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99년 12월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장하여 상업용 또는 판매용의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는 밀수입죄에 해당되며 밀수입된 물품을 수집 하는 행위는 밀수품취득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따라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장하여 불법으로 반입한 물품을 판매·양도하는 여행자(보따리상) 및 세관입국검장 밖에서 이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라는 안내문을 터미널 내에 게시하였고 이는 여행자가 상용물품에 대한 신고를 회피하고 상용물품이 아닌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면세통관받은 물품은 세관 직원을 기만하여 부정통관한 물품으로, 관세법 제1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법 제179조 제2항을 적용 휴대반입자를 처벌하게 되는 것이며, 부정 통관한 물품을 취득, 양여, 알선, 운반, 보관, 감정한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고 했던 사실이 있슴니다
2.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보따리상이 전체여행자의 70-80%를 초과하는 한중카페리 보따리상중 관세청의 여행자휴대품통관 규정을 준수하면서 보따리상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는 커녕 선박운임도 못건지는 데 세관 공무원 들의 직무유기, 방조, 결탁 또는 특별한 밀수행위 없이 어떻게 한중간의 카페리 항로에 보따리상들이 존재 할 수 있으며 보따리상들과 세관원들간에 통관건수마다 일정금액의 금품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중앙일보.문화일보기자들의 잠입취재에 의하여 만천하에 밝혀진 적도 있슴니다 .
3. 그러나 인천세관은 상기의 단속 관련규정은 전시용이였는지 지금에 와서는 빈번출입국자(보따리상)도 여행자로 간주하여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일반여행자에 대한 허용범위까지는 자가 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보아 면세통관하는 것이고 반입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만 상용물품으로 보아 유치하여 정식수입통관절차를 한다고 하는 (1)항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는 데 어느말이 정상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4. 관련기관통계에 의하면 한중카페리항로에 현재 약 2000명으로 추정되는 보따리무역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규정대로 1주일에 3회에 걸쳐 각종 농산물 50㎏씩을 반입한다고 하면 년간 1만5000톤 이상의 농산물이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위장하여 불법반입 되고 관세수입 누락금액은 적어도 년간 600억∼800억원을 초과 할 것이며 보따리상들은 규정이상으로 각종 물품을 반입함으로 실제 누락금액은 2 배에 해당하는1200억 정도의 관세수입 누락이 생길 것이며 그금액의 상당수가 한중간의 카페리 회사의 선임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고 반면 농촌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관세청이 진실로 보따리상인들의 불법농산물 반입을 금지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중간의 선박을 이용하고 있는 2000여명의 보따리상들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책를 마련하여 농산물 면세통관을 전면 불허하고 반입물품전량을 유치하여 정식통관 절차를 밟도록 철저히 시행하거나 아무리 해외여행을 자주 한다고 하여도 1주일에 1회이상 순수한 관광이나 업무상 해외출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임으로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에 농산물은 1주일에 1회에 한하여만 면세통관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1년에 4회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면세통관해주는 방식을 해외여행자에게도 확대적용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과 제도를 만들어 보따리상들에 의한. 탈세방지와 외화의 낭비 그리고 농촌경제의 보호등을 함께 이룩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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