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직사회가 깨끗하지 않은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전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국가의 정책에 따라 도지사가 승낙한 공장 이전에 관한 일이 일개 구청공무원의 거부로 무산되어 회사가 망한 기사를 보았다.
그 공무원이 그 회사를 방문 했을때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담당자인 자기에게 인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담당자는 계속 일을 꼬이게 만들었고 결국은 회사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제안 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질이 악질 적인 공무원은 그 생명을 끊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한개인의 사활, 또는 한 사업채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니 대개는 인사를 하게 되는데(더럽지만) 상기 기업체의 사장은 회사의 문을 닫는 극한 상황에도 못된 공무원의 더러운 요구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다. 그의 쓰라린 가슴이 어떠했겠는가?!
나도 얼마전 법원 서부지원에 갔다가 더럽고 치사하고 말할 수 없는 불친절을 당하고 왔지만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죄질이 악질적인 공직자는 일벌백계로 그 생명을 끊는 중형으로 다스릴 것을 제안 한다.
공직자의 부정만 엄하게 다스려도 나라의 위상과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 하리라고 본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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