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그저께 뉴스에서 정부가 쌀저장 보관비가 2000억원씩 비용이 소모 된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파 습니다
왜 정부는 저런일을 하고있는가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문제 해결방법은 농지법을 고치면 간단하게 해결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 쌀 과잉 생산을 막으면 됩니다 그것은 농민들 논밭을 팔아서 도시로 갈수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자연히 생산량이 감소 됩니다 지금 농민들은 도시로 가고 싶어도 논밭이 안팔여서 못갑니다 또 돈많은 도시 사람들은 전원 생활을 원하여 논밭을 사고 싶어도 농지법 규제로 농지를 구입하기 힘들어서 농촌으로 못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농지법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렵게 도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지법을 반듯이 고쳐야 모든것이 해결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비가 안되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유시장 원리에 맞게 돈이 돌고 도라야 하는데 돈이 안도라 가니까 경제가 암울하게 침체 된다고 봅니다 경제 살리는것은 돈이 돌고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는방법은 도시 자본과 사람들이 농촌으로가서 논밭을 구입할수있도록하고 논밭을 판 농촌 농민들은 도시로가서 생활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소비도 하고 그렇게 돈과 삶이 돌고 도는 삶을 만들어 주워야 경제가 살아 난다고 봅니다
도시 사람들은 투자할곳을 찾지를 못하여 야단 법석이고 농촌은 도시로 가고 싶어도 농지법 규제로 논밭이 안팔여서 도시로 못가서 난리이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농지법이 인간의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생활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스니까 국가경제와 농촌사람과 도시사람들 생활이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고쳐서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개인 및 집안 사정으로 논밭을 즉각 팔고 도시로 갈수도있고 또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짓고 싶으면 언제든지 논밭을 구입하여 농촌으로 가서 정착을 있도록하고 모든삶이 자유 시장원리에 맞게 농지구입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가 있도록 자유로운 삶을 주는 농지법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농지법은 300평 이상은 구입하기힘들고 또 농지 조성비를 평당 2-3만원 세금을 내어야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밭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처렴 어려운 경제 사정속에서도 농촌이 발전을 할여면 농지를 자유시장원리에 맞게 농촌에 자유를 주워야 합니다 농민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논밭을 사고 팔수가있고 또 휴경할수도 있는 자유를 주워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하면 정부는 농지법을 자유시장원리에 맞게 고쳐서 (농민 ,도시민,장관,사장,노동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국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농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수가 있어야 농촌이 발전을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규제에 묶인 농지법 때문에 논밭이 팔리지않아서 처자식들 장가도 못보내고 학교도 마음되로 못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것 알면 즉각 농지법을 고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농지를 사고 팔수가있도록 법을 고쳐 주워야 농촌이 발전할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단체,교수들,연구소, 등등 이들은 그럴뜻한 말과 이론으로 농민들 위한다고 농지법 규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개발, 환경파게 식량보전. 운운하면서 농지법을 묶어 놓아서 농민들은 논밭이 팔리지가 안아서 농촌은 죽어가고있는데도 이들은 현실에 맞지않은 이론으로 있느말 없는말로 조잘대고면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스니 농촌만 죽을 지경입니다
농촌은 농작물만 생산 하여갖고는 처자식들 먹여 살리기가 힘듭니다 요즘 대부분 농민들도 맞버리와 건설 노동일 겸하여 일은 안하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농촌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것을 외면하고 식량안보 운운하면서 농지법을 못 고치게 하면 농민들만 점점 어렵습니다
결론은 농촌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을 할여면 농지법을 확실히 고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농지를 사고 팔수있도록하고 농지 조성비를 철패 하여야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을 합니다
참된 인간의 삶은 법으로 규제를 만들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수있고 자유롭게 이동할수있는 자유를 주워야 참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대한민국 인간의 삶을 규제한 농지법을 확실히 고쳐서 도시민과 농촌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는 참된 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140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