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컴퓨터(전자소송)이 컴퓨터범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법원 컴퓨터에서 이미 제출된 서류를 확인 출력하여 보니, 150쪽의 제출서류가 삭제된 채로 출력되어, 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불법행위는 해괴한 판결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으며 또한 전자소송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1. 법원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 전자기록 변조, 손상, 은닉 내용

아래사항은 대부분 컴퓨터 범죄에 해당 사항일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사본, 저작권침해 입증, 추가업무 입증, 경영자문 입증용

등 갑호 증 11개 중 8개, 참고자료 등 73쪽이 삭제되었습니다.

(2). 2심에 제출된 8개 문서 중 변론재개신청서, 문서제출명신청서, 계속적 불법행위, 충분조건/필요조건 혼동, 특별법우선적용 원칙위반 주장 등 7 개 문서 77쪽이 삭제된 채로 출력됩니다.

(3). 추가업무 입증 유일한 증거문서의 문서제출명령신청하고 변론하였으나 변론조서에 기록이 없습니다.

(4). 소장의 편철순서가, 소장 본문, 첨부서류(6쪽), 참고서류(38쪽), 갑 제 4 호 증, 1호 증, 2호 증, 3호 증 순서로 뒤바꿔 출력됩니다.

(5). 1심 제출 변론재개신청서가 상고이유보충서(2) 뒤에 편철되고, 항소이 유서 4면 주요부분이 삭제되고,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 하 단, 법무법인의 상호 주소가 삭제되고, 갑 제4호 증의 “4”字를 삭제 되었고, “갑 제1호 증”과 “갑 제5호 증”을 표시하는 고무인 크기와 형 태가 제출원문과 다르게 출력됩니다.

2. 1심 2심의 해괴한 판결

(1) 판결 요약

D(주)가 K 회계사의 조언(영업비밀)과 저작물인 회계감사보고서를 사 용하여 C사업(연 수백억 원 매출) 사업권을 保持하게 되어 저작권 사용 료를 청구 하였는데,

동 청구권은 회계감사업무 외에 추가업무 수행을 전제로 성립하는데, 추 가업무 증거가 없으며, 사용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하여 시효로 소멸 하였다고 기각하였습니다.

(2). 해괴한 논리판결,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위반

“청구권의 前提인 추가업무의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은 더 살펴볼 필 요가 없다”는 판결은 저작권의 필요조건은 “창작성”이고, “추가업무”는 충분조건에 불한데, “추가업무”를 필요조건으로 둔갑시킨 논리 모순의 판결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도로가 젖지 않는다”? 살수차가 지나가도, 수도 관이 터져도 도로는 젖습니다.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전자 검사(저작권 등록, 창작성)에서 확인되 었는데도, 갑이 을 여인과 동침했다는 증거(추가업무)가 없으므로 그는 갑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해괴한 논리의 판결입니다.

(3). 판결문 자체가 禁 反言 원리(앞뒤가 틀린 말은 하지 말라) 위반

1심 판결문 기초사실에서는 D(주)가 주장하는 諸般會計(회계감사+경영 자문)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판결문 결론에는 경영자문이 없다 하였습 니다.

(4). 원고提示 추가업무수행 증거 묵살

감사시작/종료일이 감사계약서상에는 1월2일-1월31이고, 감사보고서상 에서는 1월2일-2월20일이며, 감사계약서, 매매계약서에는 C사업이 포함되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C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C사업 제외업 무가 추가업무입니다.

(5). 저작권법 無知한 판사들이 저작권 기각 강행

문서제출명령신청(본인이 증명해야 할 사실이 상대방 이사회 의사록에 있으니 그 의사록을 제출하도록 판사가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서), 재 배당요구신청(이 사건은 저작권에 관한 것이므로 저작권 전담 재판부로 이 사건을 移送해 달라는 요청서), 변론재개신청(1회 공개재판으로 끝내 지 말고 할 말이 더 있으니 공개재판을 계속해 달라는 신청)을 묵살하 여 원고의 입을 막고, 저작권법 無知한 판사가 판결을 강행하였습니다.

(6).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의 계속적 불법행위 묵살

“C 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는, 김회계사 경영자문업의 영업비밀이

며; 저작권은 準 物權(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저작권 인정)이며, 매각에 서 제외된 C공장은 감사보고서 복제물이고, C공장 자산을 D(주)의 장 부와 재무제표에 매년 복제 사용 등 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의 계속적 불법행위를 묵살하였습니다.

3. 統制안되는 전자소송, 유전무죄 무전유죄 촉진

電磁문서 기본조건으로서, “기록이 완벽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사후적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변경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기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무결성)”;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기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기록들 간에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이용가능성)고 합니다(한충수 교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 한양대 법학논총 제27집 제2호, 51, 52면 참조).

김회계사의 경험(기업에서 9년간 전산업무 담당)으로 판단하면, 전자기록 150쪽이 변조되고, 소장의 편철순서를 뒤바꾸려면, 수십 번의 프로그램 조작이 필요한데, 이러한 변조는 전자기록이 統制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無統制 전자소송은 힘 있는 자들에게 악용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더욱 촉진시킬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 손상, 은닉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 게 발생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전자소송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