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아보면 판사들의 어리석음에 놀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애들 장난하듯이 심리하는 것이다. 법관들이 법률지식은 있지만 인간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본다. 검사나 변호사도 마찬가지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조부러커를 이용 큰 돈을 벌고 있다는 보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새만금에 대한 법원결정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대한 국가적인 사업을 판사의 결정문 하나로 중단시키다니?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삼권분립을 들먹이는 판사가 행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을 마지막 단계에서 망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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