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등록제! 점점 공산화 돼가는 느낌 이군요. 왜? 뭐때문에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군요. 농민들 농지매매만 점점 어렵게 하는군요. 지금현재도 서울 사람이 시골가서 농사짖고 살려면 우선 계획을 세우고 땅을사고 집을 짖고 이사가서 살아야 하는데 현행법은 전가족이 이주해서 1년이상 거주한다음 토지거래허가 받아서 땅사고 집짖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올바른 법 입니까. 공산국가와 똑같은 법 이지요. 내나라 땅도 마음대로 못사고 마음대로 이사도 못가는 나라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나라.....
몇년전 거슬러 올라가서 뒤돌아보면 농림지.준 농림지 설정할때. 면사무소에 이장들 다 모아놓고 시간 없으니 지적도 꺼내놓고 앉아서 동네마다 이장이 농림지,준 농림지 금 그리라는검니다. 동네에서 이뿐사람, 자기친 인척, 아는사람은 준 농림지!!!! 미운사람,모르는 놈등은 농림지!!!!! 그후 농림지역,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농지, 정책이 형성 된거나 알고들 계시유. 내나이 56세 당신들 혈세를 제일 많이 낭비하는 부서가 어디인줄 아시오. 건교부와 농림부요. 나도 다 때려치고 정부 정책자금이나 빼먹는 회사하나 차려야 하겠우.
뭔놈의 지원해주는 자금이 그리 많아. 비료지원,천적방제비지원,토양개량제지원,재해복구비지원,수출물류 비용지원,논농업직불제,작목반에 차량,저온창고,등등 셀수도 없구만,
연간 16조원의 예산 제대로 쓰고 있어요? 반 이상이 불필요한 정책 자금입니다. 또 지원된 자금의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않고 있읍니다. 가급적이면 우수한 품종 보급및 기술지도 이외에는 지원하지 마세요. 경쟁력을 키워야지요, 각종작목반에 지원되는 차량, 저온창고등 실태 파악 한번 해 보시죠. 그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기업들 입니다. 정작 지원 받아야될 불쌍한 사람들은 빽없고,무지한 농민 입니다.
시설채소 업자들, 하우스 한동 짖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시요. 돈 없으면 못해요. 통장에는 수억씩 왔다 갔다하고 이들로 인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거 압니까. 겨우네 지하수로 온도조절하느라 지하수 오염시키고 시세만 조금 낮으면 밭둑에 천지가 채소뽑아 버려 썩는 냄새, 겨울에는 눈 많이오면 보상금 타먹으려고 눈 안쓸어 내리고 ,,,,,,,, 부지런한 가난한 농민은 행여 눈 많이와서 주저 않으면 밥 굶어 죽을까봐 밤새 잠 못자고 눈쓸어 내리고 있는 놈에게는 막퍼주는 농정정책.......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하시라도 이의 있으시면 항의 하시요. 내 무엇이 낭비고 잘못된 정책인지 부리핑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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