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방법원에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엄청난 사실을
폭로 합니다
법원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잘 모를것입니다
2002년 6월경 민사문제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될 당년 9월경 판사로 부터 증인을 신청
하라고 명 받았으며 저는 증인 두 사람을 법정의 증인석에
앉혔습니다
법원 주임이란 사람으로 부터 증인 출두시 여비쪼로 주는
돈이라 하며 비용을 제가 내어야 한다고 해서
31,000 원*2=62,000원을 법원내 조흥은행에 입금을
시켰었는데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도 그 여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주지 않으므로)
2003년 3월 재판이 끝났는데도 그 여비쪼의 돈이 지급이
되지 않았으며 그 돈의 행방이 묘연해 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초경에 법원의 회계실로 찾아 갔습니다
증인들에게 주어야 할 돈이 어떻게 된것인지 증인들은
여비쪼의 그 돈을 받지 않았는데 왜 받지 못한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계실의 담당자가 컴퓨터를 열어 확인해 보더니
아직 그 돈이 여기 법원에 남아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돈을 아직 증인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담당자는 자기는 모른다고 하며 여기 기록만을
이야기할 뿐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약 9개월 동안이나 그돈을 주지 않았다는 대목에서는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데? 라고 하며 고개를 갸웃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찾아 가라고 연락이 갈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약 한달쯤 하여 6월말경 법원에서 저에게 그 여비쪼의
돈 62,000원을 찾아가라고 하는 우편물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 7월18일 오전 직접 법원에 가서
그 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저에게 올것이 아니고 증인들에게 돌아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결국은 제가 그 증인들에게 돈을주면 증인들이 받는것이고
않주면 못받는 결과 입니다
만약에 제가 나쁜 욕심에 그 증인들에게 그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분(증인)들은 결국 손해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백 사람을 놓고 물어봐도
많지도 않은 개인당 31,000원을 왜 주지 않느냐고
법원에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돈(61,000원)을 찾기 위해 회계실로 다시 갔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라고 하면서 처리를 해 주길래
왜 이 돈이 내가 찾게 되는가고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경험으로써는 법정에서 증인에게 증언이 끝나고
나던지 증언을 하기전 이던지 법정에서 바로 증인들에게
그 비용을 주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약 10 여년 전에는
내가보는 자리에서 증인에게 돈을 건네 주던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고 물었더니
"10년전이니까 그렇지요 법이 바뀌었 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불필요한 법 바꿈이 아니겠습니까?ㅎㅎ
만약에 부산이나 대구에서 증인이 왔더라면
다시금 그 여비를 받기 위해 경주까지 와서
받아 가야 하는 불편한 법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증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찾아가게 한다면
증인 신청인이 보관해 뒀다가 시일이 경과한 후
그 여비를 다시 찾아가는 꼴 이며
증인의 여비 비용이 왜 필요하며
증인에게 그 비용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것 아닙니까?
법은 고치기 위해 있는것입니까?
아니면 지키기 위해 있는것입니까?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한다지만
왜 옳고 잘된법을 불편한 법으로 제차 고쳤는지
그 저의를 알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은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다 손해이므로
법정에서 바로, 증인의 여비를 증인이 찾아가도록
다시금 제차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 출입구나 잘 볼 수 있는곳에 ,,,
{법원의 명령으로 출두한 증인은 여비를 즉석에서 받아
가십시요. 못챙겨 줄수도 있으므로 법정에서라도 여비를
달라고 하십시요 이것은 증인의 권리 입다} ...
라는 푯말이라도 붙여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고쳐야 할 법 인줄 압니다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고쳐지는지...
여기까지의 제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법원이
돈을 슬금 슬금 떼먹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정기관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증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여?
훔친 돈이 상당할 것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군요.
법원을 조사할 기관이 없으니 누가 조사하죠?
검찰은 법원 밑에 있는데...
이 문제는 꼭 집고넘어가야 합니다. 꼭 조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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