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 곽선와 박찬 등을 응징하자

지난 4월 12일 발생한 농협 전산망이 무참하게 파괴됐다. 5월 3일, 검찰은 "이번 사태는 2009년 7월과 지난 3월의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동일한 집단이 적어도 7개월 이상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북한이 관여된 사이버테러"라고 밝혔다.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을 감행한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인프라는 전산망들이다. 이 모든 전산망들이 사이버 테러를 당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업무도 중단되고 지하철과 항공기도 고철이 되고, 전쟁수행 능력도 마비된다. 이번 농협 전산망 사태는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한 충분한 증거였다.

반면, 국가보안법 전과자가 합동참모본부 전산센터를 수시로 드나들며 군 기밀을 빼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나태하고 무사안일한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대통령으로부터 사회전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모든 나사가 다 풀린 것이다.

북한은 1,200명 이상의 세계 최정예 해커 부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창 대표는 "사이버테러에 대해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물론 미국이 빈 라덴을 지목하고, 지목 한 후에는 끝없이 그를 추적하여 살해했듯이 우리 역시 물리적 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끝없이 자행하는 북한의 어떤 실체에 대해 미국처럼 보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이 정부는 정서적으로 그런 일을 해낼 존재가 아니다.

수백억을 들여 대북확성기를 설치해놓고도, 수십억원을 들여 대북 전단을 준비해놓고도, 북한을 자극한다며 사장시킨 '극히 작은 간을 가진' 졸장부가  감히 어디라고 김정일을 맞 대하겠는가? 기대할 것이 없는 이명박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가 해보자.

북한의 특정 실체를 응징하기 이전에 우리는 북한에게 그런 공격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준 명백한 이적행위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고조시키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고발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적죄로 처벌해야 할 사람들

인터넷을 찾아보니 1998년 8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가 보인다. 필컴퓨터 대표 김동호가 북한에 펜티엄급 PC 250대를 북한에 기증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김대중 시대인 2001년 5월 소망교회 곽 목사가 주도하여 평양에 450억 짜리 ‘평양과기대’를 세워주고, 그 안에 IT 정보통신공학부를 설치하였고, 김대중은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인 박로 하여금 50명의 교수를 북에 데려다 집중적으로 IT 기술을 훈련시켰다,

박는 KAIST 교수를 하다가 포스텍 총장을 한 바 있다. 국제법상 북에 팬티엄급 이상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 노무현은 2004년 8월 2일 중국 단동에 南이 자본과 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北이 기술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남북합작 IT개발용역회사인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편법을 취했다.

초기 대학 설립비 450억원 중 390억원은 이사장인 곽 목사(소망교회 원로)와 김삼환 목사(명성교회)를 비롯해 김동호 목사(높은뜻숭의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등 교계 인사들이 이사를 맡고 있는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조달하고 노무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10억 원을 지원했다. 더구나 평양과기대는 '주체사상을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북측 강요로, 구내에 주체사상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가 있다. 곽 등의 사상이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박는 현재도 과기대 명예총장이다. 이 평양과기대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진행되어 2010년 10월에 개교됐다.

당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반기를 들었고, 여론화됐다. 그런데도 평양과기대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하게 추진돼 왔다. 맨 먼저 교육을 시작했다는 ‘정보통신공학부’는 지난 10년 가까이 전문적 해커부터 양성했을 것이다. 북의 해커부대는 1,200명 수준이며 2개 여단의 핵심들이라 한다. 이들 중  박가 이끈 남한의 50명, 북한의 20명으로 구성된 IT교수들이 길러낸 해커의 수는 얼마나 될까?

모든 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있는 데도 북한에 과기대를 지어주고, 최고급 컴퓨터를 대량으로 보급해주고, 최고의 IT교수들을 50명씩이나 지원해서 집중훈련을 시켜주고,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명예 총장을 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 북의 사이버테러 앞에 맥을 못 추면서, 국가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최고-최대의 전산 인프라가 언제 공격당해 와해될지 모르는 운명 앞에 세우는 나라가 이 나라 말고 또 어느 곳에 있겠는가?