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호 세력에 무너지는 지방 자치의 법치 창녕군 이래도 되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채장과 지역토호 세력의 유착의혹>

법치란?

간단히 말하여 벌률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는 물론이며 지방 정부역시 권한에 의하여 

이를 지켜고 관리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지역의 토착 권력 세력과의 유착으로 단채장의

봐주기나 특혜또는 편법 의혹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현실은 법치를 주장 할때 불법 시위나 정치 권력을 향한

법치의 요구만을 생각 하게 되는데  법치는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지켜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서 어떠한 일을 할때 법률적 근거에 의한 요구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의 지적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똑바로 잡는것이 법치다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 운동을 펼치는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의장:윤희구)는 경남연합일보 1면을 장식한  창녕군의 사례는 지방자치 단채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 토호 세력과 손을잡은 자치 단체의 봐주기 선심 행정으로 특정 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판단하여  상급기 관의 강력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탄원과 시민단체 언론 등의 직.간접적인 지적과 요구에 미온적인 형식적인 대처로 의혹을 키우는 등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창녕군은 민심을 외면한 단채장의 토호 세력과의 유착 의혹을 해당 정치권에도 철저한 진상 파악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연대 단채의 역량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행안부/경상남도/검찰/청와대민정실/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민단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미온적인 탁상행정이나 봐주기 의혹등 편법또는 불법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2009년 9월14일 

                                                        바 른 민 주 개 혁 시 민 회 의

                                                                                  의 장 윤 희구

<첨부>

"창녕군이 궁전콘크리트 제품생산 공장승인과 관련, 양산 기존공장에 이어 창녕에서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상급기관의 강력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8월 31일1면, 9월 9일1면 보도)

이 공장은 창녕읍 용석리 일원서 공장을 짓는 도중 환경정책법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공장의등록)3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공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축 중인 이 공장은 현재까지 군으로부터 위 건축에 대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 완료검사, 준공검사, 공장등록 등을 받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은 건축 중인 건축물(공장)에 생산설비를 갖추어 제품을 생산해 지난 10일 10시40분께 25t 카고트럭 부산94아5***호에 호안블록 제품을 적재, 국도 5호선과 국도 25호선을 이용 김해시 덕암산업단지 나들목을 거쳐, 부산으로 운행하는 것이 목격됐다."<경남연합일보9월14일1면>

"이 업체는 양산시로부터 ‘2007년 6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폐쇄명령과 양산시 도시과-9976호(2007.10.31)와 관련 불법건축물인 사이로 3동(시멘트 저장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 시설은 제품생산과 관련, 폐쇄명령과 불법건축물철거에 따라 사실상 공장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업체는 그동안 공장을 가동해 온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양산시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 돼있다.

그러나 양산시 관계자는 이같은 법규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업체 봐주기식 직무유기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G2B(나라장터)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가 ‘직접생산증명원’ 발급 사전 실태조사시 양산시가 불법건축물 표지판이나 업체 위반 내용을 명시했다면 정확한 사전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나 시가 이를 표시하지 않아 결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제도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원 발급과정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매년 1회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지역 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조사원이 현장조사 후 적격·부적격을 판단해 중앙회가 증명원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 대표이사가 부산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직 재임 중이고 특히 현장 조사원 A모씨 역시 이 업체 상무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과연 ‘직접생산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취재진이 부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으나 직원은 “상무 A씨는 출장중”이라고 밝혀 지난해 12월 17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밝혀지지 않아 허위 발급 예상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후 양산시는 담당 공무원이 자체감사에 지적돼 징계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궁전콘크리트 공장이 이전된 창녕군 주민들은 양산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경남연합일보9월9일1면>

====아래 경남연합 1면 관련기사=====

창녕,"공해업체 웬말 허가 취소하라"

용석리 주민들,비산먼지 소음피해로 연일시위

양산서 환경위반에 일부 공장폐쇄 명령받은 업체 군, "관련법규따라 합법적으로 승인...문제없다"  

창녕군이 양산시로부터 일부 공장폐쇄 명령을 받은 콘크리트 제품공장을 창녕읍 용석리 일대에 공장설립을 허가해줘 인근 주민들이 “공해업체 이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창녕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창녕읍 용석리 590번지외 10필지 2만4679㎡ 중 궁전콘크리트(주)가 9547㎡, 지엠씨콘크리트(주)가 1만5132㎡ 부지에 공장신축승인을 받아 건립 중에 있다.

이같은 소식이 지난해 12월 24일께부터 전해지자 학산리외 3개 마을주민 47명은 주민 의견수렴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승인된 이 공장이 들어서면 ‘비산먼지’, ‘소음’, ‘진동’, ‘교통 혼잡’, ‘오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장설립 반대 탄원서를 창녕군수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주민 탄원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열어라’, ‘기존공장 견학’, ‘왜 주민 의견 무시하고 콘크리트공장 설립허가를 내주었나?’등 수십개 현수막을 마을 입구 등에 내걸고 반대 시위에 들어갔다.

이에 창녕군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공장허가를 승인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의 이같은 설명에 주민들은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궁전콘크리트(주)는 비금속광물제조업체로 제품을 생산해 오다 2007년 5월 28일 양산시로부터 고입자상물질(분말시멘트) 저장시설 사이로(80t 1대)대기환경보전법 10조 규정에 의한 신고 없이 소음·진동시설 압축기(10마력 1대, 20마력 1대)를 임의로 설치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양산시는 행정처분(폐쇄명령)에 앞서 ‘2007년 6월 15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려 했으나 공장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6월 20일 시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또 시·도시과 11263호 (2008.10.24) 시멘트저장고(사이로 3동) 불법건축물과 관련,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2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관계공무원 탁상행정으로 단속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시는 공장등록조건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해야 마땅하지만 공장이전과 관련, 지난 5월 말까지 연장해 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어 결탁의혹까지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공장등록 시 공장설립이 적합해 공장등록증을 교부했다”며 “행정지도과정에서 공장을 이전한다고 밝혀 지난 5월30일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 취재진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창녕군으로 공장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궁전콘크리트(주) 회사가 현재 자리한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16호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다.

안지율기자[email protected] (2009-08-31)

궁전콘크리트 행정처분 받고도 가동

불법행위 계속 드러나 양산시 봐주기 의혹

불법 알리는 표지판 위반내용 명시안되"직접생산증명원" 발급에도 문제 제기되

창녕 “공해업체 웬말 허가 취소하라”와 관련, 궁전콘크리트(주)가 양산소재 기존 공장가동 시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상급기관의 강력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8월 31일 1면 보도)

이 업체는 양산시로부터 ‘2007년 6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폐쇄명령과 양산시 도시과-9976호(2007.10.31)와 관련 불법건축물인 사이로 3동(시멘트 저장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 시설은 제품생산과 관련, 폐쇄명령과 불법건축물철거에 따라 사실상 공장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업체는 그동안 공장을 가동해 온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양산시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
돼있다.

그러나 양산시 관계자는 이같은 법규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업체 봐주기식 직무유기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G2B(나라장터)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가 ‘직접생산증명원’ 발급 사전 실태조사시 양산시가 불법건축물 표지판이나 업체 위반 내용을 명시했다면 정확한 사전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나 시가 이를 표시하지 않아 결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제도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원 발급과정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매년 1회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지역 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조사원이 현장조사 후 적격·부적격을 판단해 중앙회가 증명원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 대표이사가 부산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직 재임 중이고 특히 현장 조사원 A모씨 역시 이 업체 상무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과연 ‘직접생산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취재진이 부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으나 직원은 “상무 A씨는 출장중”이라고 밝혀 지난해 12월 17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밝혀지지 않아 허위 발급 예상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후 양산시는 담당 공무원이 자체감사에 지적돼 징계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궁전콘크리트 공장이 이전된 창녕군 주민들은 양산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창녕군 관계자와 공장 관계자는 “본지 보도와 관련한 기사 내용이 한번이나 두 번이 게재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공장 관계자는 물론 창년군 공무원까지 이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나올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며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지율기자 (2009-09-09)

궁전콘크리트 공장등록없이가동

창녕군 용석리 신축공장 건설 완공전 영업

사용승인등 준공검사 받지않고 제품생산 주민들 "소음 진동등 농작물 피해호소"

창녕군이 궁전콘크리트 제품생산 공장승인과 관련, 양산 기존공장에 이어 창녕에서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상급기관의 강력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8월 31일1면, 9월 9일1면 보도)

이 공장은 창녕읍 용석리 일원서 공장을 짓는 도중 환경정책법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공장의등록)3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공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축 중인 이 공장은 현재까지 군으로부터 위 건축에 대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 완료검사, 준공검사, 공장등록 등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은 건축 중인 건축물(공장)에 생산설비를 갖추어 제품을 생산해 지난 10일 10시40분께 25t 카고트럭 부산94아5***호에 호안블록 제품을 적재, 국도 5호선과 국도 25호선을 이용 김해시 덕암산업단지 나들목을 거쳐, 부산으로 운행하는 것이 목격됐다.

이에 취재진이 군 담당부서에 불법가동으로 제품반출을 지적 하자 군 담당주사는 “시제품은 생산할 수 있다”며 “시제품인지 제품인지는 모른다”, “업주가 제품을 만들어 자하자찬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확인은 물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은 군 행정에서 봐주기씩 직무유기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업주와의 결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콘크리트 공장이 건립될 경우 분진, 소음, 대형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일상생활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 된다’며 공장설립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공장설립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갈등, 행정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이어 지난 11일 이남마을 주민대표 4명이 군 의회 의장을 면담 “공장등록이나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 제품을 생산 반출하고 있다”며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시끄러워 못살겠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또 13일 인근 주민은 군이 “주민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식 일방추진이다”며 “주민의견을 무시한 공장등록을 즉시 취소하라며 군과 업체가 막무가내식 공장건립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수차례 군청 담당부서에 신축에 따른 각종 피해 예상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해오는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며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공장등록과 관련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양산에서 불법을 자행하다 공장등록이 취소 됐는데 창녕에서도 불법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며 “이 공장의 이런 행위로 미루어 창녕에서도 지속적으로 환경법 등을 위반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은 즉시 공장승인에 대해 취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이 공장 현장에도 공장에서 생산된 수십톤의 호안블록제품이 적치된 것이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발견됐다.

한편 본보 보도와 관련 지난 1일 양산시로부터 ‘공장등록조건 위반’으로 공장등록이 취소 된 업체다.

안지율기자[email protected] (2009-09-14)

원문보기=>>양산/창녕/의혹인가?사실인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72891
애국시민은 국정홍보에 수고하고 지방 단체장은 원성만 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