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른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법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왜곡된 가격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생활물류법이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생활물류법만으로는 지금의 택배 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국토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산자부, 노동부, 공정위 등 4개 정도의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송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온라인 쇼핑몰업체와 택배회사, 영업점, 기사들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또 가격(배송 운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02년 건당 1200원 수준이던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800원수준으로 떨어졌다. 건당 수수료가 낮아지면 택배 기사들이 소득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 때문에 수수료 조정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지목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CJ, 롯데, 한진, 로젠택배 4개사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실시한 업무여건 실조사 결과 택배 노동자들은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배달수수료 인상(31.4%)을 꼽았다.

정부도 지난달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서 내년부터 택배가격 구조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택배 서비스사업 등록제도입, 택배 노동자의 고용안정·휴식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을 법안 소위에 회부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