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을 이후 국가는 농민들의 활로 마련해야하는데
무조건 국미의 세금으로 현금보상을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농민 외에 많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갈수로 증폭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직므도 그렇지만 농사를 지으면 빗에 허덕이고, 농사를
짓던 땅을 그냥 소유하고 있자니 세금이 많고 팔려고 하니 팔 수도
없고 정부의 강한 규제로 인한 팔려고 해도 외지인은 못사게 막아놓고 농민이 무슨 돈이 있어 땅을 사나. 결국 농토를 공장이나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로와 새로운 방향을 열어줘야
한다. 즉 농지매매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풀고
외지인도 다른 용도를 위해 농지와 임야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향후 몇년내에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농민은 땅을 팔아 그 돈으로 업종전환 및
생활지금을 마련할 수 있고 농촌은 산업화화 생활 터전히 마련된다
현 정권 이제 다 끝났지만 이제라도 농지및 임야거래를 자유로이
낮은 세금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야 농민들이 그나마 살 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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