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수만명의 소액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한도증액 부분에 대한 전산수정 및 고객사과, 책임자 처벌등을 요구하였지만 무성의로 일관하며 전산원장 수정 및 고객피해보상등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밀실매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피해구제에 대한 서한을 2005년 7월 21일 예금보험공사 적기정리부장에게 전달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요구들을 지역언론사를 통해 보도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정작 기사화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는 책임이 없으며 고객피해도 없다라는 말도안되는 해명성 자료만 보도됨
예금보험공사에 보낸 질의내용 및 이에 대한 응답
1. 40,000여 계좌에 대한 고객 동의없는 불법 한도증액 사실여부
답변: 2002년 12월 이사회 결의에 의해 3,459계좌에 대해 한도증액하였음
-노동조합측에서 파악한 자료는 예보측에서 이야기한 날짜 이후 2003년 5~6월경 결산 을 앞두고 약37,000여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한도를 임의증액하였음
(금액상 370억여원)
2.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감독당국의 조치는 없었는가?
답변: 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검사시 문책경고받아 종결된 사항임.
-문책경고는 관련자에 대하여 제제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취한 조치에 불과하고 관 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없었는지 의문이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은 관련자가 아니라 임 의로 불법 한도증액한 수백억원의 고객에 대한 전산 수정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 음
3. 한도증액으로 인해 고객이 갚지 않아도될 이자가 적용되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 았는가?
답변: 오히려 한도금액까지는 정상이자 적용으로 일부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됨
-한도를 최초200만원으로 약정한 경우 정상이자가 적용되는 부분은 한도금액인 200만 원까지임. 그런데 이를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함으로 인하여 연체를 시키지 않은 고객의 경우라면 임의로 상향조정한 한도증액분인 330만원까지는 정상이자가 적용되어 유리하 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한도증액 당시(2003년 6월경) 이미 연체이자(72%) 가 적용된 이자금액을 원금에 원가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예금보험공사측의 주 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또한 330만원까지 원가된 이후 이자불입이 되지 않고 있는 고객의 경우 330만원에 대하여 연체이자(72%)가 적용됨. 또한 불법한도증액 고객이
330만원까지 원가산입된 이후 한번의 연체없이 이자를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고객 은 최초 한도금액인 200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 330만원에 대하 여 계속적인 이자를 물게 됨으로서 결국 고객은 빌리지도 않은 조작에 의하여 가공되어 부풀려진 130만원에 대하여서도 이자를 물고 있는꼴임.
예보측 주장데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최초 1년여 정도는 어느정도정도 유리할수 있으나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한도증액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환금액 차이는 고객에게 급수적 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첨부자료참조)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예금보험공사측에서는 빨리 갚으면 유리하다고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 있음.
4.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답변: 불법한도증액은 사실이나 상환채무자에 대해 감면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므로 고객 피해는 전혀없음.
-감면을 해준다고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예보 스스로가 원가부리가 불법적이었음을 스 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어느규정에도 원금감면에 대한 규정 없으며 소액대출관련 원금감면을 해주었다고 하나 위 규정에 따라 감면이 아닌 채무조정이란 명 목으로 원금의 일부만 상환한채 나머지 원금잔액은 그대로 전산에 남겨두었다가 이후 상 각처리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 고객이 아닌 개별고객 및 추심의뢰기관 이 요청시에만 건별 채무조정 조치를 통해서 상환금액을 조정해주고 있음. 이로 인해 채 무조정을 받은 고객의 경우 본인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채무자체가 종결되었다고 생 각하고 있으나 당사 전산 및 은행연합회 신용불량,대출정보에는 그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완전 상환에 의한 대출기록 삭제가 이닌 강제로 삭제를 하여 주고 있는 형편임. 또한 이경우에도 법조치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감면(채 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실익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급여압류 및 추심으로 상환,적립되고 있는경우 등)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체 전산원장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고객에게 많은 피해를 준 사실은 예금보험공사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단지 회계처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도증액은 경영관리 이전에 일어난 사실이니 만큼 예보측은 그 책임이 없다고만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관리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제2,제3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음
예금보험공사 관리기간중 발생한 불법행위
1. 고객중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상환을 요청하여 온 경우 조작된 전산원장상의 잔 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회복지원대위원회에 정보를 입력함으로서 원금보다 더많은 금액 을 원금으로 확정받아 상환받고 있음
(예: 잔액(원금)이 실제 200만원을 받은 고객의 경우 전산원장상에 잔액(원금)이 330만 원으로 되어있을 경우 원금등록을 330만원으로 함)
2004년 12월 기준으로 신용회복지원대상(확정포함)자 3,400여건 중 실제원금보다 더많 은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가 2,500여건이 넘음. 이는 2004년 12월까지 의 자료이고 이후 2005년 7월까지 추가 발생된 신용회복대상자 까지 감안한다면 그 숫 자가 더욱 많을것으로 보임
(신용회복 지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등록된 전산등록상의 이자는 감면해줌으로써 주채무자에 부담을 줄여 원금만을 하고 있음, 한마음의 이같은 행위는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채무자와 신용회복위원회를 기만하는 행 위로 금외에도 일부이자를 더 청구하고 있어 타채권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고 있 으며 이는 상환의사가 있는 채무자 및 타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임)
2. 2004년 12월 소액신용 대상자중 신용불량등록을 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용불량 등록시 35,000여명 중 28,000여명을 실제 잔액(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용 불량등록금액으로 등록
(예: 잔액(원금)이 실제 200만원을 받은 고객의 경우 전산원장상에 잔액 (원금)이 330 만원으로 되어있을 경우 불량등록을 330만원으로 함)
- 신용불량 등록고객의 경우 예보에서는 소액의 경우 원가부리되어 실제 금액이 조작되 어있는 사실을 알고도 전산원장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불량등록을 지시함.
- 또한 신용불량등록기준을 살펴보면 불량등록 발생기준일로부터 2주이내 그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이전 상층지시(불량등록시 소액대출에 대한 연체사실을 숨길수 없어 전체연체비율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부실비율이 늘어난다는)에 의해 불량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것을 2005년부터 신용불량등록제도가 없어진다는 점을 알고 경영관리기간중인 2004년 12월 약 773540.000여건을 일괄 등록하였으며 이과정에서 불량등록사유발생일 경과로 범칙금(건당 6~8만원)을 내야한다는점을 피하기 위해 불량등록 발생일을 조작 2004년 12월로 일괄 조정하였음.
위와 같이 불법,부정행위가 명백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된 한마음저축은행 밀실매각이후 매각작업에 관련된 예금보험공사 적기정리부장은 이사로 승진이 되었으며 고용승계를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던 한마음저축은행 관리인은 솔로몬저축은행 감사로 파견되었음.
기타
매각절차에서도 많은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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