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제법 심각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물이 새들어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많아지고있다
정부,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근로자등등,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타고있는데...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내수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모든사람들이 이제 한계에
왔다고들 한다
어디부터 손을 써야하나
11년 넘게 은행원이었던 나는 이제 대한민국 은행의
고질병을 고발한다
은행은 가장먼저, 가장 이기적인 방법으로 저만살겠다고 고집부리는 집단에 불과하다,
모든 경제주체는 다들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활동들을 한다
그러나 요즘 은행들의 행태를 보면, 은행의 본업을 하면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자 하는 추한모습만 보인다
예를 들어보자
첫째
재무상태가 좋아야 신용대출이 된다는데...
그러나 그 신용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을 들여다 보면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는 기업 자체가 거의 없을 지경이다.
코메디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웃기는 일이다
한마디로 신용대출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더 웃기는 것은 신용대출 대상이 된다는 기업들은 돈이 남아 은행신세질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을 해부해 보면,
대출가능금액= 부동산감정가격*대출비율(50-60%)-상가임대차보증금 해당액.
위 산식이 대출공식인데 대출가능금액은 감정가격의30%-40%정도밖에 안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은행은 돈장사를 하면서, 채무자에게 부도등 어떤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위험을 피하고서 장사를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금융조건에서 누가 사업을 하고싶겠는가
모든 경제주체는 다 그 본업에 따를수 밖에없는 위험을 안고서 사업을 하는데
은행만은 독점적 채무자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돈장사를 하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만기연장등을 하면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고율로 이자를 책정하곤한다 .
채무자는 약자이니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이러한 행태를 배의 선장격인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있다
관치는 옳지않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한다면, 강력한 리러십으로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히 손을 보아야 한다.
선의의 목적이라면, 백번,천번 관치는 해야하는 것이다
대기업에게만 투자해 달라고 메달릴일이 아니다
재정지출 확대, 감세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신용대출 확대는 언감생심.
담보대출비율이라도 우선 과감히 확대해라
그러면 만개가 넘는 각금융기관지점에서 중소기업대출이 활성화될것이다
업무용 부동산매매나 중소제조업이 점차 살아날 것이다
내수는 큰돈이 돌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소규모 상공인들이 숨을 쉴수있을것이다
신용경색도 점차 해소될것이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것이며
신용대출도 활성화 될것이다
은행이여, 혼자살려고 하면,망하는 지름길이요
자산건전성 고집하면, 국가가 침몰하게됨을 제발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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