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유기는 재정신청으로 공소제기 되며, 재판부는 처벌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사문서위조, 방조 등등의 범죄사실들은 법대로 처벌 해야합니다.
2009초재602 , 피의자: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조두현, 죄명:직무유기
판사: 민중기, 전지환, 최종우 , ㅡ> 처리결과: 기각
2010초재373 , 피의자: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성일, 죄명:직무유기
피의자:김정명, 강윤악, 죄명:사문서위조 등
판사: 최인석, 조영국, 이재욱 , ㅡ> 처리결과: 기각
2010초재437 , 피의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종혁, 죄명:직무유기
판사: 최인석, 조영국, 이재욱 , ㅡ> 처리결과: 기각
2010초재725(형제번호 2010재정728), 피의자: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김도읍,죄명:직무유기
판사: 최인석, 조영국, 이재욱 , ㅡ> 처리결과: 기각
2011초재149(형제번호 2011재정142), 피의자: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배용찬,죄명:직무유기
판사: 최인석, 이윤호, 신헌기 , ㅡ> 처리결과: 기각
2011초재409(형제번호 2011재정398), 피의자: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동균,죄명:직무유기
판사: ㅡ> 처리결과: 현재 사건계류중
차동민 기각.jpg
직무유기 혐의 인정.jpg
증거사진
http://blog.daum.net/mds7409
http://blog.paran.com/mds7409
위의주소에 사실증명 되어있습니다.
사건요지
원본광고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짜광고계약서를 증거로 돈을 요구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재한 범죄조직의 범죄사실을 처벌(공소제기) 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제기(처벌)는 거부되었으며, 공권력쓰레기들의(일부의 경찰,검사,판사)증거은폐, 사건조작, 억지재판 등 으로 무고죄로서 강제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래의자들은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형법 제135조)
범죄조직의 범죄사실(사문서위조등)을 동조,묵인(형법 제34조)한 쓰레기들 입니다.
-- 아래의자들 1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의한다.
사건개요
문대식은 범죄조직(부산정보)의수괴 김정명 으로부터 2001,4,19일 날짜의
금품갈취(사기)를 목적으로 26만원을 요구하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는 협박과 허위사실로 꽉 채워진 최고장을 받은사실이 있는바,
문대식은 김정명에게 어떤내용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김정명의 부하들에의해 통화를 거부당하였으며 팩스로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김정명에게발송하였으나 해명을 거부하는이유로=>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의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 부산동래경찰서 이철민경위에게 사건배당,
수사도중 문대식은 가짜광고계약서를 발견하고
가짜광고계약서 작성자들을 처벌해줄것을 이철민경위 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부산 동래경찰서 동래2001년 진정173호 경위 이철민 ( 증거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동래경찰서 진정386호 김인호 ( 내사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동래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감찰 63070 - 386 경감 김해주 ,경위 오재찬,경사 이재무
( 편파수사, 여타 불성실한 수사사항등 발견되지 않았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범죄조직의수괴 김정명은 이철민경위의 수사에 힘입어 문대식이 알지못하게
2001년 7월2일 문대식을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켜둠 <= 동년 8월6일 등재사실확인
문대식은 범죄조직의수괴 김정명을 "신용훼손"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죄로서 고소함
김대중 대통령님께 진정서를제출 => 경찰청 => 부산지방경찰청 => 부산금정경찰서 이종영 경사에게 사건배당
부산 금정경찰서 수사61110 - 6327 경사 이종영 (피고소인 신분)
증거없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이자가 “허위계약서를은폐후” 허위의사실을(최고장내용 등)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고소인의 “신용을 훼손 한사실이 없다는” 사건 조작한 의견서로서 검사를 속인자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형법 제155조 ①, 형법 제227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1형제91700호 검사 이승호 <= 범죄사실 확인거부
(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기재와같음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이승호 검사등은 아래의 법률조항을 묵살(직무유기)하였습니다.
인권보호 수사준칙 전문
제26조 [ 사건을 결정할 때의 유의 사항 ]
1.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사건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제27조 [ 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할 때의 유의 사항 ]
2.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법 이론 등에 따라 기소할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지 않는다.
6. 불기소 처분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발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여 수사한다.
부산 고등검찰청 2002불항 제171호 검사 최해종 ( 인정할 자료없음 )
수사중 "허위계약서 은폐사실 확인" 부산 금정경찰서에 공문발송 => 허위계약서 입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대 검찰청 2002재항 제1243호 검사 정충수 ( 인정할 자료없음 )
허위계약서와 원본계약서를 한 면에서 확인할수있도록 복사후 재항고에 증거로 제출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2형제 28708호 검사 이헌주
범죄조직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버린자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 민사부 2001가합5226(본소) 손해배상(기) , 2001가합5912(반소) 광고대금
판사 : 나병영 , 홍기찬 , 이현곤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아래의자들 1은
가짜광고계약서를 증거로 범죄조직이 25만5천원을 빼앗을수있도록
최선을다해 도움을준 자들입니다. ( 범죄조직은 2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부산 지방법원 2002고단5839무고 판사 박형준
허위작성된계약서를 보고도 피해자를 무고죄로 300만원의벌금형을 선고한자입니다.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 아래의자들 2 --
부산 지방법원 2003노 482 무고항소 판사 오세화 (피고소인신분)
판사는 : 무고죄로 문대식을 고소한자의 범죄사실 은폐를목적으로 증인요청요구를 묵살함
(김정명은 대표이사라서 증인으로 요청할수 없으니 다른증인을 요청하라며 증인요청묵살)
문대식은 문대식을 무고죄로 고소한 범죄조직의수괴 김정명과 허위계약서작성자 강윤악을 증인으로 요청함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형사소송법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민정수석실로부터 보고받은사건 이라고 하시며
" 결코 승복할수없고 승복해서도 안되는 사건 "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제도적인 장치(공수처)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9월5일 오전10시 문대식이 오세화 판사를 고소한사건 에대해
문대식을 조사한 720호 검사 (결과통보 미수령으로인해) 사건번호, 성명미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대법원 2003도 3760 무고 대법관 : 이강국, 유지담, 배기원, 김용담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아래의자들 2는 범죄단체의 범죄사실 은폐를 목적으로 범죄사실 확인을 거부하며
범죄사실 확인을 할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자들입니다.
--아래의자들 3 --
강금실, 천정배, 현직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등 심지어대통령님께서 수사를 지시
하셨으나 아래의 쓰레기들에의해 지금까지 모조리 묵살(직무유기)처리 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검찰청법 제7조1항 참고)
부산 지방검찰청 2003년 진정195호 검사 김명운 ( 공람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지방 경찰청 수사61110 - 61 경사 김정열(렬) 이름분명치않음 ( 죄안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3형제101852호 검사 이상철 ( 범죄 인정안됨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고등검찰청 2004년불항 제470호 검사 차동민 ( 항고 기각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대검찰청 2004불재항2381호 검사 이훈규 ( 재항고 기각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다량의사건 상습종결처리자 검사 윤웅걸 (피고소인신분)
2004진정889, 890, 994, 1056, 1057, 1293호, 2005진정125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5진정 제300호, 357호 검사 정진용 (피고소인신분)
(공람종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5형제35273호 검사 김영규 ( 각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고등검찰청 2005불항1438호 검사 고범석 ( 항고 기각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5진정 1454, 2006 진정 제904호 검사 오자성 ( 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대검찰청 2005불재항 5055호 검사 이동기 ( 재항고 기각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6진정 제 163, 164, 445, 711, 735호 검사 정태영 ( 공람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6진정 제 985, 1015, 1117, 1316호 검사 오재혁 ( 공람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05693호 검사 유일석 ( 공소권없음, 증거불충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 106196호 검사 유일석 ( 공소권없음,증거불충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7년 진정 289, 392호 검사 김도현 ( 공람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고등검찰청 2007년 불항 제 644호 검사 전호천 ( 항고기각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7년 진정 858호 검사 이기선 ( 증거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7진정 제564호, 1120호, 2008진정 제191호, 제228호, 제423호
검사 박순애 ( 공람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8진정 제 494, 550호, 검사 남수연 (역시 또 묵살처리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8진정 644호 검사 장영일 ( 공람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9진정 308호, 713호 검사 조두현 ( 공람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03633호 검사 이성일 (각하)
부산 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03634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고등법원 2010초재373 재정신청 사건접수 되었으나 (이성일 직무유기, 김정명,강윤악,사문서위조등 ) 2010년 8월 11일 범죄사실을 처벌 받지 않게할 목적으로 타락한 재판부가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등,의 범죄사실 처벌거부)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고등검찰청 2009년 불항1852호 검사 정인균 (각하)
수사중 2009년 10월29일 날짜의 서울대부 자산관리주식회사라는 조직으로부의 또 이어지는 추가범죄사실을
제출하였으나,범죄조직과 범죄조직의 범죄사실을 처벌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각하(직무유기)처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9 진정 제 970호, 1288호, 1321호, 1337호 검사 박건욱(공람종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고등법원 2009 초재602 재정신청(직무유기) 판사, (재판장)민중기, 전지환,최종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님께서 검사(조두현) 1명을 직무유기죄로서 재정신청 해주셨으나
사문서위조 등등의 범죄사실들을 처벌받지 않게할 목적으로 (기각)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09형제123277호, 2010형제1833호 검사 서종혁 (각하)
(부산고등법원 2010초재 437 재정신청(직무유기)접수 되었으나, 공소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고등검찰청 2010 고불항 제746호 검사 최상훈(각하) 이유 =>공소시효 완성
공소를 제기한 사실 분명히 없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 22090호 검사 김도읍 (각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10 진정 제 342호 검사 최혁, (공람종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제도적인 장치(공수처)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산 고등검찰청 2010년 고불항 863호 검사 정택화 , 범죄사실이 증명되어 있음에도 범죄사실 묵인 (각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 30136호 검사 배석기(각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 고등법원 2010초재 373 , 437 재정신청 , 공소기각
(피의자 : 이성일 검사,김정명,강윤악, 죄명 : 사문서위조등, 직무유기)
재판장 판사 최인석, 판사 조영국, 판사 이재욱
사문서위조등의 범죄사실과 범죄사실을 묵인,동조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사실을 처벌받지 않게할 목적으로 (공소 기각)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고등검찰청 2010고불항 제1897호 검사 김진원 항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지방검찰청 2010 진정 1822호 검사 배용찬 공람종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고등법원 2010초재725(형제번호 2010재정728 피의자: 김도읍, 죄명:직무유기)
사문서위조,방조,직무유기 등등의 범죄사실들을 처벌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기각
재판장 판사 최인석, 판사 조영국, 이재욱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지방검찰청 2010형제98981 검사 유혁 각하
사문서위조, 방조, 직무유기 등등의 범죄사실들을 처벌받지 않게할 목적으로 각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고등검찰청 2011 고불항 제176호 검사 김진원 항고각하
2010 고불항 제1897호 사건에서 공소제기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문서위조, 방조, 직무유기 등등의 범죄사실들을 처벌받지 않게할 목적으로
사건을 또다시 배당시켜 항고각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지방검찰청 2011 진정 233호 검사 이동균 공람종결
2011년 02월 10일 날짜로 제출된 재정신청서를 2011진정233호로 변경시켜
사문서위조, 방조, 직무유기 등등의 범죄사실들을 처벌받지 않게할 목적으로 공람종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 제24111호 검사 전성원 각하(피의자: 이동균 검사, 직무유기)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 제26084호 검사 전성원 각하(피의자: 이동균 검사,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고등법원 2011초재149 (형제번호2011재정142)호 판사 최인석,이윤호,신헌기 기각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부산고등검찰청 2011고불항945호 검사 이학성 항고각하(피의자: 이동균 검사,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조①,②, 형법 제135조
아래의자들 3은
범죄조직의 범죄사실 은폐를 목적으로 지금까지 범죄사실 확인을 거부하며 피해자 문대식의 진정, 고소 등을
기각, 각하, 종결등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범죄조직에게 충성을 경쟁 하고있는 쓰레기들입니다.
★ 범죄조직의 범죄사실과 사법부의쓰레기들의 사건처리 ★
범죄조직을 고소해본들 사건은항상 범죄조직의 똘만이검사들에게 배당되어 기각,종결,각하 등으로 처리되고
범죄조직이 저를 고소하면 저는 무고죄 처벌을 받게됨니다.
★ 범죄조직의 추가범죄사실 ★
★2004년12월16일 또 무엇에 근거한것인지 18만원을 요구하며 위협을가해왔으며
★2005년7월15일 또 무엇에 근거한것인지 38만7천7백원을요구하며 위협을합니다.
★2005년12월27일 또 무엇에 근거한것인지 18만원을 요구하며 위협을합니다.
★2006년1월12일 또 무엇에 근거한것인지 아시아신용정보(주)로부터 광고대금 38만8천9백원을 입금하지않으면
2006년1월23일 강제집행 압류전 방문실사를 개시하겠다며 위협합니다.
★2009년9월22일 날짜의 또 무엇에 근거 한 것인지 서울대부자산관리(주)로부터 607,315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2009년10월5일 이후 강제경매를 통해 돈을 빼앗겠다는 내용을 보내왔으며 위의 추가범죄사실을 수사중인
2009고제1700호사건에 추가제출 하였으나 범죄조직의 범죄사실과 범죄행위를 동조,묵인한
공권력쓰레기들을 처벌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묵살처리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범죄사실은 계속되었으나 검찰청의 쓰레기들에의해 모조리 묵살 되었습니다.
든든하고 충성심 강한 똘만이들을 둔 범죄조직은 너무좋겠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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