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민원에 대하여 2003-09-23 답변에서 부인하지 못하였으니 은행들이 고의적으로 "근보증서"를 부적절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부당하게 이용하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답변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의 심사, 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은행들의 부당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은행들의 계획적인 의도를 알 수는 없어 "근보증서"를 나쁘게 이용할 것이라는 추정은 더 어려운 것일 것이고, 그들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은행을 믿고서 심사하고 승인해 준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보증서"승인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책임부분과는 별도로, 은행들은 고의적으로 "근보증서"를 부적절하게 만들고 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과 이에 따라 발생된 고객들의 피해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전국은행연합회의 답변과 같은 개인과의 분쟁해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은행의 존립을 위하여도 여신업무는 도덕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수단이 고객을 기만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올렸다면 고객의 재산을 빼앗은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은행의 비겁한 행위로 불행을 당한 서민들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평생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중에는 그 원인이 은행에서 이런 모순을 악용한 보증채무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은행의 이런 부당함이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정당하지 못하였던 그 정황과 증거들이 은행에는 있을 것이니 스스로 피해자를 찾아 배상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사회상규에 벗어난 행위를 하였음이 드러난 마당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한다면 신용회복은 어려울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정상참작의 여지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매번 덮으려고만 하는 식의 답변을 보면 전국의 금융기관들을 대표하는 전국은행연합회의 문제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순이 있는 곳에 문제가 발생함은 필연인데 그 모순이 밝혀진 마당에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글을 다시 올리니 내용을 부정할 수 없으면 반듯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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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행권 공동작업 ?
전국은행권 공동으로 고의성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bank_qa/bank_qa_view.php?no=5347&start=0 에 보면 답변하기를 " 제의하신 내용은 추후 약관 및 약정서 개정작업시 참고하겠습니다.
(약관 및 약정서 내용은 은행권 공동작업을 거쳐 공정위앞 심사청구, 금융감독원앞 제출을 통해 개정됩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답변에서 "약관 및 약정서 내용은 은행권 공동작업을 거쳐...."라 하고 있으니 약관, 근보증서 등의 문안을 은행측에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보증서에는 보통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채권자은행은 증거가 남지 않는 말로 한 것이니 보증당시에 거짓이 있었어도 밝혀질 수 없는 것이고,
보증인에게는 진위확인 방안도 없이 그냥 그대로 보증서류에 "들었음"을 쓰게 하니
훗날 잘못되었을 때는 채권자은행이 거짓으로 확보한 증거로 보증인에게 채무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모순을 은행에서 악용하여 여신담당자가 주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및 신용불량정보 등의 내용을 허위로 말을 하거나, 없는 것처럼 말을 아니하거나 하여 채권자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쉽게 확보하는데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신담당자의 업무평가를 여신실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연합회에서 답변과 같이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개정작업을 하였다면, 용이하게 보증인을 확보하여 여신실적을 올리고 나중에는 보증인에게서라도 무조건 채무를 변제 받고자 이렇게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게 고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실수로 이런 근보증서가 만들어 졌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실수라는 것은 더더욱 보통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들의 공통적인 범죄행위로서 이런 비겁한 일을 밝힐 수만 있으면 사기에 해당되어 형사사건이 될 일이고, 보증무효가 될 일임에도 입증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있어 지금까지 연대보증인만 어쩔 수 없이 억울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은행의 잘못으로 보증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우를 밝혀 타당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소액으로 가볍게 취급할지 모르겠으나 서민들에게는 이런 경우를 한번 당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평생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중에는 그 원인이 은행에서 이런 모순을 악용한 보증채무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부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금융기관들부터 신용에 문제가 있는 정도를 지나 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공명정대한 신용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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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은행권 공동작업 ? - (처리완료)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정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약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고 금융기관을 감독,검사하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의하신 내용은 추후 약관 및 약정서 개정작업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쟁해결을 원하시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http://www.kfb.or.kr/bank_qa/bank_qa_view.php?no=5415&star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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