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5월2일 주최하는 ‘한·미 FTA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정문 초안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열람을 허용해 달라는 농해수위의 요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30일 대책회의를 열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청문회 개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9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제출한 ‘미 광우병 등급에 관한 정부 입장 보고서’와 ‘2006년 OIE 참석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측의 검토의견이 미국측에 알려질 경우 오는 5월 OIE의 광우병 최종 판정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진행될 한·미 양국간 협상에서 미국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일본은 자국 대표 발언까지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우리 정부만 국민들에게 쉬쉬하는 것은 보고서에 ‘살코기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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