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약정 매입가격 인하에 대한 성명서
정부는 2003년산 추곡약정 매입가격을 2%인하하는 정책을 2월 4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안은 우리 민족의 혼이요 농민의 정신이 담긴 쌀의 재협상에 임박하여 전체 산업을 고려한다는 입장으로 경제논리만 앞세워 농업정책을 외면하는 졸속 행정이기에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농촌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때까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단순한 수매가 인하정책은 결
사반대한다.
2. 우리는 수매가격 인하는 농지가격 하락을 유발하여 농촌전체
를 파산시키는 정책이므로 이를 결사 반대한다.
3. 우리는 쌀 재협상시 관세화 유예 조치를 계속하되 MMA확대를
결사 반대한다.
200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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