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요지경 재판

<<< 아래 글은 국가청렴위원회에 전송한 글(일부 수정)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

1.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새로운 건축행위로 본다"는 종전의 건축법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이 용도변경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80여 가지의 건축관련법규를 모두 살펴 본 후 그 모두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그 승인을 하여야 하고 또 모든 기관에서 그렇게 일관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번지 한솔필리아(연면적 14,000평) 종합상가는 683개의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 지상 층 60%에 대한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강남구청이 일방적으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승인하여 그곳에 상가시설과 무관한 기계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다른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말살시켰기에 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소를 제기하였으나, "행정청은 건축법에만 적합하면 다른 법을 볼 것 없이 용도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제3자로 이 소를 제기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각하한 후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배척당하였습니다.

3. 건축법은 용도변경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요한 세부적 사항은 국토법, 집합건물법 등 각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건축에 해당되는 용도변경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 전체를 총 망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당연할 것임에도 이러한 당연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대단한 비리가 깊숙히 배여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 그러한 비리가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여도,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외면하는 판결 자체만으로도 권리남용이요 현행법을 사문화시켜 그 적용을 외면하는 초법적 입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망국적인 행위요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특별법 지위에 존재하는 집합건물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초등학교 때 배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고 집합건물법의 주무부인 법무부의 해석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마져 모르고 무시한 위의 소아병적 판결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4. 1동의 집합건물은 하나의 유기체적 생명체와 같은 것이어서 집합건물법 제6조는 어떤 전유부분에서의 설치 보존상 하자라 하여도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누구라도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그 하자의 제거를 청구할 당연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다른 법을 볼 것 없이 오직 건축법만 본다 -다른 법은 죽은 무효의 법이다.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화할 수 없는 저속한 권리남용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죽어 가는 사람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고려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써 직접살인행위에 해당되는 판결인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국민 어느 누구라도 법관을 경외하며 존경하고 두려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5. 저는 저의 상가의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엄연한 소유권과 기득한 영업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위와 같은 유치한 이유로 제3심까지 각하 내지는 기각당하였는데 이는 종래의 "분양당시 지정된 업종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써 영업상 기득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는 위법한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안타까운 것이며, 건축법의 용도변경관련규정은 그 신청기관 정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건축(용도변경)에 따르는 구체적 내용은 각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을 사문화 시키는 이와 같은 판결은 참으로 유치한 것 이상의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위 법 제6조에 명시된 소유권과 자신들의 판례로 일관되게 보호하고 있는 당초 분양당시 특정된 업종의 기득권(영업권)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위법한 판결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체제를 부정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와 같은 흔들림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자신의 법 생활이 과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감을 상실하고 짙은 황사 같은 안개 속에서 따가운 눈을 비비며 포탄 파편이 귓가에 쌩쌩 날아가고 있는 듯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할 것이고 흉흉한 사회가 급속히 조성 파급될 것임이 명백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이례적인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에서 완전히 이탈된 권리남용이고 특별히 제정된 집합건물법 등 현행법을 사문화시켜 그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써 초법적 월권적 입법행위에 해당하는 망국적인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7. 위 사건 1심은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8662(2005. 7. 5 판결선고)로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기우종 판사 오태환으로 끝났고, 2심은 서울고등법원 2005누16255 (2005. 11. 30 판결선고)로 재판장 이성룡, 판사 이상윤, 판사 이규철로 끝났고, 대법원은 2005두17171(2006. 4. 13판결선고)로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지형으로 종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어떠한 증거도 그 인용이나 배척의 사유 없이 불법적으로 배척되었습니다.

8. 귀 위원회의 안내문을 보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는 접수가 제한됩니다."라고 하시고, 그 개별내용으로 "재판의 진행에 간섭하는 행위", "종결처리된 수사(감사. 조사 포함), 확정된 재판 및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열거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을 잘 못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법에 호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은 신고할 수 없다면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신고할 수 없고 종결된 후에도 역시 신고할 수 없다면 결국 신고할 기회는 부여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인지 어리둥절하고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국가의 청렴도는 향상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없는 것이 자랑은 못 되겠지만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국가에 의거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 곳에도 구원의 손길을 뻗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참으로 암담할 따름일 것이므로 적극적이신 의지로 이 사건을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담당관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9.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르면 "법원에 바란다"라는 투고란이 있습니다. 투고에 의거 전송된 글은 법원의 엄정한 검증에 의거 소위 쓴 소리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아 알 권리를 말살하는 독재적 전 근대적 횡포입니다. 위와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와도 국민들은 전혀 알 방법이 없고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도 진단할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언제까지나 사법권의 독립만을 외치며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것인지 힘없는 것이 자랑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들에 의거 짓눌리고 착취당하는 현실만은 당장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금품수수만이 부패는 아닐 것이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도 굼품수수에 못하지 않은 부패행위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을 내가 놓겠다는 신념으로 이 사건을 보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 용도변경 등 기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92723(2006. 1. 25판결선고)판사 홍승구 님께서도 심각한 오판을 하셔서 현재 2006나5535호로 항소심 계류중인데,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이 못된다고 하신다면 그 구체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원에 바란다"에 등재되는 글들은 법원의 엄격한 검증을 거치고 거친 달콤한 글들 뿐이어서 대법원에 어떠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완전 차단된 채 그 내부가 어떠한 형태인지 전혀 진단이 안되는 형국이고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구시대의 독재적 처사이어서 즉시 개선 발전되어야 함에도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법관들은 이러한 철저한 보호막 속에서 신분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아니하고 위의 신고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과 양심을 팽개친 판결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법원에 바란다"란에 올린 글과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채 내려진 답변을 아래에 참고로 공개합니다.

< 아 래 >
작성자 강건종 작성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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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이 너무 앞서거나 뒤떨어지면 사회와 부조화가 야기되기 때문에 일반적 상식선에서 제정되고 해석되고 준수된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법을 잘 지키면 우리 생활이 편할 뿐만 아니라 지키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2. 그래서 법은 어렵지 않게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국가는 항상 그 기준안에서 누구나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신뢰를 모든 국민에게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리 사회에는 많은 법률전문가가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가 부적법한가를 미리 충분히 진단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원의 판결이 사회의 법률해석과 전혀 동떨어지는 경우라면 우리 사회는 진퇴양난의 참혹한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은 불문가지라 할 것입니다.

4.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 마지막 보루로서 우리 모두의 존경과 경외의 상징으로 받들고 그를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므로 우리는 어느 분쟁에 대한 판결을 미리 예단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요즘 몇 건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사계의 일치된 해석과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아연실색 살인행위도 여러가지가 있구나 하고 몰골이 초췌하고 숨통이 조여드는 무서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5. 법원 판결이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인으로 평가받는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라 내려지고 있음을 전제로 우리는 무조건 존경하고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겠으나 사회 전문가의 예측과 너무나 동떨어진 전혀 의외의 판결을 받는다면 그 어느 누가 그들을 존경하고 생활의 기본으로 삼겠습니까. 이는 마치 요령과 재주의 씨앗을 이 사회에 뿌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악역을 수행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로써 오늘도 법원은 저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일 지도 모를 일입니다.

6. 재판부가 법을 편의에 따라 골라 적용하는 한편 당연히 적용해야할 법을 배제하거나 왜곡 적용한다면 이는 곧 그 현행법을 사문화시키고 무효화시키는 입법행위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재판부의 독립성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규제받지 않는다면 이로써 죽어가는 사람은 과연 누가 살려낼 것입니까.

7. 법관의 권위는 오직 법복이나 높은 법대를 통하여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결과 더불은 경우에만 나온다는 사실을 공감하신다면 법관도 인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무조건 존경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판결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를 당장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