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농어촌비리 > KT&G는 한국을 팔아먹고 있다.

마일드세븐”,
우리담배 심장부에 칼 꽂아

내년부터 KT&G 본창 신탄진에서 위탁생산
외국담배기업 호시탐탐, 연간5-6조원 국내담배시장
‘뻗어나가는 글로벌’인가,‘불러들이는 글로벌’인가
‘KT&G 아닌 JT&G다’네티즌 반발

경남 양산과 사천에 세계1,2위의 Phillip Morris사와 British American Tabacco (B.A.T)사 등 외국 담배업체들이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담배를 생산, 시판하고 있다. 또한 세계 3위의 담배업체인 일본 JTI의 Mild Seven은 KT&G의 핵심인 신탄진 제조창 내에 KT&G와 공동으로 생산시설을 준비하던 중 물의를 일으켜 국회와 관계당국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일본담배산업(JT)이 내년 봄부터 한국에서 판매되는 담배 생산을 KT&G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JT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담배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출해왔으나 한국이 지난 2001년 7월 이후 담배 관세를 부활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KT&G(Korea Tomorrow & Global) 아닌 JT&G(Japan Tomorrow & Global)다 라며 반감을 표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한국 담배산업의 내일을 책임지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KT&G가 선진 기술을 습득,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들을 안으로 그것도 핵심부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닌 JT의 관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니 말이다. 이들 대기업들이 인건비와 원가부담이 적은 동남아지역을 제쳐두고 우리 땅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려는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우리나라 담배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5~6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에서의 담배시장은 매 년 감소되어 가는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의 시장은 매년 7~9%의 성장을 거듭하는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오래 전부터 외국의 유명 담배제조업체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 왔다.
이러한 때 한국의 담배사업이 민영화되어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자 막대한 자본을 들여 공장을 건설하는 발빠른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의 담배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시장을 장악하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산 총액이 수십 조 원에 달하는 KT&G지만 Phillip Morris사나 British American Tabacco (B.A.T), JTI등과 같은 업체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WTO가입으로 세계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진 현실에서 막대한 자금과 풍부한 경험, 최신의 설비와 최고의 노하우를 지닌 외국업체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담배시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내 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과 전문기술의 확보이다.
우리 담배업체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외국산 담배의 진출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KT&G를 비롯한 순수 민간 업체들이 때로는 합심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우리 담배시장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다. (3면에 계속)

신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민영화2년, KT&G는 아직도 공기업
제조독점 폐지 결정불구 - KT&G 독점은 계속중....

지난 2001년 7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독점해 오던 국산담배 제조시장이 자유경쟁체제를 도입, 민영화되었다. 정부는 담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001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통령령 제17267호(2001. 6. 30) 및 법률 제 6460호(2001. 4. 7)의 담배사업 허가기준
-연간 50억본 이상의 담배제조시설 설치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 원료가공 시설 등 일괄공정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5인 이상의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담배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 보유할 것
-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일 것 등

이는 정부의 공공분야 개혁의 주요 과제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조치로 1997년 10월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과 동시에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대통령령 제17267호(2001. 6. 30) 및 법률 제 6460호(2001. 4. 7)의 담배사업 허가기준
-연간 50억본 이상의 담배제조시설 설치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 원료가공 시설 등 일괄공정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5인 이상의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담배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 보유할 것
-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일 것 등

비롯한 4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제조독점을 폐지하도록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행 2년이 지나도록 국산담배제조업체가 허가를 받은 곳은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외국업체들만이 허가를 받아 국내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일부는 시판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담배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인 점을 감안하여 재정적인 안정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담배시장의 안정을 위한 규제라고 재정경제부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땅에서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초기에 들여 운영할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KT&G가 지난 50여 년 동안 독과점으로 유지해온 경영을 부추기기라도 하듯 한정된 금액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만 민영화를 승인하였으며 경남 양산과 사천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담배를 생산, 시판하고 있는 세계1,2위의 Phillip Morris사와 British American Tabacco (B.A.T)사나 우리나라 담배 산업의 심장부인 신탄진 제조창 내에 공장을 건설하고 위탁 생산을 준비중인 세계 3위의 담배업체인 일본 JTI의 Mild Seven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의 5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인허가 한것이 아니라 단 한가지 자본금 300억 원 만을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했다.
아직까지 국내 담배제조업체는 50여 년 간을 독점해 온 KT&G 뿐이다. 담배민영화 2년이 지난 지금 국내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KT&G의 판매량은 1998년 2천 13억 본에서 2001년에는 834억 본으로, 1998년 95%에서 2001년 84%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외국산 담배공장의 국내 준공과 함께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기호 식품인 담배가 외국산 담배들에 의해 맛들여진 후에는 이 땅에 중소담배업체들은 물론 KT&G마저도 존재가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러한 때 일본 JTI사의 Mild Seven 신탄진 제조창 내의 공동사업 이전, 2002 한일월드컵 때 제주도 판매를 약속으로 한 일본 JTI사와 시즌스(Seasons)라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 사업과 국내 중소민간기업들의 허가를 어렵게 하는 KT&G의 의도가 궁금하다.
우리의 담배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지켜야 할 의무이며 나아가서는 외국의 시장을 공략하도록 장려, 육성되어야 한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담배시장을 외국업체들에게 잠식당하지 않을 최선의 방법 강구가 매우 시급하다.

사진자료 :
1. KT&G 본사 전경 및 곽주영 사장 인물사진
2. JTI 본사전경
3. 필립모리스 본사전경
4. BAT 본사전경
5. MAILD SEVEN 담배사진
6. 한반도 사진
7. 담배판매량 년도별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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