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아버님을 포함한 여러 동네 어른들의 억울한 일을 호소하기 위해, 그리고 염치없지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감히 몇자 적겠습니다.
현재 아버님은 전라남도 장흥에서 표고버섯 및 논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뿌리는대로 거둔다는 신념으로 농사일을 하시는 아주 소박하고 착한
저희 아버님을 포함한 여러 동네 어른신들의 원통함을 대신해서 호소드리려 합니다.
불량버섯 종균을 판매하고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농민을 도와주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방관, 책임전가하는 단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1월경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 단위농협으로부터 우량종균 및 재배에 필요한 기자재등을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고 아버님을 포함한 여러 버섯재배농가에서 버섯종균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같은해 3월경 나무에 접종하였고, 이듬해 9월이 되면 수확을 거두어야 하는데 버섯이 발하되지않자, (접종이후 발하까지는 1년 6개월 소요, 기간동안 그늘막아래 위치, 기간이후 표목을 세워서 수확 개시)
1998년 10월경 “다른 종균은 열리는데 어째서 장동농협에서 판 종균은 열리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 관련단체인 농협에 찾아가기도하고, 전화로도 여러 번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같은시기 동일한 종균을 구매/ 접종하였던 여러 농민들도 발하가 되지않는다하여 장동농협 실무자였던 전무인 이학준씨에게 묻자 " 종균 특성상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해 봄까지 기다려 보자"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듬해 (1999년) 봄인되었지만 역시 발하는 되지않자 보상대책을 세워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같은해 6월경 장동농협앞 복지회관에서 조합장, 전무, 직원들 그리고 농협으로부터 종균을 구매한 농민(조합원및 비조합원)등이 모여 최소한 종균대, 원목대, 품삯등은 보상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더 참아달라고”, “혹시 가을에라도(99년) 열릴지모르니 조금더 기다려보고 그때가서도 열리지 않으면 보상대책방안을 마련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기다리게 되었고 기다렸지만 표고버섯은 결국 열리지 않았고, 농협측은 피해상황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99년 9월 15일까지 피해액을 보상해달라” 는 내 용통고서를 발송하게되었고, 그제서야 농협측은 부랴부랴 실사를 나오겠다고 안내장을 보낸후 9월 29일에 이르러서야 현장에 직접 나와서 그제서야버섯이 발아되지 않은 사실과 피해현황(표고목 갯수)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사이후에도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이 나오지 않자 결국 변호사를 선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하였고 소장이 2000년 1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단위농협 조합원이던 피해농가는 농협과의 관계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청와대, 농협중앙회, 산림청등 7군데 가량의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국 단위농협으로부터 간접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을 포함한 비조합원 농가(9명)는 1년여에 걸친 긴 사투끝에 2001년 2월 6일 승소하여 피해액보다는 다소 적게 책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었으나, 농협측의 상소로 결국 광주고등법원 2년여에 걸친 재판끝에 2003년 3월 20일 어떤 이유에서인지 1심의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과를 얻게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이 내린 결정자체를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님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너무나도 원통해하시고 자살까지도 생각하십니다.
의구심을 갖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심에서 불량종균임을 시인하였는데, 상소심에서는 불량종균으로 볼수 없다는점. 버섯종균 생산회사측에서 그당시 유한회사 호산종균연구소 박사이셨던 남궁원 박사가 건강등의 이유로 입원 이후 사망, 이후 사위가 종균을 생산하였다합니다. 그리고 호산종균과 농협과의 계약체결이후 버섯농가로부터 주문량을 판매한 매도인인 확실함에도 책임을 방관한점.
둘째, 최초 발하시기(1998년 9월)에 발하되지않자 어떤 이유인지 전화/ 방문확인하였으나 현장 실사조차 하지않고 차일피일 미룬기간이 1년여가 넘는데도 제척기간(6개월)이 도래되어 농협측은 보상책임(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점. 버섯종균을 씨앗으로 볼 수 있는지?
* 제척기간 : 씨앗 기준 6개월 산정(법원)
셋째, 진정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간접 보상 해주면서,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점
이상 세가지가 의문점으로 남으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면의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 내용이 피해자이신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선량한 농민입장에서 쓰다보니 다소 누군가의 잘못만을 드러낸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님을 포함한 여러 어르신들은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못배워서 무시당하는 설움에서 벗어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가지 현안들로 어렵고 힘드실거라는걸 알고있지만, 바쁘시더라도 불쌍하고 원통한 농민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진실이 밝혀지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월 3일이내 항고를 해야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아버님좀 살려주십시요
* 연락처(노우기)
011-663-4711, 02-816-7863
* 기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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