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씨 사건을 보다가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김명호 사건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재판부 구성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구성되어 재판의 전제가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첫째, 1심법원의 재판장(이혁우)은 피고 (성균관대학)의 소송대리인인 일신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의 재판을 맡아 판결한 것은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했다고 볼수 없다.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재판장이 당사자를 공정하게 재판했을 까?? 이혁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제척 기피 회피 했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도 사건담당변호인과 재판장(박홍우)는 사법시험12회 동기이고 사법연수원22회 동기로 이 사건은 당사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어쨌든, 1심재판에서 부터 당사자 피고 측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근무 했던 자가 이 사건 재판을 맡았다는 것은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하고, 이는 이사회에 당사자 평등에 기초한 재판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의문을 갖게 한다.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바라며, 적어도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재판구조는 밝혀져야하고 이썩은 사법구조는 바꾸어야 하기를 바라나 어디에다 문제제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곳에다 이문제를 정식으로 문제제기합니다.)
정식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하 김명호씨 재판 관련자료를 ?아 본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 23 부 민사부 나)
[민사 제23부 나, 부장판사 이혁우]
판 결
사건 2005가합17421 교수지위확인
원고 김명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교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변론종결 2005. 7. 20
판결선고 2005. 9. 21.
위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이하 <이혁우 판사 경력>( 일신법무법인 변호사 였음)
1993.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4. -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7. - 창원지법 통영지원 지원장
1999.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수원)일신 법무법인(수원분사무소)
2001. -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2004.2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임명-변호사에서)
아래 자료 참조( 이혁우판사가 변호사로 있었던 일신법무법인의 매일경제 기사임)
[한국의 로펌] 일신 법무법인
[매일경제 2002-01-24 16:07]
특별취재팀> 일신(一新) 법무법인(www.ilshinlaw.co.kr)은 지난 94년 조성욱.박동수.김충진.강대성 변호사 등 5명에 의해 설립됐다. 법인명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법조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전문화를 추구하는 로펌이 되자는 취지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법무법인 설립시기로 볼 때 국내 법인 중 몇 손가락안에 드는 일신은 현재 15명의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견로펌으로 성장했다.
설립 당시부터 일신은 일반송무 분야의 전문화, 특히 기업이 아닌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화를 표방했다.
민사와 가사분야는 사법시험 20회를 합격하고 판사로 재직했던 박동수 변호사, 형사 분야는 고등고시 사법과 13회를 최연소 합격하고 법무부차관을 지낸 조성욱 변호사가 맡았다. 또 손해배상과 산업재해, 의료 소송은 사시 20회를 합격하고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관련 사건에 명성을 얻고 있던 김충진변호사와 사시 26회에 합격해 보험법을 전공한 강대성 변호사가 담당했다.
창업멤버인 변호사 5명은 모두 구성원으로 출발했다. 조성욱 변호사부터사시 26회인 강대성 변호사까지 모두 균등한 배당을 실시하는 등 이익배당전통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소수정예의 송무전문 전문화법인으로 내실을 다져온 일신법무법인은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 98년에는 김교창.김종철.이재원 변호사가 합류했고 99년에는 이승관 변호사, 2000년에는 송재헌 변호사 등이 구성원 변호사로 참여했다.
또 박주선 김재용 변호사는 소속변호사로 영입됐고 수원 분사무소에 이혁우 김동환 변호사와 평택 분사무소에 김호룡 변호사가 가세해 구성원 변호사 10명, 소속변호사 5명의 호화진용을 갖추게 됐다.
사시 4회를 수석으로 합격한 송재헌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두루 역임했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력파로 손꼽힌다. 송 변호사가 부장판사 시절 유력 법조인들이 자녀들이나 사위를 송재헌 부장판사의 배석 판사가 되도록 경쟁하였다는 일화는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사시 16회를 수석으로 합격한 박주선 변호사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종철 변호사는 판사 재직중 영국런던대학 킹스칼리지법과대학원에서 연수를 마쳤다.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해 섭외업무와 함께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출강하고 있다.
이승관 변호사는 청주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개업한 뒤 일신에 영입됐다.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세밀한 기록 검토와 충실한 변론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
이재원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곧바로 변호사로 출발해 상사법을 전공했다. 주로 회사법과 금융거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간사 등 왕성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민사와 행정분야는 송재헌 김종철 변호사가, 형사분야는 조성욱 이승관 변호사가, 회사 금융 노동분야는 김교창 이재원 김재용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또 보험 손배 산재 의료분야는 김충진 강대성 변호사가,가사 사건은 박동수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다.
송재헌 변호사가 주축이 된 민사.행정 담당팀은 한국전력 서울특별시 등고문회사의 대형 민사 행정사건을 탁월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조성욱.이승관 변호사가 중심이 된 형사팀은 기업관련 형사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박동수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가사팀도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사출신 여성변호사 2명의 영입을 앞두고 있는 무료가사상담소는 현재 법대출신의 훈련받은 전문 여성상담요원 5명을 충원해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올해 법조계에서 4명, 사법연수원 수료자 1명 등 5명의 변호사를 충원할계획인 일신은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변호사를 영입해 2년 후에는 약 30여명의 변호사가 일하는 중견 로펌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 사건
재판장 박홍우와 일신법무법인 김종철(전직 판사) 변호사는 22회 사법시험동기 12회 연수원동기임
재판장 박홍우
원고 김명호
피고 성균관대학교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김종철, 강대성, 이승관, 이재원)
박홍우 판사 경력
사법시험 22회
사법연수원 12 기
학력사항
- 1972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76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1982. - 춘천지방법원 판사
1985. -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1989. -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생략)
2005.2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일신법무법인 김종철 변호사 경력 (자료 http://www.ilshinlaw.co.kr/intro/index02.html)
◦ 1980. 사법시험 22회 합격
◦ 1982. 8. 사법연수원 수료
◦
◦ 1982. 9. ~ 1985. 8. 공군 법무관
◦ 1985. 8. ~ 1995.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 서울형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 -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근무
◦ 1989 ~ 1990 영국 런던대학 킹스칼리지 법과대학원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구
◦ 1995. 6. 29. 변호사 개업
◦ 1997. 11. 1. 일신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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