 단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가르친 교훈을 새로운 상황에서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전부터 인간을 위해 발달된 현대 기술들이 해를 가하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를 보아 왔다. 이런 일이 이식기술에도 일어난다고 해서 놀랄 것은 아니다.
6) 사형수 문제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는 2006년 11월 중순 남부 광저우 시에서 열린 외과의
15
회의에서 사형수가 장기이식의 공급원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교통사고
희생자의 일부를 제외하고 시신에서 나온 장기의 대부분은 처형된 사형수의
것이다.” <아시아뉴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밀거래는 금지돼야 한다.’ 황 씨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 없이 장기가
적출돼 고가에 외국인에게 팔리고 있는 점을 인식해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린다. 여기에는 피고가 폭력적인
행위를 한 근거가 없는 정치와 경제 범죄도 포함된다. 아무도 처형하지 않는
단계에서 갑자기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살해하는
단계로 건너뛰는 것은 큰 비약이다. 하지만 정치 또는 경제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처형하고, 그들의 장기를 동의 없이 적출하는 단계에서 장기
획득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살해하는 단계로 옮아가는 것은 훨씬 쉬운
과정이다.
아무도 죽이지 않는 국가, 사형제도가 없는 국가,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의
장기도 적출하지 않는 국가가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동의 없이 적출한다는
것을 믿기란 어렵다. 경제 또는 정치 범죄에 대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처형하고 그들의 장기를 동의 없이 적출하는 국가가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자를 살해하는 것을 믿기란 훨씬 더 쉽다.
중국 관계 당국은 심지어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 보다 파룬궁
수감자들을 더 비방하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며, 인격을 박탈하고, 무시한다.
이 두 부류에게 가해진 공식적인 수사어구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파룬궁
수감자가 사형수들보다 장기적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인다.
7) 장기 기증
16
중국은 조직화된 장기 기증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89 이는 장기이식수술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다른 국가와는 다른 점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의 기증은
가족 구성원에게만 허락된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 문화적 반감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같은 문화를 가진 홍콩과 타이완은 적극적인 장기
기증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중국 내 장기 기증 제도 부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항을 알려 준다. 하나는
장기 기증이 중국 내 이식용 장기의 적당한 출처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내
장기 기증에 대한 문화적 반감 때문에 설사 적극적인 장기 기증 제도가
있더라도 현재 중국에서 행해지는 이식 건수를 충족시킬 만큼 공급해 주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기증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노력조차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 기증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식용 장기의 주요 출처가 기증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적극적 노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중국에서 기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은 기증
없이도 이식용 장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일은 불필요하다.

8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6-05/05/content_582847.htm (2006-05-05, China Daily) English
Archived page:
http://archive.edoors.com/content5.php?uri=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6-
05/05/content_582847.htm
9 http://www.transplantation.org.cn/html/2006-04/467.html Life weekly, 2006-04-07
Archived page:
http://archive.edoors.com/render.php?uri=http%3A%2F%2Fwww.transplantation.org.cn%2Fhtml%2F2006-
04%2F467.html+&x=26&y=11

17
장기기증 장려 노력이 없다는 점과 짧은 이식 대기시간, 높은 장기이식 건수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보면 중국은 이식용 생체 장기가 풍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관계 당국은 이식용 장기를 위해 당장 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비자발적인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적출
의혹을 없애주지 못하고 있다.
8) 대기시간

중국의 병원 웹사이트에서는 장기이식에 필요한 대기시간이 짧다고 광고하고
있다. 사망한 지 오래된 기증자의 장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망한
후에는 장기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병원 자체 홍보를
그대로 전한다면, 그들은 현재 수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장기를 공급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의 이식수술 대기시간은 그 어느 곳보다
짧다. 중국 국제장기이식지원센터의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적합한 (신장) 기증자를 찾는데 단 일주일 밖에 안 걸리고, 길어야
1 개월이다.”10 더 나아가, “기증자의 장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환자는
다른 장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이내에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11
2006 년 4 월 초, 동방장기이식센터의 사이트에서는 “(적합한 간을 이식
받기 위한) 평균대기 시간이 2 주”12 라고 주장했다. 상하이 창정(長征)병원

10 http://en.zoukiishoku.com/list/qa2.htm
Archived page:
http://archive.edoors.com/render.php?uri=http%3A%2F%2Fen.zoukiishoku.com%2Flist%2Fqa2.htm&x=19
&y=11
11 http://en.zoukiishoku.com/list/volunteer.htm Archived at:
http://archive.edoors.com/render.php?uri=http%3A%2F%2Fen.zoukiishoku.com%2Flist%2Fvolunteer.htm+
&x=8&y=9
12 The front page has been altered. The archived page is at:
18
웹사이트에서는 “대부분 환자의 경우 간을 공급받기 위한 평균 대기시간은
일주일이다.”13 라고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나다에서 평균 대기시간은 2003 년 32.5 개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는 52.5 개월로 훨씬 길었다. 14 제시된 바와
같이 신장의 생존 시간은 24-48 시간이고 간은 약 12 시간이라면15, 거대한
생체 신장과 간의 장기고(bank)가 존재해야만 중국 내 이식센터들은
환자에게 이처럼 짧은 대기시간을 보증할 수 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장기를 놀라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구한다는 광고는 컴퓨터 일치 확인
시스템과 방대한 규모의 살아 있는 ‘장기기증예정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9) 의혹을 뒷받침하는 웹사이트 정보

중국 내 이식센터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2006 년 3 월 9 일(캐나다 및 다른
나라 언론들이 대량의 장기가 적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전의
자료 중에서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있다. 당연히 이런 자료들 중
상당수가 이때부터 삭제되었다. 따라서 아래 설명들은 단지 인터넷
문서보관소에 남아 있는 사이트만을 참고로 한 것이고, 사이트 위치는 설명
중에 또는 각주에 나와 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수의 자료가

http://archive.edoors.com/content5.php?uri=http://www.ootc.net/special_images/ootc1.png
13 http://www.transorgan.com/apply.asp Archived at :
http://archive.edoors.com/render.php?uri=http%3A%2F%2Fwww.transorgan.com%2Fapply.asp&x=15&y=8

14 Canadian Organ Replacement Register,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http://www.cihi.ca/cihiweb/en/downloads/CORR-CST2005_Gill-rev_July22_2005.ppt), July 2005
15 Donor Matching System, The 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 (OPTN)
http://www.optn.org/about/transplantation/matchingProcess.asp

19
2006 년 6 월 마지막 주까지 온라인 상에서 검색됐다. 우리는 여기에 단 네
가지 예만 열거한다.

(1) 중국국제장기이식지원센터 (China International Transplantation
Network Assistance Center) 웹사이트
(http://en.zoukiishoku.com/)
(선양시)

이 웹사이트 영문판(중문판은 확실히 3 월 9 일 이후 삭제됐다)에서 이
센터는 2003 년 중국의학대학 제 1 부속병원은“특별히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 설립됐으며, “환자 대부분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이트를 소개하는 첫 문장에는16 “내장(viscera, 사전적
정의: 뇌, 폐, 심장 등을 포함한 … 부드러운 내부 장기) 제공자를 당장 찾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같은 사이트의 다른 페이지에는17 이런 진술이
있다. “신장 이식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최소 5 천 건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이식 수술은 중국 정부의 지원 때문에 가능하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법관, 경찰, 사법부, 위생부는 함께 장기기증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항을 보증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 사이트의 ‘질의응답’ 항목에는 아래 사항이 있다.

16 The original page has been altered. Older versions can still be found at Internet Archive:
http://web.archive.org/web/20050305122521/http://en.zoukiishoku.com/
17 http://en.zoukiishoku.com/list/facts.htm
or use archived version at:
http://archive.edoors.com/render.php?uri=http%3A%2F%2Fen.zoukiishoku.com%2Flist%2Ffacts.htm&x=24&y=
12
20
“생체신장이식 수술 전에 우리는 기증자의 신장 기능을 보증한다… 따라서
장기가 살아 있는 기증자의 것이 아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다.”18
“질문: 췌장은 뇌사자로부터 나오는가?”
“답: 우리가 사용하는 장기는 뇌사자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기는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19

(2)동방장기이식센터(Orient Organ Transplant Centre) 웹사이트
(http://www.ootc.net)
(톈진시)

이 사이트의 한 페이지에는 “2005 년 1 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647 건의
간 이식 수술을 했으며, 이중 12 건은 이번 주에 한 것이다. 평균
대기시간은 2 주다”라는 설명이 있다(우리가 정보를 입수했던 이 페이지는
4 월 중순경에 변경이 됐고, 인터넷 문서보관소에서만 볼 수 있다). 또 같은
시기에 삭제됐던(인터넷 문서보관소에는 있음20) 도표를 보면 1998 년 거의
멈춰있던 수술 건수(당시 간이식은 단지 9 건만 이뤄졌다)가 2005 년까지 총
2248 건이나 이뤄졌다.21


18 http://en.zoukiishoku.com/list/qa.htm or use archived version:
http://archive.edoors.com/render.php?uri=http%3A%2F%2Fen.zoukiishoku.com%2Flist%2Fqa.htm&x=27&
y=10
19 http://en.zoukiishoku.com/list/qa7.htm or use archived version:
http://archive.edoors.com/render.php?uri=http%3A%2F%2Fen.zoukiishoku.com%2Flist%2Fqa7.htm&x=35
&y=10
20 The front page has been altered. Archived at:
http://archive.edoors.com/content5.php?uri=http://www.ootc.net/special_images/ooct_achievement.jpg
http://archive.edoors.com/content5.php?uri=http://www.ootc.net/special_images/ootc2.png
21 The front page has been altered. Archived at:
http://archive.edoors.com/content5.php?uri=http://www.ootc.net/special_images/ooct_case.jpg
http://archive.edoors.com/content5.php?uri=http://www.ootc.net/special_images/ootc1.png
21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나다 장기이식등록부(Organ Replacement Register)에
따르면 2004 년 캐나다 전체 모든 종류의 장기이식 건수는 1773 건 이였다.

(3) 상하이 자오퉁(交通)대학 병원 간이식센터 (Jiaotang University Hospital
Liver Transplant Centre) 웹사이트
(http://www.firsthospital.cn/hospital/index.asp)
(상하이-전화통화 녹취록에 있는 다섯 번째 병원이다.)

2006 년 4 월 26 일 한 게시판22
(http://www.health.sohu.com/20060426/n243015842.shtml)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이곳의) 간이식 건수는 2001 년 7 건, 2002 년 53 건,
2003 년 105 건, 2004 년 144 건, 2005 년 147 건, 2006 년 1 월 17 건이다.”

(4) 제 2 군의(軍醫)대학 부속 창정(長征)병원 장기이식센터 (Changzheng
Hospital Organ Transplant Centre, affiliated with No.2 Military Medical
University) 웹사이트
(http://www.transorgan.com/)

22 http://www.health.sohu.com/20060426/n243015842.shtml Archived at:
http://archive.edoors.com/content5.php?uri=http://health.sohu.com/52/81/harticle15198152.shtml
22
(상하이)

2006 년 3 월 9 일 이후 한 페이지가 삭제됐다.(인터넷 문서보관소에는
있음. 23 ). 이 페이지는 이 센터에서 매년 행해진 간이식 건수를 도표로
나타내고 있다.

‘간이식수술 의뢰서’ 24 맨 윗부분에 “현재 간이식을 위한 수술비용과
입원비용은 총 약 20 만 위안($66,667 캐나다달러)이며, 우리 병원 모든
환자의 간 공급을 위한 평균대기시간은 1 주일이다”라고 쓰여 있다.

                      (우리 병원 장기이식연구소의 매년 간 이식건수)

23 The URL of the removed page as of March 2005 in the Internet Archive is
http://web.archive.org/web/20050317130117/http://www.transorgan.com/about_g_intro.asp
24 http://www.transorgan.com/apply.asp , Archived at :
http://archive.edoors.com/render.php?uri=http%3A%2F%2Fwww.transorgan.com%2Fapply.asp&x=15&y=8

23

10) 이식 환자 인터뷰
첫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이식 환자, 즉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에서
중국으로 간 사람들과 인터뷰를 할 시간이 없었다. 이번 개정판을 위해 우리는
많은 수의 환자와 그 가족과 광범위한 인터뷰를 가졌다. 그들의 경험을 정리한
요약본은 본 보고서 부록에 수록돼 있다.
환자와 그 친지들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장기 이식은 거의 완전한 비밀 하에
행해지는데 마치 은폐를 요하는 범죄와 같았다. 환자와 그 가족은 아주 많은
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기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가족들에게서 나온 서면동의서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보조 스태프의 신원도 알려주지
않았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보통 이식 수술 바로 직전에야 수술 시간을 알게
된다. 수술은 가끔 한밤 중에 실시되기도 한다. 전체 과정은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람들이 마치 그들이 뭔가 숨기듯이 행동한다면 그들이 숨길 뭔가를 가졌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사형수의 장기 사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심지어 중국 정부조차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내 이식 병원들이 이 점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그것은 다른 무엇임에 틀림없다.
무엇이란 말인가?
11) 수익성

24
중국에서 장기이식은 매우 수익이 높은 사업이다. 우리는 특정 병원에서
사람들이 장기이식에 지불하는 돈을 추적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알 수
없다. 우리는 병원으로 들어간 돈이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는지 모른다.
장기적출 범죄에 가담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범죄의 대가로 과다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인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대답하기에는 불가능한 질문이다.

중국 국제장기이식지원센터 웹사이트 (China International Transplantation
Network Assistance Centre Website)
(http://en.zoukiishoku.com/ )
(선양 시)

2006 년 4 월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기 전, 25 장기이식의 수익규모가 아래의
가격표에 제시되어 있었다.

신장 US$62,000
간 US$98,000-130,000
간-신장 US$160,000-180,000
신장-췌장 US$150,000
폐 US$150,000-170,000
심장 US$130,000-160,000
각막 US$30,000

25 Yet, one can still go to the Internet Archive to find the information on this website from March 2006:
http://archive.edoors.com/render.php?uri=http%3A%2F%2Fen.zoukiishoku.com%2Flist%2Fcost.htm+&x=16&y
=11

25

어떤 범죄 의혹이든 조사의 표준 방법은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문호가 막혀 있기 때문에 돈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서는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이 의혹을 포함해서 아무 것도 반증하고 있지는 않다.

12) 중국의 장기이식 윤리

중국의 장기이식 전문의들은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법률 외에 어떠한 윤리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른 많은 국가의 장기이식학계에는 자체 징계 체계가
있다. 윤리적 지침을 위반하는 장기이식 전문의들은 동료들에 의해 정부의
간섭 없이도 축출당할 수 있다.

중국의 장기이식 전문의들에게는 이런 일은 전혀 볼 수 없다. 장기이식 수술에
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한, 무엇이든 가능하다.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장기이식 전문의들의 징계를 담당하는 감독관리 기관이 없다.

미 서부 개척 초기의 무법시대와 같은 중국 장기이식학계의 상황이
의료부정행위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개입과 형사소추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체 규율보다 체계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다. 형사소추로 인한
처벌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체 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보다 - 일정 기간
감옥에 가는 것이 단지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것보다 – 무겁기 때문에 형사소추
되는 사건이 자체 규율로 처리되는 사건보다 훨씬 드물다.

장기이식 전문의 내부의 자체 징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26
부정행위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정행위 발생이 훨씬 용이한 환경임은
틀림없다.

13) 외국의 장기이식 윤리

외국의 장기이식 윤리에는 커다란 공백이 있다. 중국원정장기이식자가 많은
국가에서 장기이식 전문의들은 윤리적 체계와 징계 체계를 구축해냈다. 그러나
이 체계들이 원정장기 문제나 중국의 장기이식 전문의들과 연계를 취하는 문제,
또는 사형수 장기를 사용한 장기이식 문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례는 드물다. 이 문제에서 내건 표어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인 것 같다.

원정장기이식과 관련해 홍콩의료위원회전문가행동강령(professional code of
conduct of the medical council)에는 특히 강조할 만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장기 기증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련해 “의심스러운
경우” 장기이식 전문의는 그 기증에 기초해서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이식용 장기가 수감자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중국에 대해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장기기증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와 관련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인 기증자의 상태를 확인할 책임은 외국전문의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장기 기증자의 상태를 조사하지 않거나 또는 피상적으로만 조사한다면
이 외국 전문의들은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 조사를 한 후, 중국의
장기기증자가 자유롭게 또는 자발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했다는 점에 대해 한
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환자에게 중국
원정장기이식을 추천해야 한다.
27

중국의 장기적출시장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필요하다. 공급은
중국이, 즉 중국 수감자들이 하며, 수요는 많은 부분 큰 돈을 가진 해외에서
온다.

부록에는 장기이식에서 중국과 연계를 취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홍콩의 원칙은 일반적 원칙이라기보다
이례적인 원칙이다. 국제 직업 윤리는 중국 장기에 대한 해외 수요를 중단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4) 중국의 장기이식법

2006년 7월 1일 전까지 중국에서 장기 매매 행위는 합법적이었다.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 날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에서는 법률제정과 법률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한다. 일례로
중국헌법 전문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문 학살
사태가 보여주었듯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장기이식법은 지금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벨기에 상원의원 패트릭 반크룬켈스벤(Patrik Vankrunkelsven)은 2006년
11월 말, 신장 이식 고객으로 가장하고 베이징 소재 두 군데 병원에 전화를
했다. 두 병원 모두 즉석에서 50,000 유로에 신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는 2006년 11월, 사형수
장기매매를 “밀거래”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2006년 7월 1일 이미
28
장기매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장기매매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15) 외국의 장기이식 법

중국 의학계가 하고 있는 이식은 세계 어디에서든 불법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의 외국인이든 중국에 가서 본국에서는 불법인 이식수술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외국의 장기이식법은 모두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자국 영토를 벗어난 지역은 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른 많은 법들은 그 적용범위가 전 세계적이다. 예를 들어 아동매춘 관광을
하는 이들은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본국에서도 기소될 수 있다. 장기 기증자의 동의 여부를 굳이 확인하지 않고
이식 비용을 지불하는 원정장기이식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벨기에 패트릭
반크룬켈스벤(Patrik Vankrunkelsven) 상원의원은 기증자가 수감자거나
행방불명자인 국가에서 장기를 구매하는 원정장기이식자를 처벌하는 역외 적용
형사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입법 제안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16) 여행 주의보

많은 국가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여행주의보는 주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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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나 심지어 날씨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다. 하지만
이식학회(The Transplantation Society)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 내 “거의 모든”
장기가 수감자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도 중국 내 장기 이식에 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적이 없다.

장기이식 기증자가 기증에 동의하지 않은 수감자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일부
장기이식 희망자들,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건 데 많은 희망자들이 이식을 위한
중국 행에 주저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정부나 의료계를 통해 장기이식
희망자들에게 중국 장기의 출처를 알리는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은 없다.

예를 들어, 캐나다 외무부 웹사이트의 중국여행주의보에는, 2600자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정보가 있고 건강 부문도 있다. 하지만 장기이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17) 약품

장기이식 수술은 항(抗)거부반응제에 의존한다. 중국은 주요 제약회사들로부터
이런 약품들을 수입한다.

성공적 이식 수술을 위해 조직과 혈액형 일치는 필수였다. 그러나 이식용
항거부반응제의 발달은 조직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수술을 가능하게 했다.
항(抗)거부반응제를 많이 사용하면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이 맞지 않아도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 단지 혈액형 일치만이 필수가 됐다. 항(抗)거부반응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조직도 일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조직
일치는 더 이상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다. 중국의학계는 항(抗)거부 반응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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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약회사들은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 장기이식 체계를
대한다. 그들은 묻지 않는다. 그들은 약품들이 비자발적 기증자인 수감자로부터
나온 장기를 받은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많은 국가에는 특정 제품의 수출을 완전 금지하고 또 다른 특정 제품의 수출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을 상관하는 수출통제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어느 국가도 장기이식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항(抗)거부 반응제
중국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다.

가령, 캐나다수출입허가법(Canadian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법령 하에 발행된 수출 허가를 따르고 그 허가 권한 하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라도 수출통제물품목록에 있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출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어떤 물품이든 지역통제목록에 있는 국가로 수출 또는
수출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26

그러나 이식에 사용되는 항(抗)거부반응제는 중국지역 통제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18) 보험료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중 일부는 환자가 해외에서 받은 의료

26 Sect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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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 때 보험료는 국내에서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이 지불된다. 우리가 알기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중에서 중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보험료 지불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원정장기이식자는 본국 귀국 후 후속치료를 받아야 한다. 항(抗)거부 반응제
처방과 투약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료서비스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보통 이런 류의 후속치료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서도 자금지원자는 이식 환자가 어떻게 장기를 구했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장기 때문에 살해된 중국 수감자로부터 동의도 없이 장기가
적출됐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식환자의 후속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 정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C) 파룬궁 관련 사항
19) 당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
중국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상당수가 파룬궁 수련자다. 중국 감옥에서 고문
희생자의 대략 3분의 2가 파룬궁 수련자다. 중국정권이 파룬궁 수련자를
지목해 사용하는 극단적인 언어표현은 서방 세계가 지지하는 희생자들에게
중국이 사용하는 비교적 얌전한 비판과는 비할 수가 없다. 매년 문서로 기록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자의적 살해와 실종 건수는 다른 어떤 희생자 그룹을
합친 수보다 훨씬 더 많다.
왜 중국 정부는 다른 어떤 희생자 그룹보다 이 한 그룹을 이렇게 지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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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탄압하는 것일까? 파룬궁에 대한 중국의 표준적인
반복어는 이것은 사악한 사교라는 것이다.
파룬궁은 사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파룬궁은 조직이 아니다. 파룬궁은
회원제도가 없고, 사무실도 간부도 없다. 파룬궁은 자금을 모으지 않으며
은행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몬트리올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이자 현대중국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온비（David Ownby)는 6 년 전 국제관계연구소에 투고한 논문에서 파룬궁에
대해 썼다. 그는 사교와는 달리 파룬궁은 헌금 의무가 없고, 구성원이
사회에서 고립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