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으로 횡령죄를 인정 의정부 제5단독판사가 아버지는 징역2년에 처하고 아들은 공범이라며 징역1년6월을 선고 하였고
아들은 불구속으로 재판 받다가 2007년6월28일 법적 구속을 시키고 1심 심리 상태일때 피해자 들도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주고 있었는데 판사는 아버지도 2년이라는 실형을 찍으면서도 합의서 들어 와바야 소용없다며 징역형을 후배 집은 87세의 하체가 내려않자 거동이 어려운 노모와 어머니는 이혼 상태이고 순수 아들이 병수발과 생활고를 이끌고 있었는데 아들도 마찬가지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도데체 진짜 나쁜 정치 하는 넘이나 대기업들 등 등 은 죄를 지어도 불법을 보호해주는 판검사들인데 이처럼 생활고를 느끼면서 생활하는 서민에게는 법이 정한 최고의 형을 때리고 법도 관망과 인정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기에 법이 있다고 들 하는데 돈없고 빽없으면 찌져지가 가난하고 딱한 실정도 아란곳하지 않는 판검사들 ~~~
수십억을 해쳐먹어도 구속안시키면서 불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땅을 대출 받았다고 이런 중한 형을 때리다니~~
또한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합의를 본상태인데도 2년형과 아들은 1년6월이라니 ㅠㅠ
만약 잘나가는 변호사(따끈따끈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아마 실형은 면했을 거라 가슴 찢어지는 생각을 합니다~
국선변호사라서 합의등 정상참작등은 아예묵살을 한것인지 아니면 재판장이 또라이 라서그러는지 너무 편파적인 판결같습니다
판사는 명의 신탁 을 한 나쁜넘은 아예 제외시키고 국가에서 정한 실명거래법을 위반을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횡령만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는데 법이 공정 하다는 말은 돈이 있고 빽이 있는자 들 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같아 너무ㅡ 분개한 마음이 듭니다
제5형사 단독 판사는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선고를 한것인지 의문이 갑니다~~만약 재력가이고 대기업인 이었으면 판결을 어떻게 하였을까???????????????????불쌍한 서민들!!! 법앞에 억울 하지만 ~~이런게 사회 실정인것 같네요
제가 비교를 안할수가 없네요>>>> 정치 자금 쓴넘,뇌물먹은넘,불법으로 모은 돈 빼돌리고도 잘났다고 메스컴에 나오는넘 다용서가 되고>>>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김치 쪼가리나 먹는 사람은 합의보고도 징역형 (아버지 아들 둘다 징역살이 시켜서 속이 편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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