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숙하고 근엄한 법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증인, 피의자가 기소전, 기소후의 태도는 급변해 법정에서 허위진술, 위증, 검찰의 조사결과를 번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민사사건은 더욱 가관인 것은 원고, 피고 어느 한사람의 통모에 의한 위장증인이 있다는 언론보도다.
“ 숨김과 보탬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증언에 앞서 증인이 법관에게 행하는 선서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법보다 인정, 의리가 앞서 법정 「위장증인, 거짓증언」은 규범의식 결여로 위증이 난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는 합리성, 정직성보다는 의리와 인정을 중시하는 국민성향과 규범의식 결여, 배타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로 「전관예우」관행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입증하듯, 변호사까지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위증을 유도하는 공방전이 난무한다.
얼마전 서울의 K모 변호사는 의뢰인이 폭력죄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위증을 유도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일도 있었다. 또한, 대구지법에서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위증을 한 과외교사에 대해 징역10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여금 청구사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 과외교사가 위조된 차용증서를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거짓 진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98년 위증혐의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906명으로,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일본의 6명에 비해 386배나 많다. 2001년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건을 3,410건으로, 전체 사건 174만 6923건 가운데 0.2% 차지해 전체 185만 2,792건중 272건(0.15%)을 기록했던 98년에 비해 전체 사건이 줄었는데도 위증은 급증했다.
위증은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행위로, “ 위증사범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무죄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 152조 1항은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위증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전국의 법정에서 “ 많은 증인들이 사소한 거짓말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위증죄로 설마 처벌하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위증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없고, 페어플레이 정신이 부족하고 너무나 자기중심과 이기주의 때문이다.
특히, “위증이나 무고 사건을 막으려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공식화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증은 재판결과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위증사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법정의 차원에서 거짓증언을 엄단하는 것이 위증을 뿌리뽑는 동시에 밝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2002년 11월 28 일
대구경제복지연구소
소장 이 강 문 (011-813-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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