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판사 독재국가다.
판사가 돈 먹고 편파재판을 하면 호소할 데가 없다.
대법원장에게 호소도 못 하고, 청와대에 호소도 못 하고... 호소할 데가 없다.
딱 한가지 방법이 있다.
판사를 길거리에서 기다리다가 멱살을 잡거나 총으로 쏴 죽이거나...
그 방법밖에 없다.
검찰에 호소할까? 경찰에 호소할까?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대한민국이다.
미국은 배심원이 판결하므로 판사는 배심원에 따라가야 한다.
한국도 배심원이 생겼지만 형식적이다.
판사는 독재아 아니라고 선전하기 위하여 만들었을 뿐이다.
판사독재를 막아야 한다.
방법이 있다.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판사와 대등하게 개편하여야 한다.
변호사와 골프치는 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
전관예우 판사와 변호사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
억울한 재판의 재심을 받아들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법원에 판사에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판사독재국가를 끝장내자!!. 전국민이 똘똘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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