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농협중앙회 이대로 둘것인가? 라는 신문사설을읽고 한마디 적는다.
지금 중앙회가 기고만장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그중 하나가 감사권이고, 두번째가 책임을 못하는 조합장 때문이다.
그중 감사권 문제에 대해 적는다.
먼저 농협의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하고,감사를 해야할 기관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것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현제도의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앙회가 사업을 하기때문이다.
사업을 한다는것은 경쟁을 한다는것이고, 이는 곧 같은사업을 하는조합과
경쟁을 한다는 얘기와 같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권까지 갖는다는것은
누가봐도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권을 가지려면 새마을금고연합회처럼 비사업적인
기관이라야 한다.
따라서 중앙회는 사업을포기하고, 감사권을 갖던가
아니면 감사권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던가
둘중 하나를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의 소유구조로 볼때 중앙회가 조합을 감사한다는것은
속된말로 종업원이 사장을 감사한다는 것으로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감사위원회라는게 있는데, 이것을 중앙회가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것 같다.
즉 독립기구이어야 하고, 중립적인 검사직원 써야하는데
실상은 모두 중앙회직원들로 채워적기 때문이다.
이는 곧 알게모르게 소속집단의 이익을 대변할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신문사설에서도 지적한것처럼 중앙회가 복마전으로 변한
이유중 하나다. 특감이 무서워 조합장이, 중앙회의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면 즉각 개정되어야할 법이다.
영원히 일선조합이 제기능을 못하게할 법이라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잘못된 법은 개정되어야한다.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부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게,
누구에게나 공정한법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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