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현(36.인천.개혁당)
[조세정책]
미국의 빌게이츠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한국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소유하려는 미치고 환장한 나라다.
투명과 공평비율을 원칙으로 하여 [부유세]를 적용시키면 된다.
즉, 많이 벌고 재산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벌고 어려운 사람은 적게낸다.
세금은 철저히 조사와 강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적용대상자는 해당자 모두에게 포함되며..
순수자산을 기준으로 그 적용범위는..(토론해볼 문제)
1)10억이하의 재산.소득업자 적용범위
법인세의 경우, 년 총소득의 1/10 로 하고....년 1회 납부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1/10로 하고....... 상속시 납부
소득세는 월수입의 1/10로 하고....월 납부
재산세는 총 재산의 0.1/10로 하고 ........ 년 1회 납부
2)10억이상의 재산.소득업자 적용범위
법인세의 경우, 년 총소득의 2/10 로 하고....년 1회 납부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2/10로 하고....... 상속시 납부
소득세는 월수입의 2/10로 하고....월 납부
재산세는 총 재산의 0.2/10로 하고 ........ 년 1회 납부
3)50억이상의 재산.소득업자 적용범위
법인세의 경우, 년 총소득의 3/10 로 하고....년 1회 납부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3/10로 하고....... 상속시 납부
소득세는 월수입의 3/10로 하고....월 납부
재산세는 총 재산의 0.3/10로 하고 ........ 년 1회 납부
* 납부는 신용카드 등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세금미납 대상자들은 벌금 1,000만원 때리고 기간정하여 내게하고,
재산과 소득에 대하야 허위신고한 대상자들은 벌금 2,000만원에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징수된 세금들은 국가재정으로 서민들의 복지.의료.교육 등과 국민복지에 활용하며, 세금을 횡령하는 공무원들은 사직과 함께 벌금1,000만원, 징역5년,황령한 세금액을 상환때까지 징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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