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3년도 보험대리점 시험에 합격하여 손해보험사인 모보험사에 입사하여
열심히 했지만 사회인식부족 과 낮은수수료,본인의프로정신 결어등으로 일한
만큼 수입이 나오지를 않아 회사에 입사하여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주간에는 보험일을 하고 야간에는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보험소득도 개인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보험사에서 신고가 되기때문에 개인이 특별하게 신고하는게 없는걸로 알고 별
다른 신고를 않하고 있었는데 구로구에 살때는 가끔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어
나온 세금이라 할수 없이 납부를 하다가 98년에 관악구로 이사를 가게 되어
세금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2000년에 98,99년도 귀속분해서 세금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보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면밀하게 계산해보았더니 공제부분이
3개정도 누락된것을 알고 담당자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왈'세금신고도 않했으면서 무슨말이 그랬게 많냐 ,그리고 잘못
된부분이 있으면 경정처리해서 납부하면 되니까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참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보험소득,근로소득이기때문에 탈세를 할수도 없는데 신고를 몰라서 못한게
(사전에 미신고시 불성실가산금,신고방법,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무슨 죄이며
잘못한세금을 납부하면 누가 재점검해서 환불해줍니까?
저는 3개정도 누락된부분을 숨기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1개월후 통지온 답변
"세금부과에 잘못된 부분없음"이의신청제도는 세금부과에 대해 재점검하여
잘못부과된 세금을 경정하기위한 제도인데 도더체 무엇을 점검했고,세무공무원
이란 분들이 전문분야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것인지,일반 납세자를 우습게 알고
무성의로 일관해서 인지...정당한 세금부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더니 한달후 답변"이의신청기간이 지나서 이의
신청을 했기때문에 각하"한다고 오더군요.
이의신청기간이 잘못되었으면 세무서에서 먼저 각하가 되어야지....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게 아니라 세무담당자하고 계속전화로 따지고 얘기하다가
몇일이 지나 기간이 지난것인데...각하라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관악서 세원관리과에 가서 미공제된 부분을 경정하여 약20만원
정도 적게 납부를 하였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로 세무공무원들의 무성의,공무원조직의 모순점
등에 심한 불신감을 갖고 있었는데,최근 황당한일을 당해 장황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벌해달라는게 아니라 우리국민성,공무원조직의배타성,무사안일주의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이후저는 보험을 그만두고 회사업무에 열중하고 있는데 만기건 도래로 인하여
1~3백정도 년간 소득이 발생 되었습니다.
사업등록증폐업은 안했지만 보험영업은 하지 않고 있어 특별한 세금신고에 대해
잊고 있다가 5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용지가 와서 신고내역을 기재해서 보냈는데
8월초에 23만원이 부과되어 고지서가 발급되어 왔습니다.
근로소득2천만원에 세금73,000원부과 되었는데 사업소득280만원 있다고 종합소득
세가 30만원(73,000을 공제한 22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무지하게 부과는 하지 않을것 입니다.
제가 계산한것은 9만3천원인데 세무공무원이 22만원을 부과하여 이의신청을
했더니 납세담당관 한귀덕씨가 전화와서 잘못된점을 시정하기보다는 담당자
하고 잘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계산한 세금계산서를 팩스로 납세담당관께 보냈더니 전화가
와서 담당자한테 가면 얘기가 되었으니 잘못된부분경정을 해줄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찍나와 세원관리과 납세담당자 남동균을 만나 얘기를 햇더니
잘못된 부분은 고쳐 주는데 추가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납세담당관
에게 팩스로 관련서류를 보냈는데 추가서류등 특별한 얘기도 없었는데 회사원이
시간내기도 어려운데 무슨추가서류가 필요하냐고 따지자 추가서류란게 뒷면에
3장정도 더쓰는것 이더군요.
20대의 젊은 세무공무원은 저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여기가 써봐라,당신이 제대로
신고했으면 되는데 당신이 잘못신고해놓고 그러니 잘못되었으면 경정하면 되는
거지 뭐가 잘못되었냐는 말에 이친구 한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세무행정에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1.추가서류가 필요한게 아니고 뒷장에 몇가지만 쓰면 되는데 구비해서 다시오라
2.뭐가 잘못된건지 여기서 적어보라고 하는것은 납세자가 알면 얼마나 아는가
하는 무시감
3.용지가 세무서에 있기때문에 납세자를 위한다면 모른점은 가르쳐주면서 본인이
작성해주어도 되는데 처음에는 다시구비해서 오라고 하다가 꼭 큰소리로 항의해야
납세자 편의를 봐주는지...
4.많은 서류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계산도 아니데 세무공무원의 안일한 잘못된 부과에
대해 징계나처벌은 받지 않고 경정해주면 되는지..
만약 잘못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납세자가 몰랐다면 어느누가 재점검하여 환불
해주는지...
5.국가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봉사정신은 간데없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이런 공무원들을 국민이 항의만으로 끝나야 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공무원은 고도의 인내심과국가관 국민의 봉사정신이 있어야만 맡은바 소임을
무리없이 다할수 있는데 이깉은 정신이 결어 되었다면 민간업체에 근무 해야지요.
법제안 합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면 재점검하여 세금경정을 해주시던지 해야하는데
전화로 해결할려고 하고 납세자편의,존중은 상실하고 대충넘어갈려고 해서 저도
회사업무에 바쁜관계로 더이상 신경쓰기 싫어 이의신청 취소하고 잘못된 세금은
재경정해서 납부하기로 했지만 몇년전 일에다 이번일까지 불편함을 겪다보니 세금
내고 불편함,불친절에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종합과세 대상이아닌 년4천만원이하(근로소득외소득포함)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시 추가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납부를 하도록 세법
입안을 요청드립니다.
불필요한 세금언쟁방지,세금공무원의업무 감소,납세자편의를 고려하시여 불친절
세무공무원의 처벌강화,해당법안 입안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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