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칼럼
2007,3.21
노 정권이 들어선 이래 노무현과 KBS의 관계는 한마디로 밀월관계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양 쪽 다 문제투성이라는 것도 다 안다. 이 두 문제투성이들이 그 동안 야합 합작해서 이 나라를 절단 다 낸 것도 다 안다. 그런데 노무현과 KBS가 이혼할 분위기라 한다. 나라 꼴 잘 돼 간다.
노무현이 문제라는 것은 대통령의 자질도 아니고 그릇도 아닌데다가 대통령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좌파뺄갱이 짓을 했다는 것이다. KBS는 DJ정권때부터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권력의 나팔수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어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어업 정책보고회에서 노무현은 “최근 KBS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특집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 남용의 예”라며 KBS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그는“(KBS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 자유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면서 “KBS가 의원 60여 명을 통해 법 개정까지 하려 하는데 이래서는 나라꼴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서 정권의 수명이 다 돼 가니 이제 서로 갈라 서자는 심산인 것 같다.
사실 정권과 공영방송의 유착은 하나의 범죄 공모행위다. 서로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편들어주기 때문이다. KBS는 공중파매체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창출에도 깊이 개입했다. DJ와 노 좌파정권은 이 나라에서 들어서서는 안 될 사악한 정권임에도 무조건 나팔 불어 줬다. 그대가로 KBS는 통치권의 무풍지대로서 군림해 온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시청료거부운동 KBS 등 공영방송민영화 및 폐쇄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KBS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방송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이 돼서 이게 할 소린가. 대선에서 서로 야합한 것을 자인 한 것 아닌가. 이 경우 야합은 불법이고 사기다. 그런데 지금와서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 비록 아무리 바른 말을 해 주어도 국민들로부터 환영 못 받는 것은 또 미-친소리 하고 있구나로 본다는 것이다. 노무현 자신이 KBS를 엉망으로 만들고서 지금 바른 말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KBS는 1조3866억원(2007년기준)에 이르는 방만한 예산에 대해 다른 정부 출자기관들의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정부 심사를 받는 것과 달리 KBS는 국회에서 사후 결산 심사만 받고 있는 치외법권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정부는 이제 와서야 KBS도 공기업인 만큼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KBS 노사는 “정부의 예산감시를 받으면 공영 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도 “예산을 통제당하면 방송이 정권에 의해 장악당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61명은 16일 KBS와 EBS를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정신 나간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해라. 이런 미-친 작자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공공기관운영법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관장, 비상임 이사 등을 선임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경영관련 각종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KBS 등 모든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물론 결산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도 KBS는 예산집행을 정연주사장 맘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올 2월에도 기자가 제작비 790만 원을, 지난해 말에는 여직원이 9억여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KBS 이사들의 수당을 대폭 올리는 짓을 자행하지 않았나 말이다. 우선 노무현이 앉힌 정연주부터 몰아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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