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뒤집고 사악자 위한 형사재판.민사재판의 고질적 법조비리
횡행(橫行)!
대>소, 강>약, 고>저, 사악>진실, 사기>피해, 등 일방적 편들기
판사들의 무책임 판결이 세계 최악의 부패공화국의 진범(眞犯)!
[1] 외국 사법제도 개혁
(1)중국의 사법개혁
*현재 폐쇠적 수구보수 중국에서 국가 운명을 바꾸는 과감한 개혁을 시동하고 있다.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인 국가부패 핵심기구인 사법당국과 사법체계에 변화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사회 법률자문팀의 검토의견서를 접수 받아, 과감히
잘못된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있다. 사법제도 재건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끽고끽피(喫告喫被) 척결!
=고소인과 피고소인, 원고와 피고, 양쪽 다 뇌물 받는 법조비리 관행 척결.
-현금,휴가비,상품권,주식,채권,여행권,승용차,주택,아파트,논답,임야,호텔,콘도,골프,
술접대,아가씨,등-- 걸리지 않게 친척,친구,사돈,지인,등 뒤로 빼돌리는 뇌물!
*현재 중국은 수구보수(권력관료 재벌)를 대대적으로 부패척결중.
(2)일본의 사법개혁
*일본에서 사법개혁이 한창이다.
-사법대학원(법과대학원) 설치; 72개 대학 <미국 로스클(전공무관) 도입>
-사법고시 합격인원 대폭 증원; 매년 증원하여 2010년에 3,000명까지 채용.
-심리과정에 ‘재판원’ 참여제도 실시; <미국 배심원 도입>
-특허재판소 신설; 특허 전문 판사 배치.
-가정재판소 일원화; 이혼 등 가정문제
-간이재판소 기능 강화; 분쟁금액 인상.
-재판외 분쟁 해결;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
-법원 등에 인터넷 상단; 민간인의 사법기관 이용방법 확충.
[2]대안⇒ 국내 사법제도 개혁
(1) 핀란드의 사법제도로 개혁 (세계 제1의 청렴도)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각 똑 같은 특별사법위원회(옴부즈맨)설치- 상호 감시.견제.
(권력3권에 각 동일한 수사,기소,공소유지에 동등 권한 부여)
………………..→
…..입법부…..←…..행정부
……..↘↖………↙↗
…………..사법부
-*위 모든 공무(업무)에 공개투명원칙으로 제도적으로 시민감시단의 상시 감시함.
-*참조: KBS1 특별기획, ‘반부패가 국가경쟁력이다’ 3003.6.18. 오후10시 (방송)
(2) 시민사법위원회(옴부즈맨)의 상설운영
-팔 안으로 굽는 법조(검사,판사,변호사)의 자기식구 봐주기 고질적 비리 재판판결
관행에 시민사법위원회(옴부즈맨)는 시효중단,시효만료 없는 공직직무범죄(판결)에
끝까지 추적 엄단. (영원히 추적 발본색원)
(3) 기존 사법개혁안 강력 추진
*기득권 유지 법조계 반발로 세계 최악 부패공화국 낙인.
-사법대학원(법과대학원) 설치; <미국 로스클(전공무관 학사학위) 도입>
-변호사자격 시험 신설; 사법시험 폐지
-법조일원화;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자중 일정경력자(5년이상)에서 판.검사 임용
* 위 기존 사법개혁안 외 중국.일본의 사법개혁제도 추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사회 법률자문팀의 검토의견서를
접수 받아, 과감히
잘못된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있다.
-끽고끽피(喫告喫被) 척결; 고소인과 피
고소인, 원고와 피고, 양쪽 다 뇌물 받는
법조비리 관행 척결.
-사법고시 합격인원 대폭 증원; 매년 증원
-심리과정에 ‘재판원’ 참여제도 실시; <미국 배심원 도입>
-재판외 분쟁 해결;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
-법원 등에 인터넷 상단; 민간인의 사법기관 이용방법 확충
* 노무현대통령과 강금실장관은 사법개혁 의지 없다 ??
-세계 최악 부패공화국 뇌둘수 없어, 시민단체 나서야 한다 ?
* 철저히 추적.처단.응징할 법조(검사,판사,변호사 유착) 비리 !!
제1순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제2순위. 유재무죄 무재유죄(有財無罪 無財有罪)
제3순위. 유조무죄 무조유죄(有曹無罪 無曹有罪)
제4순위.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제5순위. 유친무죄 무친유죄(有親無罪 無親有罪)
제6순위. 유압무죄 무압유죄(有壓無罪 無壓有罪)
제7순위. 유력무죄 무력유죄(有力無罪 無力有罪)
제8순위. 유료무죄 무료유죄(有僚無罪 無僚有罪)
제9순위. 유범무죄 무범유죄(有犯無罪 無犯有罪)
제10순위. 유연무죄 무연유죄(有緣無罪 無緣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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