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지방자치단체장, 기업가, 공적 자금비리자, 정치인,
대사기꾼 등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사람과 구속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도 1년도 안 가 대부분 풀려나는것을
보면, 나는 어느 변호사 사무장의 말이 생각나다.
"다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니 나라의 정의와 가치관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신병을 담보로 건 당 얼마 먹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비열한 행동이다.
우리 나라가 부패천지고 그에 따라 붕괴와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이런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나라의 운명도 영향을 주는 이런 사법부와
검찰은 개혁도 거부한 채, 그 악영향을 생각지 안는다.
참으로 언제까지 국민의 일원이 이런 사실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깊어지면 이제
어느날 모든 것을 갈아 엎을 때가 올 것이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등 부끄러운 말들이 우리 법조계
주변에 언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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