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사법부의 비리관행을 시정하여 주십시오.
사법부비리관행의 원인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와 권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주십시오.
사법부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정진하여주십시오.
사건번호 2007불재항2996호 무고(대검찰청)
2007형제2339호 무고(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호 소 인 김 경 희
피호소인 1. 송 진 O
피호소인 2. 전 병 O
호 소 문
◆ 사법피해자라 불려지는 사람들의 원성이 이제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부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음을 호소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하였던 사건내용들을 세밀히 살펴보면 사건의 수사초기에 각 해당사건들의
중요한 증거들을 조작/은닉/멸실/은폐/공문서 위조/변조/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인권침
해/없는 죄 뒤집어씌우기 등등의 검찰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법원의 판결에 원용
되었던 증거가 위/변조되었거나, 판사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여 사실 오인하여 부당하
게 판결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법원공무원들이 공문서 위/변조하기, 증거서류 멸실하
기, 증거서류 뺏다 끼었다 하기, 또는 유전무죄/무전유죄로 일컬어지는 수많은 종류의 불
법행위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 등등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으
며,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공무원범죄수법들을 총동원하여 억울한 사법부에
의한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무원범죄를 자행한 사람들은 사법부의 일부종사자들에 의해 자행된 것임
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어쩔 수없이
다시 사법부의 문을 두드리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사건을 바로잡기위하
여.... 온몸이 녹아드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일상생활의 정상적 삶을 포기하고 가족들마저 풍비박산되어
차마 인간으로서의 삶이라고는 칭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망가져버린 채
거리노숙도 마다하지 않고, 시위, 집회 등을 하며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또는 문서로서 적법한 절차를 밟으며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모르는 법을 배워가며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억울함을 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법부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편적으로 너무도 억울하여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며 어려운 일상을 근근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법부종사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미 당한 억울함을 풀려고 다시 사법부(경찰/검찰/법원)의 문을 두드리며
어렵게 수집한 검찰/법원의 처분결정과 판결확정문 등
너무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피해자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한다하여도
정작 사건관련 사법기관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사건에 대한 깊은 고려와
이전의 피해상황의 원인을 시정하고 치유하기위한 노력과
사법피해당사자들의 각고의 노력과 고통을 이해하고
조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함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시정되고 있다하여도 그 길은 너무도 험하고 멀기만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발생된 피해상황을 바로잡기보다는
이미 발생된 비리관행에 의한 불법행위들을 모르는 척 덮어버리고...
고의든, 실수든 부당한 사법부의 판단/처분/결정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법부의 가해범죄행위가 태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피해당사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중시키는 결과인 것입니다.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윤리성이 각별히 강조되는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들은 작금의 상황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사법부비리관행과 부조리에 관하여
매스컴도 대서특필하고, 이미 온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법부신뢰도가 국가기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한다는 통계는 차후 치고라도
그러한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법부(경찰/검찰/법원)가
피해를 당한 피해당사자에 대하여 그 책임도 분명히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비리관행과 손잡고 무고, 모해위증(위증), 소송사기 등
공권력을 악용하며, 전형적 법조브로커와 공모한
악랄한 송진O의 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
더불어 악랄한 송진O의 범죄행위에 합세하고 공모한
법조브로커들과 수사기관 조직 내 공무원들의 비리관행
또는 불법 개입한 검찰공무원의 불법자행사실들을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닌 단순한 사건임에도
송진O의 무고범죄행위와 일부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야합하여 사건을 얼마나 꼬이고 뒤틀리게 만들었는지...
이러한 사법부 부조리가 얼마나 한 인간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 냈는지....
너무도 억울한 사건2007불재항2996무고(대검찰청) 사건의
재항고인이며 호소인인 김 경희는 이사건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정/호소합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호 소 원 인
- 호소인(이하 저 또는 제 라고 1인칭으로 기재하겠습니다)
= 피호소인 1. 송진O가 자행한 악랄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
저의 민/형사상의 소송상대방 송진O는 자신이 받을 채권금이 존재한다고
허위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자신의 채권금을 1995. 9. 11.자
대물변제로 모두 변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로부터 대물변제로 변제받은 부동산과 건물들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1995. 10. 6. 재양도하며 미화$10만불의 부동산대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로서 송진O는 저에게 채권금을 주장할 권리를
송진O자신이 포기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이미 변제받아 아무런 채권권리도 없는 차용증으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할 악랄한 음모를 계획을 한다면 이것이
명확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송진O는 제가 차용증조로 발행하였던 어음수표를
저에게 반환하던지, 또는 폐기처분하던지 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송진O는 한국의 사법계풍토가 형사사건의 수사기록들이
민사사건의 대여금을 청구하기에 가장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작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법조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 송진O는 저에게 반환하지 않았던 어음수표(No1500)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저와 제가족의 재산을 갈취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법조브로커인 박 O진과 김 필O 등과 범죄를 공모하고
실제로 범행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차용증조로 발행한 그 어음수표(No1500)는 5년 전인 1995.경에 이미 채권의 효력을
잃어 송진O는 저에게 어음수표(No1500)에 관한 단 1불의 채권금도 주장할 권리가 없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진O는 5년이 지난 후인 2000.경에 사건발생지인 사이판도
아닌 한국에 와서는 송진O자신이 차용금을 한 푼도 변제 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
며, “김경희(호소인)가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대물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전 양도계약체결을 마치고 (양도계약 체결한) 당일 일방적으로 몰래 양도계약을 취소시켰
다.” 라며 저를 사기죄(형법제347조1항)에 꿰어 맞추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
위사실내용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족의 재산까지 갈취
할 목적을 세우고는 이사건과 관련도 없으며, 이사건 내용조차도 모르는 모친까지 함께
무고하였던 것입니다.
진실로 송진O가 저에게 받을 채권이 존재하였다면...
진실로 송진O가 저에게 받을 채권이 있음을 증명할 진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결코 5년간의 긴 세월이 지난 후, 사건발생지인 사이판도 아닌 한국에 와서
민사소송도 아닌 형사고소부터 하였겠습니까.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민사로 다툴 사안이라는 법률전문가들의 공통적의견입니다.
저는 송진O로부터 고소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송진O 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고소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송진O에게 반환하지 않은 어음수표의 반환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송진O는 저를 고소할 구실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허위주장을 입증할 진실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송진O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신의 허위주장을 입증할
진실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사사건에서 저를 구속시키기만 한다면
민사소송에서는 허위증거들일지라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들을 민사법원에 제출하며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법원을 속이기만 한다면 아주 수월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쉽게 가로 챌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송진O는 이러한 사전범죄계획을 치밀하게 계획하고는
이 사건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저와 제모친의 재산까지도
송두리째 삼킬 수 있다는 생각에 악랄한 범죄를 음모하고
저와 제 모친까지 함께 ‘허위사실내용고소장으로 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김경희)는 2000. 7. 15.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진술을 하며 [피의자(김경희) 범행
극구 부인하고 고소인(송진O)이 제출한 임대해약서(취소)를 크레임서류라고 주장하고 개
전의 정이 없다.] 라며 진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가 되어 단 3일 만에 긴급 체포되어 사기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송진O가 저와 모친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며 무고범죄를 자행한 가장 근본적 원인은 민
사소송에서 송진O자신의 허위주장을 입증할 증거수집의 전초전이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사법부공권력을 기망하는 소송사기범죄를 자행하였더라도
이는 마치 사법절차상 아무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재산을
갈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매우 악랄한 소송사기범행을
법조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치밀하게 사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무고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증’, ‘모해위증’
등의 사법부 공권력을 기망하는 악랄한 범죄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송진O는 형사사건의 수사기록들을 송진O자신의 증거로 민사법원에 제출하고,
허위증인진술서를 작성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매수한 허위증인들을 내세워
7인의 허위증인들로부터 허위증인진술서들을 받아 민사재판부에 제출하며
소송사기 및 소송사기미수 등의 악랄한 범죄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송진O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한 갑호서증(송진O의 증거)들인
갑제1호증부터 갑제9-3호증까지 모두 허위증거였다는 사실이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에서 외교통상부와 촉탁하고 공조한 ‘사실조회회보서 총 7종류의 문서들’로서 진실이 명
백히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제가 진실에 입각하여 사실주장 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져 구속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억울한 옥살이에서 석방된 지 3년 후인 2003. 11. 6.자에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에 도착한 ‘사실조회회보서 제2번 사이판대법원등기소 확인문’으로 저와 송진O간의 양도
계약사실과 송진O와 제3자와의 재양도계약사실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서울고등법
원 제22민사부에서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제(김경희)가 “그 양도계약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취소된 적도 없습니다. 그 서류는 크레
임 서류입니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구속
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더러운 사기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너무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음이 확연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송진O는 모두 허위사실고소장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할 권리가 없는 허위의 채권인 어음수표(No1500),
송진O자신의 허위사실내용고소사실들이 뒷받침되도록
조작. 위/변조한 번역문 ‘임대해약서,
돈을 주겠다며 매수한 증인들로부터 받은 ‘허위증인진술서’ 등
모두 허위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송진O는 저(김경희)와 모친을 무고하는 범죄를 자행하였으며, 사문서를 위/변조하고, 허
위증인진술서들을 받아 태연하게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여 공권력을 기망하였습니다. 그
도 모자라 허위진술과 모해위증(위증)을 태연히 자행하며 사법부공권력을 기망하는 송진
O의 악랄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저와 제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경제적/신체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진O는 이미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에 관하여 서울중앙 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부
천지청,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처분 결정하여 형사재판판결이 확정되어 처
벌을 받았으며, 위 송진O의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에 관한 범죄 사실들을 모두 검찰과 법원
에서 사실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송진O의 무고죄 범죄 사실들은 위증죄와 모해
위증죄의 범죄 사실들과 모두 동일합니다.
저(김경희)는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처분/결정/형사재판판결 확정문 등의 객관적 증거들
을 보완하여 송진O의 무고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 요청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점을 비추
어 본다면 송진O의 무고범죄구성요건에 대하여는 검찰도 같은 검찰의 처분결정과 법원
의 판결확정 기판력의 영향력까지 배척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송진O의 범죄사실에 대한
같은 검찰의 판단/결정과 법원의 형사재판판결확정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완성일이라며 이사건2007형제2339호 무고에서 판단한 2007. 1. 27.자를
공소시효만기일로 잡은 점은 매우 부당한 판단결과입니다.
제가 무고고소장을 접수시킨 날짜는 2007. 1. 19.자 이었으며,
이사건 초동수사의 수사지휘담당검사가 2007. 1. 23.자 작성하여
저에게 송달한 문서에 2007. 3. 22.자까지 김포경찰서에서 초동수사를 마치고
필요하다면 좀더 수사를 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
다. 이는 공소시효만기일이 2007. 1. 27.자가 아님을 단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당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피해상황은 설령 수사기관의 하부조직의 고의 또는
실수라 하여도 모두 수사지휘검사의 책임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사지휘담당검사들을 개인적으로 흠집을 낸다하여 이미 당한 저의 피해
가 원상복구 되지는 않을 것임이 자명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권리회복과 피해복구를 할 수 있고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갖지 않고 여기서 그칠 수 있도록 사건2007불재항2996호 무고(대검찰청)
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
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공권력의 위상을 흔들고 존엄을 훼손하여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한
악랄한 범죄꾼 송진O를 법이 정하는 최대한으로 엄벌에 처하여주시기를 간곡히 구합니
다.
= 피호소인 2. 전 병 O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
그리고 이 사건2007불재항2996호(대검찰청)의 원처분청2007형제2339호(무고) 사건이 상
식적/객관적으로 수긍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부당한 처분결과의 이면에는 원처분청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소속 검찰수사관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불법 개입하며 허위공문
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동 행사하여 직권남용/직무유기의 범죄사실을 자행
하였던 검찰공무원불법/위법사실입니다.
무고고소장 접수 당시에 문제의 검찰수사관이 발행하여 고소인인 제(김경희)가 2007. 1.
19.자 수령한 접수증에는 [접수번호 59], [고소인-김경희]라고 바르게 기재한 공문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무고고소장접수담당 검찰수사관이 허위로 작성하여 사건
수사기록(2007형제2339호) 상에 편철되어있는 허위공문서의 내용대로라면 아예 수사초기
단계부터 검찰수사관이 불법 개입하여 가해자 송진O를 피해자인 것처럼 ‘고소인-송진O
로 허위기재’하고 피해자(고소인)인 저(김경희)의 성명을 단지 민원인으로만 허위기재하
여 이 고소사건에서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아예 고소인성명은 누락시켜버리는 등 수사초
기단계부터 고소/고발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적격의 위치를 바꾸어버려 고소사건
의 가장 필요한 근본적 요건인 고소인(피해자)이 허무인인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
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동 행사하여 사실 상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였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수사초기단계부터 ‘고소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고소권자인 형사사건에
서의 피해자(고소인)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사실도 없는 사건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건자체를 각하 또는 취소의 요건으로 만들어버리려는 목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
한 현직검찰공무원의 불법개입사실과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등의 범죄행위가 이 사건
을 더욱 꼬이고 비틀어놓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바로잡아주기를 호소하는 저(김경
희)사건을 바로잡기는커녕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사법부 비리관행에 의한 막대한 피해와
억울함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문제의 검찰수사관이 제가 접수시키려는 무고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
기재된 송진O를 알아보고 무고고소장을 접수받지 않으려고 공연히 시간을 약 1시간 정도
를 지연시키며 “송진O와 양모라는 사람의 고소사건을 자신이 7~8년 전에 수사한 적이 있
다... 송진O와 공모하여 뒤를 봐주고 있었던 법조브로커 박 O진이 대검찰청 감찰 부장검
사를 사칭하고 브로커 짓을 하다가 변호사법위반으로 같은 청(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에서 기소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있다.” 라는 사실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것은 사실이었으며, 형사재판을 받던 박 O진과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어있
던 사람들 중 현직 수사기관종사자들도 다수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문제의 검찰수사관
은 약 2개월 후인 2007. 3. 14.자에는 송진O의 뒤를 봐주던 박 O진이 현재 변호사법위반으
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발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관한 증거는 이사건2007형제2339호(무고)가 ‘공소시효완성’이라는 수긍
할 수도 납득할 수도, 그리고 법규정상에도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장을 접수시킨 날 수사기록(2007형제2339호)을 열람하며 저에게 발각된 사실이었으며, 이
에 대하여 같은 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의 기록보관실 검찰서기보의 확인문서
(허위기재공문서에 대한 등사요청은 검찰내부문서라는 이유로 비공개/등사거절)와 서울
고등검찰청 민원실에서 2007. 4. 18.자 발행의 허위기재공문서의 원본에 대한 등본을 수령
하였습니다. 또한, 피호소인2. 전 병O의 발언 등은 녹취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사건2007형제2339호(무고)의 수사담당관계자들이 사실 오인하도록 유도할 목적으
로 자행한 문제의 검찰수사관의 불법행위만큼 이를 강력히 조치하여주시어
다른 대부분의 성실하고 친절한 검찰공무원들의 업무수행방식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더
욱 빛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 사건이 검찰공무원의 불법개입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여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검찰이 같은 검찰의 판단을 배척하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소인 김 경 희 2007. 5. 30.
연락처 017-243-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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