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언론....햇볕정책은 실패
세계 각국의 매스컴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은 한국과 중국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파이낸셜 타임즈(FT)는 「김정일에게 이제 더이상의 햇빛정책은 필요 없다(No more sunshine for Kim Jong-il)」라는 사설에서,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유화 정책의 실패가 확실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동지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미 정부가 얻은 2 개의 「성과」중의 하나로서, 한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더해 양국은 더 이상,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경제 및 외교적 차원의 제재 압력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동지는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식량원조 중단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햇볕정책은 물론 개성공업단지 사업등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국과 중국은 즉시 「북한을 보호하는 정책」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중은 계속하여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동지는 사설에서, 북한이 중국의 만류를 거절하면서 까지 미사일 발사를 감행 한 것은, 과거의 도발 행위로 인하여 항상 보상이라는 이득을 챙겨 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미 · 북간의 직접 대화는 가장 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햇볕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면서, 그러나「정책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내년 12월의 대통령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노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 정책에 매달리고 있지만, 지방선거의 완패등에서 lame duck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즈(NYT)는 미국등이 군사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돌연 교섭 테이블에 앉아서, 북한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주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동지는 「북한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설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절실한 요청을 무시함으로써, 한층 더 스스로 위험하고 불량 국가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비판했다. 동지는 다른 기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과 일본내의 강경파의 위상을 강화시켜 버려, 한국에서는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북 햇볕정책 반대파등이 세력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속보 06/7/7
http://www.worldtimes.co.jp/kansok/kan/pol/06070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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