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수의사들이 동조를 안함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칩을 주장하는수의사단체의 이기주의에 개탄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선택했을때는 1300억의시장이형성된다고합니다 3개월미만의 애견에게삽입시 사고가나면 수의사들이책임을지기에 3개월을 주장하고있습니다..아랫글은 공청회에서 반대가많자 수의사들만볼수있는 사이트에 올린글입니다 수의사들본인들의 과잉진료부터 개선의자종을 먼저울려야할거같습니다 시행령/규칙 토론회 참가기 및 일정 공유
이름 홍하일 (조회수:435)
(2007-07-26 10:35:09)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2007년7월25일) 오후 2시부터 안양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강당앞을 가로 막고 있는 관광버스...
- 번식자 협회분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단체로 토론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각단체의 입장을 호소하는 현수막...
역씨 예상데로 각단체별로 5명만 방청해달라는 농림부의 공문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였습니다(일부단체에서는 애완견까지 동원했더군요).
축산국장의 인삿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김진석 교수의 사회로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문갑 서기관의 경과보고에 이어 대한애견사육자협회(박승철), 대한수의사회(우연철),한국애견협회(윤일섭), 한국펫샾협회(한치수), 한국애견연맹(전월남),동물복지협회(조희경), 서울대학교 박재학, 인천대학교 김수진, 동물보호5단체( 박창길) 순서로 약 5분간 각 단체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공고와는 달리 서울시청( 김용복)에서는 불참했습니다.
휴식시간에 이은 2부에서는 토론자들에게 약 3분의 발언기회를 주어 다른 단체를 지정하여 질의하거나 1부에 이은 보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방청객들의 발언기회가 있었습니다. 방청석 발언은 휴식시간을 이용해 미리 신청받아 실시됬으며, 총 11명의 방청객이 개인또는 단체를 대변하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토론회 시작 초기 일부 단체의 인원 동원등 다소 험악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김진석 교수의 차분한 진행으로 별무리없이 토론회를 마쳤습니다만, 각 토론자에게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진 반면, 토론되어질 쟁점이 많았던 관계로, 토론을 통해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자기 주장만 펼칠 수 밖에없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방청석 발언에서도 질문이 아닌 의견만은 받은 관계로 토론자의 발언행태와 별 다를 바없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동물보호법 제정 과정을 통해 탄생하게된 생산자(번식가)와 판매자(펫샾)단체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토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구동성으로,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싸잡아 비방하는 작태를 연출해서 참가한 수의사들은 물론이고 다른 단체들의 눈쌀을 찌프리게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판매된 강아지의 조기 사망에 대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등 그들이 과연 동물보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인지를 의심케했습니다.
이상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드렸고, 동물보호법 개정 과정(특히, 이번 토론회 참 참가하고) 느끼는 농림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에있어 중요한 쟁점인 수입검역협정(SPS)- 즉 광우병에 관해 수의학적 진실이 다른 외압에 의해 왜곡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과 그를 실행하기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과연 그들이 어떤 원칙과 전문성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들이 면허를 인정하고 발급한 수의사들의 의견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이번 토론회장에서 나온 발언을 소개하면...
비닐하우스도 번식장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해달라는 번식가 단체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담당공문원의 발언이나...그동안 재경원 소비자원 분쟁-강아지 보상규정-을 통해 수없이 논의되고 합의되었던 판매시점(3개월령)에 대해 수의사들의 장난에 놀아났다는 발언,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는 진료에만 전념하고 사료용품판매 및 미용을 할 수 없게 시행령에 규정하는 주문에 대한 묵묵무답...
....아무래도 제가 받은 수의사 면허증을, 일간지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는 수의사 단체도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수의사도 아니다고 기고한 농림부 공무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반납해야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도데체 번식가나 판매업자들이 이권으로 인해 수의사를 시기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그들의 입김에 수의사를 없수이 여기는 농림부는 대체 무어라 말입니까!!
아무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일정을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동물보호, 복지대책 수립완료(2007.9) :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공포 시점에 맞추어 보고준비(반려, 농장, 실험동물 등 각 분야별 정책 및 관련 예산 포함)
자체 규제 심사 및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심사 완료(2007.8)
당정 협의: 농림해양위원회 위원에게 설명(2007.8)
법제처 심사(2007.9-10)
국무회의 통과 및 공표(2007.11)
공표 대비 홍보자료 준비(50문항)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시행에 필요한 시도 표준조례 마련(2007.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윔한 고시, 규정 등 마련(2007.12)*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표준 조례 고시 규정 등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게됩니다. 물론 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명기된 사항에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를 지자체 조례에 담아야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와는 별도 규정을 임의로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의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제정에서는 거의 다 지났다고, 보고 조례에 수의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 제정(2007년11월)이나 지자체 조례 제정(2007년 11월 시행령 시행규칙 공표 이후)에 힘을 모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IP:61.78.104.169
강영칠 (2007-07-26 11:15:54) X
홍하일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홍위원장님은 토론회 시작전에는 농림부의 이번 토론회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야 말로 요식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참한 심정일 뿐입니다. IP:218.48.48.131
홍하일 (2007-07-26 11:32:10) X
강 원장님..
비록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원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열씸히 응원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요식행위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제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었고 또 그것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풀어야할 쟁점인 점을 확인해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단체의 로비(?)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힘겨루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거의 다 모인 이 자리를 통해 아군이 누구이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논리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 기회가 아니라도 추후 법개정(제 판단으로는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시 수의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됩니다.
토론회 이후 동물보호5단체 회원들의 초대로 저녁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이 수의사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들은 모 국회의원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며 8월10일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중이라고 하더군요. 이를 위해 매주 자체 세미나를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수의계에서도 우리와 관계된 법률에 관해 우리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확산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강원장님도 그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P:61.78.104.169
강영칠 (2007-07-26 11:46:50) X
홍하일위원장님의 토론회에서 무엇을 주장했는지 궁금합니다. IP:218.48.48.131
홍하일 (2007-07-26 12:30:54) X
저는 국건수위원장이기 앞서 대한수의사회 수의무복지위원회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의무 복지 위원회에서 동물보호법관련되어 일해온 바를 잠시 소개드립니다.
지난 2005년 4월8일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등록제 검토를 위한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2005년 7월 15일 등록제추진소위에서 마련한 등록제 추진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29일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한수의사회 수의무복지위원회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주최한 토론회 자료에 수의사회 의견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단, 등록시기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과 상이합니다).
농림부토론회에서는 우연철 실장님과 주병구 소장께서 수의사회 안을 토론자로, 방청객 의견으로 개진했으며, 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어 동물보호자들에게 의무만을 강제할 뿐 권리에 대한 명시가 없기에 등록한 동물에 한해서는 공동주택과 공공장소에의 입주권과 출입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그러기 위해서는 광견병예방접종 증명서 첨부가 필수적임)과 장묘업에 있어 장례절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장의 경우는 화장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된다면 또다른 반려동물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기에 시설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그럴경우 막대한 시설자금이 소요되고 그 것은 바로 동물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화장장의 설치와 운영은 국가에서 책임지라는 주장, 그리고 실험동물윤리위원회 구정을 민주적이고 전문성을 갖도록 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1990년이후 대한수의사회지나 대수 게시판을 통해 광견병예방접종을 전제로 한 등록제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저의 글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61.78.104.169
김현기 (2007-07-26 12:59:55) X
말보다 행동하는 님의 모습이 아름답고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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