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지원부의 신청에 대한 불합리성을 성토하고자 합니다. 2005년 10월에 토지를 매입하여 "마"를 경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배할 줄을 몰라서 조금만 재배를 하였고 2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마"농사에 자신이 붙어서 대량으로 경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면사무소를 들러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어 농지원부를 만들수가 없다는 말을 담당직원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면사무소 담당직원은 지목이 "임야"인데 어떻게 산에다가 농사를 지을수 있냐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지목은 "임"이지만 엄청나게 넓은 평야입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모두 각종 농사를 수십년 전부터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평평하고 넓은 땅에 실제로 땀흘려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지목이 "임"이라는 이유로 농지원부를 신청할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원부 제도운영 알림" 및 국세청의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게시내용"에는 동일하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농지"는 전,답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지로 농사를 짓는 토지는 농지이고 여기에 경작을 하면 농지원부에 등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 담당직원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지만 지목이 "임"으로 되어있어서 규정상 농지원부 자격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농사짓는 곳은 임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평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상부기관의 경직된 규정에만 얽매여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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