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위 사업명칭에 대한 지원금 집행여부에 대한 농민들의 문의가 농민회 회원들에게 들어오고, 다른 면단위를 중심으로 이미 사업이 집횅되고 있음에도 북부지역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에 대한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개요를 파악하게 됨.
- 아래의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 거창군농민회에서 북부농협 및 기술센터 방문을 두차례(1월30일, 2월 5일) 진행(이응승회장, 김훈규사무국장, 신중덕고제총무 등)
- 면담자는 북부농협 이종국조합장, 박상순상무, 임영창과장, 기술센터 농업특작과 과장, 박노해계장, 도문호 현담당자, 이도성 당시 담당자 등
- 2006년 거창군 FTA 자금지원사업 시행결과 중도 포기자 및 사업취소로 인한 사업금이 3억2천9백여만원 발생
- FTA사업 추진실적 우수평가로 인해 8억6천여만원 정도의 별도 인센티브 발생으로 총 12억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발생함
- 2006년 9월 8일 기한으로 각 농협을 통한 개별농가의 추가신청 접수를 통지함
- 다른 면은 신청서류 접수 완료하여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까지 진행 중인 상태였으나, 북부권역(고제, 주상, 웅양면)은 기한까지 서류접수가 미비
- 기술센터 담당자(당시 담당자 이도성, 현재는 함양으로 전출)는 수차례 북부농협 담당자(임영창과장)에게 신청서류 제출을 독촉했다고 이야기 함. 이번 사업에 북부지역은 신청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까지 질의를 했다고 함.
- 북부농협 담당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누구는 신청되고 누구는 탈락되면 말이 많이 나와서 되겠느냐며 차라리 북부지역은 이번에 다 빼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며 담당자 임의로 제외시킬 것을 제안.
- 기술센터 담당자는 이에 대해서 합의했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음.
- 그러나 이미 서류제출 기한인 9월 8일은 지나간 상태였음.
- 9월 13일자에 도청으로부터 내려온 농림부의 공문 중, 2007년도 사업에 한해서 중도포기자 발생 등을 감안해서 재신청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하라는 내용이 있어, 기술센터의 담당자는 직접 북부농협을 찾아가서 신청서류를 가져왔다고 이야기 함. 북부농협 담당자는 본인이 기술센터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이야기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림. 더구나 북부농협은 신청자 총괄표도 만들어 주지 않아서 기술센터 담당자가 직접 만들었다고 항변.
- 취합농가수 163농가(고제 51 / 주상 24 / 웅양 88농가 / 신청액 21억여원 정도 추산)
- 2007년 사업 정부신청액 27억 중 54% 정도인 14억 7천만원 정도가 확정되었다고 함.
- 9월 15일 서류접수, 9월 18일 결제, 10월 24일 심의
- 하지만 결과는 북부권역의 추가신청자는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전체 제외 됨.
- 북부농협 쪽에서는 기술센터에 신청누락 된 북부지역의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거창군에서는 2007년 정식신청자가 우선순위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 이는 2007년 정식신청자 중에서도 탈락하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2006년의 추가신청농가를 우선순위에 놓기 어렵다고 답변. 이는 2008년 사업 또한 마찬가지 임.
-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개별농가들은 신청을 한 이후에 사업시행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예년의 경우 신청자의 거의 100%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농민들은 판단하고 있었음. 이미 기대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퇴비사 마련을 위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확인
- 이후 신청 자체도 되지 못했고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에 대한 농민들의 의혹제기와, 다른 면단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에 영문을 확인해본 과정에서 위의 정황들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농협 및 기술센터에서는 2008년 사업신청을 하라고 누락된 농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린 것으로 확인.
- 북부농협은 또한 이상의 사실을 전체 피해농가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
2. 문제점
- 한칠레 FTA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와 다가오는 한미FTA 등으로 인한 위협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어려운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며 신청서류를 만들어 제출했으나,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주무부서의 해당간부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전체 163개 농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발상을 한 담당자는 물론, 전체 신청농가의 60% 이상의 많은 농가들의 신청서류가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은 전혀 원인분석과 이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대책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
- 물론 북부권역의 신청자 수가 과도하게 많아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신청농가들의 신청서류 자체를 보장도 되지않는 내년 사업으로 임의로 미루고, 심사자체에도 오르지 못하게 한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더구나 피해농가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게, 2007년 사업승인 된 농가 중에서 폐원대상인 시설포도 농가 등에 사업집행을 포기할 것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신청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처지가 같은 농민들을 밟고 그들의 지원금을 뺏어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이는 행정당국인 거창군과 보조사업자인 농협의 관계가 계통의 정확성과 책임성의 불명확함에서 나타난 사건이기도 하며, 농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나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위한 사업정형이 아니라 행정편의에 의해 저질러진 아주 무책임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 이에 거창군과 북부농협은 이상의 사건을 전체 피해농가뿐만 아니라 거창군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사과해야 할 것이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또한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농민들과 농촌의 처지를 헤아리고, 거창군이 농업군임을 명심해서 전체 군민들과 농민들의 조화로운 삶의 방향을 지혜롭게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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