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대한 인질이란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북괴가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협박과 함께 인질로 잡아두기에 아주 용이한 우리측 사람들을 내쫓는 의도가 뭘까?

한마디로 인질론이란 우리의 예측을  기가 막히도록 벗어나면서 저들이 노린 게 뭘까?

혹자는 “北 개성공단 폐쇄는 ‘밥그릇’ 걷어찬 격”이라며 바보짓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필자가 생각하기엔 밥그릇 걷어찬 게 아니라 미리 개성공단 작동법을 익혀둔 다음에 우리를 내쫓고 시설을 강탈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 금강산관관광단지처럼 말이다.

필자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대민약탈을 ‘보급투쟁’으로 미화하는 저들의 “적산획득(敵産獲得) 논리다.

60년대 말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산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근거가 있는 소리였다.

다만, 우리가 대일배상금, 월남파병송금, 서독 광부-간호사 송금으로 경제개발에 매진하기 전까지 북괴 김일성은 일제가 남긴 적산시설의 95%가 몰려있던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은 1969년에야 반전되었고 그 후 중동진출과 수출드라이브의 가속화로 북한을 멀찌감치 따돌린 지 오래이며, 지금은 적산시설 마모를 방치한 채 투자를 하지 않아 인하여 북한이 굶주리는 지경인데도, 아직도 북한이 사람 사는 곳이란 소리를 떠든다면, 이는 1969년 이전의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농락하는 소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70년대 전까지 남한보다 잘 살았다는 것도 김일성이 잘한 덕분이 아니고 한국이 해방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본이 대륙침략의 야욕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국운을 걸고 투자했던 탓에 남겨둔 적산 덕분일 뿐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러한 영광을 부정하려는 자들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아니라 ‘누가 집권해도 했을 거’라며 폄하하는 깽판저질 논리를 읊조린다.

그럼 40년 전까지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북한은 왜 ‘위대한 김정일의 령도’ 아래 300만이나 굶어 죽었나?

우리에게 장충체육관까지 지어주며, 5~60년대의 국내 주한미군 발주공사에 있어 공사감독을 맡으며 우리 위에 군림했던 필리핀은 왜 지금은 우리에게 산업연수생 보내는 처지가 되었나?

여하튼 이렇게 조건이 풍성했던 북한을 이겨내고 지금은 북한의 수백 배 수준의 각종경제지표를 누리며 비만을 걱정하며 사는 나라가 된 것도 바로 북한 김일성이 적산의 달콤함으로 치세를 누리고 있을 동안, 우리의 지도자는 무일푼 속에서 경제를 이루려는 집념으로 매진해왔기 때문이다.

‘자원의 저주’처럼 북괴는 적산의 저주에 빠졌던 것이다.

얘기가 약간 빗나갔는데, 중국도 “적산의 달콤한 맛”을 아는 나라다.

중공의 경우도 보면, 등소평 이전까지 중공의 생산기반은 전부 적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이 식민지배하면서 남겨놓고 간 각종 생산시설 및 인프라시설이 국유화되면서, 그것이 공산당의 집권 밑천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대리점이나 사무실은 임대하여 실컷 차리더라도 공장은 함부로 지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열강 식민지배 시대의 적산에 맛들인 중국이 빼앗기로 내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회계 상으론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생산시설이라는 자산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배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공장시설을 한국으로 들고 올 수 없으므로 저절로 중국 것이 되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중국에 식당이나 중소기업을 차렸던 사람들이 다 털려서 쫓겨 들어오고 있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는 중국 현지에 시설투자 한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하여 중국이 압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결국 나중에는 칩이나 서류에 남은 허깨비 컨텐츠만 빼고 실물은 전부 중국에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 역사의 첫 번째 재현이 바로 금강산관광단지의 폐쇄다. 말이 폐쇄지 강탈이다.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아무리 우리 것이라고 하든 말든 저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 것인가.

법적으로 아무리 우리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없으면 재산권은 허깨비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성공단 폐쇄도 그러한 일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의 자본 없이 북한의 능력으론 도저히 그만한 시설을 지을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공짜로 지어주고 그들을 고용하며 작동운용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다. 금강산관광단지처럼....

그렇다면 어차피 개성공단은 통일되지 않은 이상 지금이 아니라도 항상 저들의 전략은 “적산획득”이라는 관점에서 취급되고 있는 아주 불안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빼앗길 게 예정되어 있는 개성공단이라면, 그보다 훨씬 큰 인질몸값이라는 비용요인이라도 방지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본다.

정부에선 유사시 ‘군사적 人質구출’을 벌이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인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귀환시켜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왕 북괴가 우리 측 사람들을 추방하는 지금만큼 좋은 기회 놔두고, 뭣 하러, “인질로 잡히면 남한의 잘못 탓, 안 잡히면 북한 은혜 덕”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꽃 같은 청춘을 조국에 봉사하는 병사들의 아까운 목숨을 희생해가며 인질구출 작전을 벌인단 말인가.

그것도 인질을 북한 전역에 분산배치하면 아예 손도 못쓸 일 아닌가 말이다.

박지원이 “북한 체면 살려주는 조치 취하면 개성공단 해결” 어쩌고 하며 새빨간 요설을 씨부리던데, 아예 이럴 때 개성공단에 남은 사람들 전부 귀환시키고 나서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력 송전선을 끊어버리라는 것이다.

어차피 빼앗길 개성공단이다. 나중에 우리에게 압박하기 좋은 중국에다 불법 임대할지도 모른다.

이왕이면 아예 못 쓰게 만들어서 북괴의 유용한 적산이 못 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끝>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