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판사 돌들 때문에...
돈많이 준 변호사 편만 든다.
그 소리 들어도 싸다.
일제 잔재의 대표적 기관이며
아직 그 잔재가 면면이 남아 있다.
사법제도 개선하여, 판사임용, 검사임용, 변호사 자격 시험
각가 봐야한다.
그래야?3위 일체식(판 검, 변호사) 법집행이 사라진다.
판, 검사 오류시에는 가차 없이 해임해야하며,
해임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수사를 신명나게하고 재판을 제대로 할것아닌가??
사건하나 생기면 일이 생겨 수입생긴다는 논리로 접극하면 절대적
으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 할수 없다.
그리고 약자만 손해본다는 법이라는것 법옆에 가본사람들은 다 알
고 있다. 재판과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법에 한번 꼬이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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