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래와 같은 사람입니다.
본적: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231번지
주소: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86-7태평빌라 가동 306호
이름:조성래
주민번호:390909-1691**3
전화(053)984-4339 (055)583-1417 H.P 010-5559-4339
나는 33년전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답(과수원)41,42,44번지 1,250평을 부친의 빚 150만원을 갚아 드리고 관리하다 '81년에 이전 등기가 되었고 근무지 관계로 경북상주,대구,함안에서 공직으로 근무하다 '89년 부터 노후 소일꺼리로 염두에 두고 주말이면 아내와 과수원을 조성하여 현지에서 시간을 보냈고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경운기,고압분무기.감 선별기,동력.수동분무기,예초기 등 기타)를 구입하였고,'97.12월 퇴직 후로는 본격적으로 과수원을 관리하느라 농한기를 제외 하고는 거의 시골집에서 살아왔습니다.
퇴직금은 사위의 사업실패로 날리고 군북농협은 토지,대구은행은 주택단보 대출금으로 이자 독촉,카드빚으로 신용불량자의 아들, 아내(장애2급)의 뇌수술 3번으로 반신불수인 사람에게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은 척추와 골반 골수염으로 병원비, 아들 혼사 비용으로, 소일꺼리로 아끼던 과수원을 1억6천에 매도하여 1천4백만원 공인중계료,양도소득세 2천5백만원 세금에 허탈감과 황당한 심정입니다.
나의 소신은 부동산 투기를 잡는 정책은 환영하고 그 이득은 90%이상 세금으로 환수하는 세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고 싶습니다.
내가 부친의 빚을 갚기 위하여 나의 전 재산을 모으고 모자라는 금액을 구하기 위하여 헤맬 때 국가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기에 이렇게 중과세의 법으로 내 재산을 빼앗는 법은 잘 못된 세법이라 사료됨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73년 1월 봉급이 29,750원이고 퇴직당신 '97년 12월 봉급이 3,249,060원 인데 33년 전 150만원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1억5천을 매도하여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순수한 마음으로 고향에서 농촌 분들과 꼭 같이 땀 흘리고 과수농사를 짓고 대구를 오가며 살았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부동산 투기꾼 류에 묶어 중과세 부과에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이다.
장기 보유자에게는 면세에 해당 한다는 중계사의 말을 믿은 나 자신의 잘못을 통감한다.부동산 투기를 잡는 다는 정책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세법은 무식한 시골 머슴들이 만들어도 외예법을 두었으리라 사료되며,세법개정 실무자는 많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시간이면 100Km 이상을 넘나드는 이 시대에 사는 나는 16년 동안 관수원 관리에 아무런 지장없이 잘 했는데 도시와 농촌 어디에 살면서 농사를 짓든 또 거리가 무슨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실무자는 아직도 그 옛날 자갈 깔린 먼지 투성이 시골 도로인줄 아는지 착각에서 께어나야 할 것이다.
다시 첨언을 하다면 반장, 동장, 면장,농협장의 현지 경작을 하였다는 확인서와, 농산물 판매 실적이 주민등록을 능가 할 것이라 사료됨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과연 그
소득분에 얼마나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뉴스를 접할때 마다 한심스럽고 한없는 비애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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