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9살의 평범한 여성 시민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대구시 남구 대명6동 1053-1번지 053-656-4217)에 방문했다가 한 공무원에게 너무나도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심한 수치심과 큰 충격을 받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6월 7월' 보험료 미납으로 독촉장을 받고 2005년 11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 징수팀 박근재씨에게 전화로 수차례 문의한 결과 6월 분이 직원의 실수로 부과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수차례 전화로 문의를 하였지만 직원 실수를 인정하지 않다가 제가 조목조목 확인한 결과 직원의 실수를 알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로 정정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길래 다음날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나머지 5월 7월 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 11월 11일 오전 10시 20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징수팀 박근재씨와 상담을 하던중, 박근재씨는 자격부과팀 유기수씨에게 상세내용 설명을 부탁하였고 저는 유기수씨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5월, 7월 두달 모두 의료보험증을 받지도 못한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짜증스런 말투로 "독촉장 한번 봅시다"며 고지서의 금액을 본후(78,700원) 벌떡 일어나며 "이거 내가 낼테니, 가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고작 몇 만원의 돈 때문에 이렇게 귀찮게 구냐는 식으로, 대구남부지사의 직원 및 시민 등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한 무시와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란에 유기수씨의 상사인 윤무현씨와 징수팀 박근재씨의 계속된 말류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듯한 태도와 모든 직원들이 다 들을만한 큰 소리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29살의 여자 시민이 아닌, 건장한 체구의 남자 시민이 왔더라도 이렇게 소리치고 괄시를 하며 막말을 했을까요? 독촉보험료 금액이 수십만원 혹은 수백만원 이었더라도 이렇게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를 했을까요?
십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시민은 십만원 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백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시민은 백만원 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고작 몇만원의 보험료 가지고 민원 처리 하러 온 시민은 불쌍하니깐 담당 직원이 직접 보험료를 내어 줄테니 고맙게 생각하고 일체 의문점 같은건 갖지말고 꺼지라는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민원처리 관례입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주루룩 흘렀습니다. 이후 저는 계속된 두통과 고열로 신경안정제와 두통약을 며칠씩 복용했야만 했습니다.
모든 민원 처리를 이렇게 하냐고 물으니,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모든 시민이 담당직원처럼 안다면 무슨 민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르니깐 상담을 하러 오는거 아닙니까? 시민이 알기쉽게 대답해 주는게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성함과 직급을 물으니 이름은 유기수이고 자기의 소속이나 직급도 밝히지 않고 그저 말단직원이니 마음대로 하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민원처리 하러 온 시민의 몇만원 정도의 보험료는 직접 납부할만큼, 말단직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너무 많은 월급을 주시는건 아닙니까? 그리고 말단직원은 무슨 짓을 해도 시간이 지난후 전화상으로 아주 퉁명스런 말투로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그런 직급입니까?
11일 저녁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 지사장 김병구씨는 집으로 전화를 해 따님이 본 공단에 와서 참을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가 많이 나서 돌아갔는데 당장이라도 신문사를 찾아갈 것 같은 태도였다며 진정시켜 줄 것을 모친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 측에서도 민원인의 참을수 없는 수치와 모욕감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몇번씩이나 전화로, 죄송하니 그저 조용히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사 및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등은 무섭고, 한 사람의 시민은 정말이지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만만한 대상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요즘 공무원들 예전에 비해 확실히 서비스 많이 좋아진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권위의식과 우월의식에 빠져 시민을 무시하고 큰소리만 치는 몇몇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다면 그런 일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민원을 계속 보낼 생각입니다.
힘이 없는 보통 시민인 저에겐 안타깝게도 이 방법뿐이 없습니다.
2005년 11월 14일
김미애 올림
공무원은 ①법령 또는 명령위반, ②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③체면이나 위신손상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⑴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하는 제재를 징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가 의무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회법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⑵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①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③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의결결과에 따라 반드시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78조).
⑶공무원의 징계로서 ①파면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고 파면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②해임은 공무원 신분은 박탈되나, 퇴직급여의 감액이 없고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징계벌입니다.
③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월 이상 3월 이하의 정직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해지는 징계벌입니다.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벌입니다. 감봉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12개월까지 보수에 있어서 승급이 제한됩니다.
⑤견책은 전과에 대해 징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벌로서 그 후 6개월까지 보수에 있어서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국가공무원법 79조; 80조, 공무원보수규정 14조).
⑥일정한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권면직된 경우엔 공무원관계가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징계(파면·해임)와 사실상 효과가 비슷합니다.
-건강보험서비스 헌장
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고객이 방문하시면 쉽게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고 사무실에는 부서 명패를 달며 직원은 항상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한 인사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는 말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다른 업무 처리중이라도 고객을 대하게 되면 5초 이내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으며, 10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객들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문하신 순서대로 서류를 받고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예정시간을 알려드린 후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미리 전화를 주시면 「고객도우미」를 지정하여 약속시간 5분전에 현관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안내하겠으며, 접수에서 처리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을 위하여 민원실에 돋보기를 비치하겠으며, 글씨를 모르는 고객을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직원이 민원서류를 대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실내에 전화기, FAX 등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객에 대하여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건강보험고객서비스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공단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께서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직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법규나 제도 또는 규정상 불가피하게 민원을 해결하여 드리지 못할 경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께서 공단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두번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본부와 지사는 서로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할지사를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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