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건당 수임료가 93만원밖에 안되다고 세무서에 신고아여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18일 대전지검 국감에서 충청도에 태어나 충청도에서 수십 년간 판사로 있다가 충청도에서 변호사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통상의 변호사 수임료 수준보다 턱없이 낮게 신고했다”며 구체적 사례를 적시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장과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친 전관 변호사인 A변호사의 건당 수임료는 93만원으로 같은 지역 부장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의 344만원보다 턱없이 낮았다.
노 의원은 “2006년 작성된 국세청 내부문서에 따르면 부장판-검사 출신의 민사·형사사건 착수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구속사건 성공보수금은 3000만~1억원, 보석사건 성공보수금은 2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A 변호사가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사건과 보석사건을 싹쓸이 하고서도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탈세의혹이 너무도 짙은 만큼, 대전지검이 직접 나서 두 변호사의 탈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경향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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