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김규장 형사1부장판사님(부심판사:정봉기 박정운)이 차마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선고기일을
무려 다섯번이나 연기하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원심판결을 파기해 버리고 새로운 판결을 하는 방법(공소장과 전혀다른 판결)으로
제가 억울하게 징역살았음을 판결문 내용으로 밝히셨습니다.
이는 국가를 향하여 책임자 들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강력한 메세지 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문이 아닌 양심선언문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소기각이라는 간단한 판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파기해버리고
공소사실과 전혀다른 판결을 하시는 방법을 택해 소중한 양심을 지키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리 하셨겠습니까?
(형량을 올리고 싶었지만 항소한자에게 불이익한 판결은 할 수없는 법때문에 형은 그데로 선고한 것으로 압니다)
검사가 변리사를 봐주기위한 음모로 범죄사실의 5%정도만 조금잘라
그것만이 사건의 실체라고 축소하여 기소한 더러운 공소장만을 토대로
판결하시다보니 판결문으로는 실체의 20%정도밖에 밝히지 못하셨으나 나머지 80%의
진실은
법무부장관님이 조사를 통해 밝혀 주시리라
믿습니다(법무부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2006.6.15일 판결문을 전달함)
<<이곳에는 파일로 전달받은 판결문을 올릴 수 없어 국가청렴위원회 게시판에 판결문이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수 십명의 판 검사 모두가 양심을 속였는데...
양심을 속이지 않으신 단 한분이 김규장판사님(부심판사:정봉기 박정운)이십니다.
그동안 각종게시판에 끊임없이 올렸던 저의 글 내용을 위 판결문과 비교해 보시면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였음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판 검사 변호사, 청와대, 국가청렴위원회,
법을 공부하는 사람, 법에 종사하는 사람,
방대하고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지만 실무를 경험하신다는 마음으로 꼭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이 !!!! 하시며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 댓글 모음 ***
이의매 2006-06-15 07:56:09
오길식님! 언제 양심선언하셨나요? 판결문이 깁니까? 여기에 간락하게라도 판결문을 소개히사면 안될까요?
강경애 2006-06-15 12:47:10
감사한 일 입니다.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빔니다.
오길식 2006-06-16 06:18:08
이의매님 ! 제가 컴퓨터다루는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파일로 제공받은 판결문을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 국가청렴위원회 게시판에 파일 그데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강경애님 !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장관님에게 판결문을 전달했으니 나머지 진실은 장관님이 밝혀주실 것 입니다.
장영애 2006-06-19 05:23:52
오길식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밝히시려면 모든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끝까지 화이팅
오길식 2006-06-19 06:19:45
장영애님 답글에 용기를 얻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조사하고 계십니다.
국민모두가 속이 후련해 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부검조 2006-07-10 10:29:50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변리사의 실명,연락처 등을 올려주시죠. 변리사협회에 그 비위사실을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김형수 2006-07-13 11:34:43
축하드립니다 저도 김규장 판사님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포청천이라고 감히 글올립니다 한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 저는 잘압니다 억울한 사정을 당하여 보아야 이해할수 있습니다 작은 사건에서도 김규장판사님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고소인과 합의을 보지도 않았는데 항소이유서와 반성문마으로도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을보고 사법부는 살아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김규장판사님 힘네세요
강경애 2006-07-19 23:52:36
김규장판사님 우리 판사님 하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
해대어 2006-08-08 23:11:03
의원나라 상록수님으로 부터
님의 억울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주 요점은 당신을 봐주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든 검찰과 법원 사람들 다 죄인이 되니...
그래서 당신이 억울 하게 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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