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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마을에서 생지옥으로 변한 내기마을

최악의 생활환경 때문에 죽음의 땅이나 다름없는 마을이 있어 안따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가리켜 사람사는 곳이 아니라 고통속에 죽어 갈 수 밖에 없는 인간 생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은 지리산 국립공원 주변에 위치한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이다. 마을 주민들의 하소연이 아니더라도 속칭 안터마을로 불리는 내기마을은 도저히 사람 살곳이 못되는 고통의 땅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세계 13위 경제대국,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문명화된 선진국가 대한민국에 이와같은 인간생지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건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으며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이처럼 반인간적인 생활환경속에 나라의 주인인 마을 주민들을 고통속에 방치해 놓았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내기마을 주민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게 아니라고 한다. 하루하루 사는게 고통일뿐더러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것은 마을에 남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도회지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탓도 있지만 가까운 주변마을에 비해 유독 내기마을 남자 인구비율이 현저히 낮다.

근래에 마을로 들어온 외지인을 제외한 토박이 마을 주민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여자가 20명인데 비해 남자는 9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남자가 적은 이유는 몇년 사이로 9명이 암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폐암 사망자가 4명으로 가장 많고 현재도 1명이 폐암으로 입원 투병중에 있다.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이러한 질병위협외에도 산림파괴에 의한 환경 훼손,공기 및 식수오염,전자파 및 소음공해, 교통사고 위험등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어 마음 편할날이 없이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라고 한다. 땅값 폭락등 재산손실로 인한 마음고생도 이만저만 아니다. 한마디로 고통스런 나날속에 질병에 시달리다 목숨잃고 재산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니 이게 생지옥이 아니고 뭐냐는 것이다.

마을을 포위한 34만 5천볼트 초고압 3개 송전선,보는것 마저 두렵다

내기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영광군수로 재임중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충경공 김익복공이 처음 터를 잡은이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온 450여년된 유서깊은 마을이다.얼마전까지만해도 내기마을은 남원에서 대구,부산을 연결하는 24번 국도가 마을앞을 통과하는 운봉 여원치고개 아래에 위치한 산좋고 물좋고 공기맑은 청정마을이었다.

토끼와 발맞추며 농사를 벗삼아 평화롭게 살아가던 내기마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한건 30여년전 마을앞산에 동양최대 변전소가 생긴데 이어 1996년에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공해업체인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다.

변전소가 들어서던 30여년전만해도 무엇이든 정부,관청에서 한다면 아무말도 못하고 따라가던 권위주의 정권시절인데다 세상물정에 어두워 개인의 권익을 따지기 보다는 정부에 협조하는걸 당연시하던 때여서 정부가 변전소를 세운다고 하자 문중땅을 헐값에 내어주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호롱불을 쓰다가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전기가 들어온지 몇년 안되었던 때라 전봇대 몇개 세우나 보다 생각하였지 고압 송전철탑을 세울것이라고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아름드리 소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10여대의 불도저가 일거에 들이닥쳐 산정상을 깎아 골짜기를 메워 수만평에 달하는 평지를 만들더니 이내 고압송전 철탑을 세우기 시작하는걸 보고 아차하였지만 무서운 세상이었던지라 말한마디 못하고 가슴앓이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더욱 놀란것은 34만 5천볼트가 흐르는 초고압 송전탑 선로가 하나가 아니라 3개 선로가 마을을 포위하듯 세워졌다는데 있다. 마을 앞 300미터 지점 앞산에 신축한 변전소를 출발점으로 서북방면으로 전주,군산으로 향하는 고압 송전탑이 마을 서쪽 끝에 위치한 집옆으로 지나가고 북동방면인 대전으로 가는 또다른 고압 송전탑이 마을 동쪽을 지나간데 이어 거창, 대구방면인 동쪽으로도 송전탑이 세워져 마을을 부채살처럼 에워싼것이다.

이처럼 논밭은 물론이고 산까지 곳곳에 송전탑이 서 있는데다 송전선마다 다섯가닥의 고압전선이 늘어져 있어 윙윙소리를 내는 고압 송전선 아래를 지날땐 전기에 감전되어 죽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머리끝이 곤두서고 가슴이 쿵쾅거린다고 한다. 비가 오고 날이 궂은날이면 더욱 마음이 불안하여 걸음을 빨리 걷게 되고 그러다 발을 헛디뎌 지게짐을 지고 엎어지는 경우도 있다한다.

이처럼 초고압 송전선만으로도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데다 송전선에서 내쏘는 강력한 전자파로 백반증 환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문화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다는 하소연이다. 요즈음은 통합유선방송회사에서 운영하는 케이블 TV방송을 가구마다 시청료를 지불하고 시청하기때문에 별문제가 없지만 케이블TV가 들어오기전에는 송전탑에서 나오는 고압전기 파장때문에 TV를 시청할 수 없었다.

겨우 몇집이 안테나를 뒷산 높은곳까지 끌어다 설치하여 겨우 1~2개 방송을 흐릿한 불량화면으로 시청하다 마을주민의 진정을 받은 한전측이 마을회관에 TV수신장비를 설치하고나서야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시청할 수 있었다고 한다.

환경파괴, 환경오염 마을주민 죽음으로 내모는 아스콘 공장

3개 선로의 초고압 송전선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심리적 불안감에 떨며 문화생활까지 제약을 받는등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표적인 공해업체로 알려진 아스팔트 제조업체인 아스콘 공장까지 1996년부터 마을과 불과 3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영업을 하는 바람에 공기오염과 식수오염으로 발병이 의심되는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발생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되었다며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아스콘 제조업체인 금용산업개발은 대기환경보전법(1990.8.1)제2장 8조,수질환경 보전법(1990,8.1) 제4장 제29조의 3항, 지하수법(1990,12.14) 제6조, 소음진동규제법(1990,8.1) 제2장 8조, 제4장 제28조,폐기물 관리법(1991,3.8) 제25조1항과 백두대간보호법(2003.12.31) 제6조~10조에 부합되지 않은 반환경적 영업으로 정상적인 주민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주민건강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암유발 오염물질인 먼지,카드늄화합물(cd),납화합물(pd), 크롬화합물(cr),니켈 화합물, 아연화합물, 매연,일산화탄소,항산화합물,염소, 질소화합물, 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벤젠화합물,페놀화합물,수은화합물,비소화합물을 대거 배출하는 벙커c유를 연료로 마을주민들이 잠든 야간을 이용하여 아스콘을 제조함으로써 배출된 화합물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빗물에 의해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수를 오염시킴으로써 마을 주민들을 암으로 사망케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을주민들은 업체측이 개선을 하였다고 하나 기계를 가동하고 정치할때나 특히 달빛이 환한날 밤에 나와보면 공장 굴뚝에서 악취와 함께 내뿜는 시커먼 연기가 마을과 주변 산으로 퍼져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계곡에 배여있는 독한 냄새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수 없을 지경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처럼 벙커 c유가 타면서 내뿜는 독성화합물 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지하수법 제13조 지하수보전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수도법 제16조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부적절한 영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을 주민들은 거듭 아스콘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지리산 국립공원에 접한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마을 일대의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호흡기 환자가 떠날날이 없고 앞서 언급한 바처럼 폐암등 암환자 급증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만큼 주민건강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생지옥이 따로 없다는것이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역행하는 급격한 환경파괴는 물론 토양오염으로 인한 산성화로 초목과 농작물 생육을 저해하고 지하수를 오염시켜 마을은 물론 7만 남원시민의 상수원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공장부지 확장으로 인한 환경파괴도 심각하다고 한다. 즉 아스콘 제조용 원석, 쇄석 저장과 자갈 분쇄기 설치, 오폐수 배출파이프 매설에 따른 토양훼손 등 심각한 환경파괴는 백두대간 보호법 6조~ 10조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바 이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불법 폐기물 매립도 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마을주민들은 아스콘 제조업체 금용산업개발은 도로 노반보수 및 교체공사시 발생한 폐 아스팔트를 폐기물 처리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지않고 공장부지에 다량매립, 침출수등에 의한 토양 오염을 초래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1991.3.8) 제25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1항과 지하수법(1997.1.13)제 12조 1항 지하수보전 구역안에서의 위법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같은 업체의 잘못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지하수오염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야할 행정기관의 무관심,안일무사 탁상행정으로 지하수법 제16조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며 행정기관이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인지 공해업체를 보호하는 사설기관인지 알 수 없다며 행정기관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폐 아스팔트 매립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오염 말고도 기름 유출에 의한 환경피해도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1999년 벙커c유가 유출되어 공장인근 개울과 저수지가 오염된 적이있으며 2009년 현재에도 기름성분이 계속 흘러나와 공장 아래쪽에 위치한 논에 기름 부유물이 계속 나타나 심어놓은 벼가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실상이 이러하니 지하수가 온전하겠느냐며 마을에서 6킬로미터 아래쪽에 위치한 남원시민 급수용 취수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마을주민들은 또 아스콘제조용 자갈분쇄에 따른 소음공해와 분쇄시 나는 분진,먼지 공해때문에 잠을 설치고 숨을 제대로 쉴수 없을만큼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한다. 문제의 아스콘 업체는 2004년경부터 중형 자갈 분쇄기를 설치 운용해오다 얼마전부터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 아스콘 납품에 참여하면서 대형 자갈분쇄기를 설치하여 밤낮없이 쇄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건설장비인 대형트럭에 쇄석용 대형돌들을 수백~수천대씩 실어다 부을때 나는 굉음과 돌쇄석 과정에서 생기는 파열음, 트럭과 중장비 엔진소리등 '소음진동 규제법' 제8조 공장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과 제 28조 교통소음 법규를 위반한 각종 소음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며 원석 쇄석시 나는 먼지가 심해 공장주변 밭일을 할때 숨을 제대로 쉴수가 없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먼지가 농작물에 부옇게 앉아 작물 생육에도 지장을 받고 쇄석시 사용하는 폐수가 개울을 오염시켜 쇄석장 아래쪽에 있는 저수지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한다. 아스콘 공장 가동이후 증가일로에 있는 교통사고 위험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내기마을은 마을앞을 24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어 대형교통사고가 빈발한 사고다발지역이다.

이미 마을 앞에서 과속차량에 의해 마을 주민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3명이 중상을 입었다. 1일 교통량이 1500~200대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아스콘 제조용 돌과 모래,폐기물,완성품을 실어나르는 중장비(15~23톤 대형트럭)이 많은날은 하루 수백회 이상 마을앞을 질주하고 있어 마을사람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날이 없다고 한다.

생지옥 주범 불법허가난 아스콘공장, 마을주민 생존 소닭보듯하는 정부

이처럼 내기마을 주민들이 34만 5000볼트의 초고압 송전선 3개선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하에서 대표적인 공해업체인 아스콘 공장까지 들어오면서 환경파괴, 환경오염에 의해 건강을 해치고 급기야 암으로 목숨까지 잃는등 마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인간 생지옥으로 변하게 된것은 아스콘 공장을 불법으로 허가해 주었기 때문으로 여기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남원시와 남원군이 합쳐 통합 남원시가 되기전에 존재했던 남원군청이 당시 상수원 보호구역 14키로미터 이내에는 공해업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군수가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군수의 허가결정에 당시 군청내 직원들간에도 불법이라며 논란이 이는등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물질 배출과 기름유출,폐기물 매립, 원석분쇄로 인해 공기와 지하수가 오염되어 건강을 해치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급격히 늘어나자 업체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관할 행정관서인 남원시에 행정감독을 통해 시정이 되도록 수없이 진정하였지만 그때 잠시뿐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한다.

참다못한 마을주민들이 전임시장(최진영)재임시인 2006년 5월 마을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아스콘 공장을 이전시켜 줄것을 공식문서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환경부, 전라북도청에 진정하였으나 해당기관들이 관할 행정관청인 남원시에 이첩해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처리끝에 주민보다 업체측 입장을 대변한 남원시가 이상없다고 올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끝내버렸다고 한다.

행복 추구권, 생존권 쟁취위해 사생결단식 농성도 마다않겠다는 내기 마을 주민들의 분노

지금 내기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이야 생지옥 속에서 죽어 나자빠지든 말든 업체측 입장에 서서 마을 주민들을 개밥속 도토리 취급한 청와대,국무총리실,주무부처인 환경부, 그리고 전북도청,관할행정기관인 남원시의 반국민적 처사에 격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행정기관이 마을주민들의 생존권을 끝까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헌법제 10조 행복 추구권과 헌법 제35조 쾌적한 주거생활속에 생활하도록 되어있는 환경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위한 저항적 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정부와 남원시가 가을추수가 끝나기전까지 아스콘 공장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가을걷이가 끝난 즉시 마을주민들은 남원시청앞에 천막을를 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암으로 작고한 마을 주민들의 영정을 짊어지고 청와대,국무총리실,환경부를 순회하는 사생결단식 영정농성등 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변전소는 국가기간 산업시설인만큼 어찌할 수 없더라도 공해업체 아스콘 공장만이라도 이전시켜 줌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게 아니냐며 울부짖는 인간생지옥 내기마을 주민들의 절규가 어느때쯤 멈출지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다.정부와 관할 행정기관은 이제라도 내기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제의 아스콘 공장을 조기에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