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을 제언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차츰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의 의견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평상시에 좀 더 민주적으로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일상의 생각을 가다듬어 본 헌법 개정안을 보내드리오니 명랑하고 즐겁고
정의로운 국가 사회를 구현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신념으로 이 개정안을 제언하며 국가 권력의 재편성을 기대합니다.
헌법 개정 안
***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
개정안
①② 모두 삭제.
개정 이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다.
잘못한 사람이 면책 특권을 가지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①국회의 회기는 연중 개회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 하반기를 구분하여 각각 30일이내의 일정으로 휴회 할 수 있다.
②휴회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각 반기마다 30일을 초과하여 국정을 태만히 한 때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을 재 선출 할 수 있다.
③삭제
개정이유
국회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기관이 아니다.
***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국회의원과 법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이유.
삼권분립의 평등과 형평을 위하여.
*** 제63조.
③항 신설.
③제2항에 의하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이 가결선포를 하는
순간부터 당해인은 즉시 해임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이유.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 제67조
⑥항 신설.
⑥대통령 당선자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의 당선 선언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소속 정당의 당 적이 상실되며 재임 중에는 어떠한 당에도
당적을 가질 수 없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 전 소속 정당의 당적이
자동 회복된다.
신설 이유.
대통령은 당리당략 등에 초연하여야하며 오로지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와의 평화 공존을 위하여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이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므로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이상
국회의 동의절차는 국력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과정이다.
헌법 제63조가 있으므로 신통치 아니하면 언제든지
국회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임.
***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개정안.
②원장은 감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임기는 ...본문과 동일함.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개정안.
③감사위원은 국회에서 3인, 대통령이 3인, 대법원에서 3인을 각각 선임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그 임기는 ...본문과 동일함.
개정 이유.
책임이 막중하고 공정해야할 감사위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임.
그리고 정실에 치우칠 위험이 있음.
***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
①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국회에서 지명한 3인, 대통령이 지명한 3인 등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이유.
진정한 3권 분립 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는 복잡하고도 말 많은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고
대법관 자체의 회의에서 종결되도록 해야 하며 대통령의 법원에 대한
임명권을 제한함으로서 우월적이고도 편중된 국가 권력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함.
***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안.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자,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한자로 구성한다.
④헌법재판소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
④헌법재판소의장은 9인의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이유.
가장 민주적인 방식의 선출이며 대통령의 막강한 현행 헌법의 임명권 제한.
*** 제116조.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개정안.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철저한 공영제를 실시하여 어떠한 종류의
선거일지라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으로 선거 비용을 정당이나 개인이 부담하여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운동을 하였을 때는 후보자,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인, 금품을 수수한 후보자 및 유권자 등 모두를 불법 선거 운동으로 규정하여 당선자는 무조건 당선 무효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자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이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자가 당선에만 혈안이 되어 기업에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조직 폭력배보다도 더욱 후안무치한 날강도 짓을 한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기업 역시 비자금 등 자금의 사외유출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고용 창출도 연구 개발도 못하여 가정 경제와 국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고로 검은 돈의 수수를 차단하여야한다.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어 버리기 위함.
또한 자기 자신의 재산 중 금품도 전혀 못쓰게 공영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 경제력이 없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28조.
①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안.
①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대법원장의 발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 이유.
상대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3권 분립 형을 균형 있게 유지 발전 시켜야할 시대적 소명임.
고로 법원에서도 개정안을 발의 제안 할 권리를 부여해야함.
*** 기타.
가.
검찰청은 법원에 소속되어야한다.
검찰청은 집권 권력의 시녀라는 말의 굴레와 굴욕을 벗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력을 분산하여 국가의 틀을 바꾸어 권력을
균형 있게 하여 법집행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위하여
검찰청은 정부의 법무부 산하에서 분리하여 법원에 소속 시켜야한다.
적당한 조문 위치에 삽입해야 함.
나.
병역법을 개정하여 남녀 공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개정안
①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남녀를 불문하고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이유
여자의 권익이 신장됨에 따라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인구 증가의
감소에 따라 병력 자원의 확충을 위 함. 군 복무를 마친 국민은 모든 직장 취직
시에 가산점을 주어 국가의 방위를 위하여 소중한 자신과 세월을 바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함.
2009.11.22.일.
발신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 548번지.
손재수. 017-755-5444
우편번호: 410-835
이메일: [email protected]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