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판사들에게 민사소송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2의 4.19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제공자는 ‘경무대’가 아니고 법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한(헌법 103조)을 휴 두르지만, 절대로 책임 회피하는 법원의 횡포에 사법피해자들의 원한이 폭발 직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제 22조)에서 보장된 저작권을 부인할 명분이 없어, 해괴한 논리(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로 판결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원컴퓨터를 조작, 공문서를 변조, 은닉하여 원고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최악의 판결을 수수방관 할 수가 없습니다.

1. 저작권의 내용 및 판결 개요

D(주)는 Y공장(수천억 원)과 함께, 이에 부착된 작은 공장 X사업(백억 원)도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K회계사는, “X공장은 덤으로 넘어간다. X사업을 제외하고 매각하라”고 D(주)에 조언하였습니다.

D(주)가 K회계사의 조언(영업비밀)과 著作物인 회계감사보고서를 對價 없이 사용하여 X제품 사업권을 保持하게 되었으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 하였는데, 1심 2심 판결은, 회계감사업무 외에 추가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고 기각하였습니다.

2. 1차 불법행위 -1심, 2심의 해괴한 판결

가.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위반

저작권 사용료 유무를, 저작권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법을 적용하여 기각, 특별법 우선적용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나. 해괴한 논리(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의 판결

추가업무의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은; 저작권의 필요조건은 “창작성”이고, “추가업무”는 충분조건에 불과한데, “추가업무”를 필요조건으로 둔갑시킨 논리 모순의 판결입니다.

“세종대왕은 이씨조선 왕이다”의 명제를 “세종대왕이 아니면 이씨조선 왕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같으며;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전자 검사(저작권 등록, 창작성)에서 확인되었는데도, 갑이 을 여인과 동침했다는 증거(추가업무)가 없으므로 그는 갑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해괴한 논리의 판결입니다.

다. 판결문 자체가 禁反言원리(앞뒤 맞지 않는 말은 안 된다) 위반

1심 판결문 기초사실에서는 D(주)가 주장하는 諸般會計(회계감사+경영자문)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판결문 결론에는 경영자문의 추가업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라. 원고提示 추가업무수행 증거 묵살

감사계약서와 감사보고서의 감사내용이 다른 점이 추가업무입니다.

감사시작/종료일이 감사계약서상에는 1월2일-1월31이고, 감사보고서상에서는 1월2일-2월20일이어서, 감사기간은 30일에서 50일 연장되었습니다. 감사계약서상에는 X사업제외 내용이 없으나, 감사보고서상에는 X사업이 제외되었고 제외되는 회계처리내용이 상세히 기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Y사업 매매계약서에는 X사업이 포함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마. 재판절차상 불법행위 -원고의 입을 막아

문서제출명령신청, 재배당요구신청(이 사건을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로 移送신청), 변론재개신청(1회 변론으로 끝내지 말고 재판 연장신청) 등을 묵살하여, 원고의 입을 막으면서 저작법권도 모르는 판사들이 오판을 하였습니다.

바. 다른 목적에 사용 금지된 감사보고서, Y사업 매매계약서에 첨부.

본건 감사보고서상에 “이 보고서는 --- 오로지 D(주)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사용하고, ---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감사보고서를 Y사업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였습니다.

2. 제2차 불법행위: 부당판결 은폐, 정당화 위하여; 전자 화문서 변조, 손상, 은닉, 증거인멸

(2014.03.05일 법원출력 자료에서 입증)

가. 문서제출명령신청 변론조서에 누락, 허위 공문서 작성

추가업무 입증 유일한 증거인 문서(“Y사업 매매계약서”, 동문서 승인 “이사회 의사록”)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변론을 하였으나 이를 변론조서에 기록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허위 공문서기록 작성행위입니다.

나. 법원컴퓨터 조작, 공전자기록 변작, 손상, 은닉

(1) 소장 편철순서를 뒤 바꿔서, 소장내용을 손상, 은닉

소장 본문, 갑 제1호 증, 2호 증, 3호 증, 4호 증, 첨부서류, 참고자료 순으로 편철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컴퓨터에서 출력한 소장은; 첨부서류(6쪽), 참고서류(38쪽), 갑 제 4호 증, 1호 증, 2호 증, 3호 증 순서로 편철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재판예규(1391호)의 전자 문서 동일성 유지 규정(제 30조 5항, 제 31조 1항) 위반이며, “호 증 번호순으로 편철해야 한다”는 법원 실무제요 규정에도 위반됩니다.

(2) 기타 손상 은닉된 사항

1심 제출 변론재개신청서의 “법무법인 SJ의 상호와 주소”가 말소되어 이 신청서를 格下, 손상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4면 하단에서, 原本에 있었던 “원고의 X 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區分經理되어 있지 않다” 등의 문장이 말소되었습니다.

갑 제 4호 증의 “4”字를, “참고자료 1-1”(원고의 저서 목차) 등의 명칭이 말소하였고, “갑 제1호 증”과 “갑 제 5호 증”을 표시하는 고무인 크기와 형태가 原本과 서로 다릅니다.

다. 갑호 증은 말소, 손상 은닉하면서 을 제1호, 2호, 3호 증 20쪽은 중복 편철하여 을호 증은 誇張 확대, 편파적입니다(법관 윤리강령 3조 위반).

3. 제3차 불법행위: 상고심 국정감사 은폐용; 갑호증 8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 7개 말소

(2014.10.06일, 2014.10.07일 법원출력자료에서 입증)

가. 법원에 제출된 갑호 증(원고제출 증거서류) 11개중 8개 말소

나. 변론재개 신청서, 재배당요구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 7개 문서 (87쪽) 말소.

2심에 제출된 다음 7개 문서(87쪽)가 말소되었습니다.

준비서면(감사보고서 복제), 구술변론진술서(필요/충분조건 혼동, 계속적 불법행위), 재배당요구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문서보관기간규정, 폐기문서목록 제출명령신청), 시민단체의견서(재판받을 권리박탈), 변론재개 신청(감사보고서의 X사업 자료, 매년 D(주)의 장부에 인용복제), 변론재개신청.

다. 1심에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서, 상고이유보충서(2) 뒤에 편철

동 변론재개신청서를 찾지 못하도록 엉뚱한 곳에 편철하여 은닉하였습니다.

4. 결 론

명백히 백인 것을 흑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해괴한 논리를 적용하여 판결하고, 이를 은폐 정당화하기 위하여 160쪽의 公電磁 기록이 말소되고, 소장이 손상 은닉되었으며 이는 형법(제 227조의 2, 제 141조)적용도 가능합니다.

원고의 경험(電算실장 2년, 전산실 포함 관리담당 임원 7년)으로 판단하면, 불법행위가 수십 건에 달하며 時差를 두고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계획적인 불법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사법정의 실현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소송을 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