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노무현비리 > 강금실은 부장검사급

검찰이 독재권력의 앞잡이로
그 권한을 오남용하여 수많은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치안 유지와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와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함부로 그 힘쓴 바를 터무니없이 폄하(貶下)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장관의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고
독단적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이 속했던 집단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 중인 남편의 옥바라지하며 살았던 판사 생활,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한 부도 등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것을 생각보면 동정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내면서 강금실 장관이 검찰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을 부탁하는 바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주창하는 국민통합을 위해, 그리고 장기적 안목의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 이러한 계층 간의 당파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정의와 합리적 이성이 기초한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의 유일한 토대임을 확신한다.

운동권의 시각으로 보면 검찰은 독재권력 앞에서 기생하는 권력의 개.
마르크스식으로 표현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인 문제적 현실을 개선하고 인민을 해방시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억압연관을 규명하여 이를 격파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자본주와 資本主의 힘을 등에 엎는 인민 착취적인 국가 권력은 그들의 착취를 정당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민 착취적인 법질서를 구축한다. 이러한 법질서를옹호하기 위해 선봉에 선 악질적인 반동분자들이 검사들이다.

나는 법치국가의 신봉자이다.
그리고 건전한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건강한 검찰의 건설, 온전한 법원의 건설에 있다고 믿는다.
지난 20여년 간의 민주화 노력은, 독재적 국가권력의 폐해로부터 개인과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분화에 몰두해 왔다. 30년 전 80원이던 자장면 값은 3000원으로 37배 상승했지만 국가의 예산은 6400억원에서 100조로 150배 증가했다. 민주화과정에서 쓸데없는 기구팽창 공무원 수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터무니없이 늘어났다. 예산을 많이 따내는 것이 기관장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알고 보면 어처구니 없는 세월 속이고 속이며 살아온 썩어빠진 시절이었다. 경제입국 성공을 노래했지만 국민의 도덕성은 잘 살수록 타락해 왔던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강금실 장관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노대통령의 과오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공개적으로 토론하여 입증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지금 진행되려는 검찰개혁은 온전한 법철학 없이
국법질서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오직
인기에 영합해 사람을 물갈이하면 된다는 무원칙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말하는 것이다.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 개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검찰을 흔들어대서는 안된다.

참된 지도력이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 기필코 찾아 내는 것이라 믿는다.

우리나라가 선진법치국가로 가는 길은 의외 간단하다.
공무원들이 그들의 권한의 행사활 때, 재량권을 줄이고
원칙을 보다 많이 확립해 나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너무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검사들이 아무런 설명도 검찰청 여직원 시켜서 벌금 내라 하는 것
검찰청 직원 민원인에게 걸핏 욕설을 일삼는 태도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일 것이다.
검찰이고 법원이고 사법 개혁의 근본 출발점은 명백하다.
검사와 판사들이 법의 해석 적용을 쉽고 명백히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준법의식을 함양토록 하는 것이다.
속설로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늘려 조진다는 말이 있다.
당해보면 의사는 칼든 도둑놈이고 법조인은 허가난 도둑놈이란 말이 힘없는 서민들이 느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혈세나 축내는 개혁은 잘못된 것이다.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인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 또한, 정신나간 발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정의는 간단하다.
돈이 없어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국민이 없어지면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
돈 있으면 재범 가능성 적다고 말한 법무장관의
무지와 뻔뻔스러움에 분노한 적이 있다.

국가 기강의 근본은 다름 아닌 형벌의 공정성에 있다.
제대로 된 법치국가에서 공직자 윤리란 간단히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도 동일한 다음의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공적 권위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능력과 자질이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썩어빠진 이유는 간단하다.
공부는 않고 무식하면서 잘난 척하고
국민을 위하는 이는 없고 사리사욕에 눈멀어 있다.
법조인들이여 양심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라.
진정 한 번이라도 고통 받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려 본 적이 있느냐고…

부장검사 급 변호사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는 이 정신 나간 현실 -
망가지게 부패한 법조계가 자초한 자업자득일지 모른다.

2003년 2월 28일

義頂 이 형 익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