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 중 2006년도 선고 및 변론목록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불기소처분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서는 전부 기각결정이 되었다
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선변호인제도에 불합리적 모순의 문젯점이 있지않나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련의 사회문제를 비추어 보아 국선변호인들은 지역의 사법부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결과를
염려하여 적극적인 변호를 해태한 결과가 아닌지 ?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을 홀대한 것이 아닌지 하고요.....
모쪼록 저소득층의 국민을 위하는 제도가 서러운 업신여김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심판하여 주시기를.....
모든 국민은 법치국가의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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