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도 설립당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받았다. 당시 국가에서는 담보력이 없거나,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해준 것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지난해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세를 제때에 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화성지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어떤 예고도 없이 저희회사를 갑자기 압류를 해버렸다.
국세를 맡고 있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체납 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예고 통지”라는 우편물을 지난해 10월에 받았다. 우편물을 받은 즉시 전화로 세무서 담당자에게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3-4개월 연장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담당자는 저희사정을
인정하여주었고 나는 그것을 믿어왔다. 그런데 세무서 담당자가 이 사정을 깜박 있고 신용정보기관에 전산망에 올려놓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세무서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 저와 약속하기를 분할 납부와 함께 연장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세무담당자는 신용보증기금에 전화를 걸어 풀어주라고 요청 하였건만 당시 신용보증기금 화성지점은 이를 거부하고 압류를 풀어주지 않았다. 압류가 된 상태에서 저희회사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전화로 몇 차례 사정이야기를 하였다. 다시 말해서 세무서에서 실수로 전산에 올린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그리고 화성지점에 찾아가 사실이야기를 또 하였다. 그러나 화성지점 신용보증기금은 이런 사실을 받아주지 않았다.
계속해서 풀어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 하였다. 그는 결국에 풀어주는 대신 개인 아파트를 압류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를 유지하기위해 나는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였다.
회사는 약속대로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체납된 국세를 모두 완납하였다. 납부하였다고 화성지점에 알려주었더니 담당 김 준성 차장 첫 말씀하시기를 비록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를 푸는데 1년 걸린다는 것이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황당하였다. 그리고 말을 바꾸어 6개월 걸린다고 하였다. 자초지종 계속 따져 물었더니 이번에는 또 서류를 준비해오면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다. 분명히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문에는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연기가 가능하니 세무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있고 그대로 연기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렇게 과정과 사실이야기 하였는데도 화성지점은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주면 자금이 들어오고 갚으면 되는데 냉 차게 궁지로 몰리게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그 순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마치 벼랑 끝에 있는 양이라도 되는 것처럼 일사 처리한다. 납부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풀어주지 않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게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을 활성해 주겠다는 것인가?
관계당국은 이렇게 자기위주로 판단하고 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하므로써 압류로 인한 일에 흐름을 막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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