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낮 뜨거운 농협중앙회의 연이은 구조적 비리는 구체적인 농협중앙회 개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
- 18일 국가청렴위원회 ‘정원 대비 비위공무원 수 농협중앙회가 566개 공공기관 가운데 국세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22개 중앙부처를 포함한 566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원대비 비위면직자 수를 조사한 결과 농협중앙회가 100명당 0.428명으로 국세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18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는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직원 100명당 0.428명(총 72명)꼴로 비리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청렴위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된 공직자(비위면직자) 1,658명 가운데 경찰청 소속이 312명(18.8%)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으며 국세청이 85명(5.1%)으로 뒤를 이었고 다음은 경기도(73명ㆍ4.4%) 농협중앙회(72명ㆍ4.3%) 서울시(66명ㆍ4%)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비리유형은 역시 민원이나 이권청탁 관련 뇌물수수가 66%를 차지해 뇌물수수가 비리유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공금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순이었던 것으로 들어났다.
이번 청렴위 조사결과는 우리 노동조합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등 관련 노동조합을 비롯해 수많은 농민ㆍ노동ㆍ시민단체 등이 주장하였듯 농협중앙회가 그동안 정대근 회장의 현대차 금품수수 비리를 필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구조적인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난 것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농협중앙회 사옥 매각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의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대근 회장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특가법상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부관리기업체'이어야 한다며 특가법상 무죄라고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가성금품수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같은 무죄선고를 떠나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의 뇌물수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시 청렴위의 조사로 밝혀진대로 지난 5년간의 농협중앙회의 청렴도 성적은 국가청렴도의 평균마져 갉아먹고 있었고, 그 대부분이 뇌물수수라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옛 속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흔히들 쓰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정대근 회장이 윗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직제상 경영책임자이며 농협중앙회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을 두고 볼 때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의 현대차로부터의 건네받은 3억원은 단순히 자연인 정대근氏의 문제가 아니라 농협중앙회에 만연해 있는 비리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누적되어왔던 구조적비리가 비로소 세상에 빙산의 한 귀퉁이 마냥 들어난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비리가 가능했던 것은 농협중앙회 내부의 모럴해저드도 문제이겠지만, 돈이면 다되는 청탁을 강권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지나치게 낮은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도 들어나듯 공직비리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조속히 엄격한 양형기준에 의거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공직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불거지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22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이번 청렴도조사에서 낮은 성적을 거둔 공공기관을 상대로 포괄적인 비리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죄가 있다면 철저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림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감사원 등 농협중앙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가 있는 기관 및 위원회는 수십년간 자행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농민에 대한 수탈과 착취에 이은 폐악적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농민을 포함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며, 사법부는 현대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대근 회장에 대해 여죄에 대한 추궁과 더불어 법정구속시켜 단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기회를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기회로 삼아 그동안 만연되어 있던 농협중앙회의 방만 경영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배개입과 횡포, 노동조합에 대한 노골적인 지배개입 및 각종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 행위 등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으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후 관련 기관의 농협중앙회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처참하고 구체적인 총체적 비리구조가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거나 국민들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개혁에 대한 열망을 뒤로한 채 어물정 넘어가려는 속셈을 보인다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행동으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더더욱 농협중앙회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2007. 6. 19
전국축협노동조합
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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